부산MBC 자갈치아지매_언론어게인

20210423

MC/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김보영 정책위원과 함께 한 주 동안의 지역언론 보도를 톺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민/ 안녕하세요.

[1. 부산시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보도]

MC/ 오늘은 어떤 소식 가지고 오셨나요?

민/ 박형준 시장이 취임하면서 부산시가 내놓고 있는 여러 정책들에 대해 관심이 많이 가는 요즘인데요, 부산시가 이번주 월요일에 발표한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지역언론의 보도를 첫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MC/ 네...재개발,재건축 절차 간소화는 박형준 시장의 건설·부동산 분야의 대표 공약사항이었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민/ 네..부산시는 속도감 있는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규제 정비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주요 내용은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 간소화, 재개발 용적률 완화, 재개발.재건축 시 주민동의 방법 개선 등 기존의 규제를 간소화. 완화하겠다는 것인데요. 이는 박형준 시장이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로 주택시장에 강력한 ‘공급 시그널’을 주겠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MC/ 네..부산의 노후된 재개발 지역의 정비사업으로 주택 공급을 늘려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하려는 취지로 보여지는데요, 지역언론은 이를 어떻게 전했습니까?

민/ 네..대부분 부산시의 재건축.재개발 규제와 완화 발표를 그대로 인용한 보도였는데요. 부산시가 보도자료를 낸 4월 19일에 방송 3사 모두 단신으로 이 내용을 그대로 전했구요, 4월 20일 국제신문과 부산일보도 보도자료에 근거해 규제 완화 소식을 전했습니다.

국제신문은 ‘그 동안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했던 지역 정비사업을 중심으로 기대감이 한층 높아지는 분위기다’, ‘사업장의 조합원들에게 상당한 기대감을 안길 것으로 예상된다’ 등의 재개발 사업장의 기대감에 집중했구요, 부산일보도 박형준 시장의 “이번 규제 정비로 약 15년 정도 걸리던 재개발.재건축 사업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이라는 말을 직접 인용하면서, 규제간소화로 인한 기간단축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이번 규제 간소화, 완화 정책이 가져올 효과에 대해 긍정적인 측면, 기대감만 지역언론이 집중했다는 것인데요, ‘강력한 공급 시그널’이 자칫 재개발 지역에 대한 투자 심리를 자극해 오히려 주택 가격의 불안정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가격 불안정의 피해는 결국 주택 실수요자들에게 돌아가게 되는데 이런 지점도 지역언론이 짚어줬어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국제신문이 사설 통해 지적을 하긴 했습니다. 4월 21일자 국제신문 사설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신중한 접근 필요하다>에서 투기 수요를 불러 가격 상승의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 섣부른 정책은 실패만 거듭할 뿐이다..라는 내용으로 규제 완화의 우려점을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설에서도 투기로 빠질 위험성에 대해서만 지적을 했는데요..

현재 부산의 재건축,재개발의 문제점으로 항상 지적되어오던 문제, 즉 재개발 과정에서 원주민의 재정착을 가로막게 되는 문제라던지, 자연 경관을 사유화하는 고층건물 개발로 귀결될 수도 있는 난개발의 가능성 문제 등은 여전히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 문제입니다.

또 재개발,재건축으로 대량의 주택공급이 이루어지더라도 누구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하는 거죠. 주거가 불안정한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 주거약자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게 해야 한다는 주문을 부산시에 했어야 되는 것은 아닌지...이런 것들을 지역언론이 조금 더 집중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MC/ 네..정책이 하나 발표되고 시행되면 그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의 부작용이나 우려점도 분명히 존재하죠. 그런 점을 언론이 조명해줬으면 좋겠다...그런 취지의 내용이었구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갈까요?

[2. 지역의 갈등 이슈, 지역 언론은 어떻게 전했나?]

민/ 이번 주는 지역의 이슈가 많았던 한 주인데요..굵직한 사건으로 부산대와 부산교대의 통합문제와 생곡의 재활용쓰레기장 문제를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MC/ 네, 부산대와 부산교대가 통합 MOU 체결 소식과 생곡 재활용쓰레기장 문제,  부산MBC도 뉴스로 전해드렸는데요, 어떤 점이 문제였나요?

민/ 네 부산대와 부산교대 통합 MOU 체결 소식을 지역언론이 모두 주요하게 다루었습니다. 지역의 메이저급 국립대가 통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 구성원 뿐만 아니라 지역민들도 많이 관심을 가진 뉴스였습니다. 그리고 생곡의 재활용쓰레기장 문제도, 지금 코로나시기에 재활용품이 더욱 증가해 그 처리가 사회문제로 대두된 상황에서 지역의 재활용쓰레기장 운영이 중단됐다는 소식에 관심이 집중되었는데요.

이번 주 두 이슈에 대한 보도를 살펴보면요,

부산대-교대 통합관련해서는 <부산대.교대 통합 MOU...접점 없는 대치>, <거센 반발 속 부산교대-부산대 통합 MOU체결>, <부산교대-부산대 통합 MOU 서면 체결 강행> 등으로 갈등의 대치 상황에 주목했구요.

생곡 재활용쓰레기장 보도는 <생곡재활용센터 봉쇄...쓰레기 대란 '우려'>, <주민 갈등에 문 닫힌 생곡..'대란' 우려>, <재활용쓰레기 대란 예고, 시민 불편 우려>, <생곡 주민갈등에 쓰레기 대란..市 "일감 뺏겠다" 최후통첩> 등으로 갈등으로 인한 결과, 즉 시민의 피해에 집중한 보도였습니다.

MC/ 네 그러니깐, 두 이슈와 관련한 지역언론의 보도는 갈등 원인에 대한 충분한 정보전달보다는 갈등 상황 중계나 갈등의 결과에만 집중한 모양새였다..이런 말씀이신데요. 그럼, 언론은 이런 갈등 이슈를 어떻게 보도하는게 맞습니까? 좀 어려운 문제인거 같은데요.

민/ 네 맞습니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두 이슈 모두,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라 누가 옳다 그르다를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역 언론이 한 쪽의 입장만 전한다던지, 속시원한 해결방법을 제시한다던지 그럴 수 없는 이슈이기는 합니다. 그렇다면 시청자나 독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는 이번 이슈에 대한 갈등이 원인이 무엇인지, 본질적인 문제는 무엇인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입니다. 이유를 모르면 어떤 해법이 옳은지 판단 자체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역의 갈등이슈가 발생했을 때는, 언론은 갈등 상황에 집중해 그 상황을 중계해서 지역민들에게 피로감만 유발할 것이 아니라, 지역민들이 그 이슈에 대해 깊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갈등의 원인의 근본적인 이유와 다른 지역의 해법 사례를 제시해서, 지역 곳곳에서 적절한 해법의 논의들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공론장의 역할을 해야된다고 봅니다.

MC/ 네, 흔히들 언론이 ‘공론장’의 역할을 해야된다는 말들 많이 하는데요, 이런 갈등 이슈일수록 피로감을 유발하는 갈등상황 중계보다는 다같이 해법을 찾을 수 있는 근원적인 정보를 줘야한다..그런 말이었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 들어볼까요?

[3. 4월 20일 장애인의 날, 지역 언론은 무엇에 주목했나?]

민/ 이번주 화요일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었습니다. 장애인의 날에 맞춰 지역언론은 어떤 소식을 전했는지 살펴봤습니다.

국제신문과 부산일보가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서 기획보도를 선보였습니다.

국제신문은 <점자블록과 멀고 가로수에 막혀 음향신호기 '있으나 마나'>기사에서 횡단보도에서 시각장애인 보행에 도움이 되도록 설치한 음향신호기 실태를 점검했는데요, 음향신호기 대부분이 횡단보도 앞 점자블록과 떨어진 곳에 설치되어 있어 이용에 불편함을 주거나 이용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진단했습니다. 방향을 안내하는 신호음도 인도와 먼 곳에서 들려오는 경우가 많아 않아 자칫 시각장애인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점을 지적했구요.

부산일보는 <'무장애 인증' 시설 최하위권 사회적 약자에 무심한 부산>기사에서 부산지역 무장애 인증시설 실태가 전국 최하위권이고, 공동주택의 경우 무장애인증을 받은 시설이 단 한 곳도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무장애인증제는 무장애 인증제는 장애인을 포함해 누구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물을 최소화하는 국가 인증제도입니다. 또 같은 날 <18년 만에 장애인 인정 질환 확대> 기사를 통해 지난 13일 ‘장애인복지법 하위법안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경증 조현병이나 기면증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질환자도 ‘장애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인정 질환 확대로 장애인으로 인정되면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KBS부산과 부산MBC는 장애인의 날 기념식 소식을 단신으로 전했습니다.

장애인 당사자분들이 언론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한 것이 ‘장애인의 날’에만 장애인 뉴스가 등장한다는 것인데요, 장애인의 날이라는 기념일에도 장애인을 위한 사회시스템이 어떠한지 점검한 기사 등이 많이 부족해 보여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MC/ 네, 언론은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보게 되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김보영 정책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