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MBC 자갈치아지매_언론어게인

20210528

MC/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김보영 정책위원과 함께 한 주 동안의 지역언론 보도를 톺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민/ 안녕하세요.

[1. 죽음에 책임지지 않는 사회_부산일보 <죽음이 묻다> 기획기사]

MC/ 첫 번째 소식은 죽음은 있지만 그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 가슴을 치는 유족들에 대한 이야기라구요?

민/ 네..맞습니다. 부산일보의 <죽음이 묻다>라는 기획기사로,

얼마 전 ‘김민수 검사 사칭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아들을 빼앗긴 어머니, ‘초량 지하차도 침수사고’로 조카와 형을 떠나보낸 삼촌과 동생, 그리고 해운대 호텔 추락사고로 동생을 잃은 형을 직접 만나서

가족의 죽음에 책임지지 않는 사회에 대한 그들의 울분과 답답함을 전한 보도였습니다.

MC/ 네..가족의 죽음 자체만으로 무척 슬픈 일인데, 그 죽음에 대해 어떤 책임도지지 않는 우리 사회의 모습에 대한 실망감과 답답함...공감이 되는데요. 말씀하신 3건 모두 죽음에 대해 책임을 물을 곳이 없는겁니까?

민/ 네..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해 청년을 자살로 몰아간 보이스피싱범에게는 그저 공무원사칭과 사기 혐의만 적용됐구요.

지하차도에서 세 사람이 목숨을 잃었지만 사고 책임자들은 줄줄이 직무유기 혐의를 벗었습니다. 또 현수막을 걸다 추락한 하청업체 직원에 대해서는 원청기업 말단 직원 1명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 받았다고 합니다. 이는 원청과 하청이 서로 안전관리 책임을 미루는 지점에서 발생하는 전형적인 산업재해로 보여지는데요, 이들의 죽음에 대해 그냥 “어쩔 수 없는 일”이 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시스템을 지적했습니다.

MC/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방법이 없나요?

민/ 네..보이스피싱의 경우, 피해자의 목숨을 앗아가더라도 고작 사기 혐의만 적용되기 때문에 징역 1~2년은 너무 낮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보이스피싱 범죄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라고 합니다. 또 공무원의 직무유기 사건 발생은 늘고 있지만 재판으로 이어지는 추세는 매년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공무원의 과실이 직무유기 혐의에서 정상 참작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법과 국민 정서사이에서 책임의 수준을 판단할 새로운 기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받고 있는데요. 그런 맥락에서 부산일보의 보도는 이러한 죽음에 대해 시스템의 변화로 답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환기시켜준 보도로 평가됩니다.

[2. 누군가의 죽음으로 만들어진 제도 잘 시행되고 있나?

_선박안전법, 민식이법 보도]

MC/ 네..그래서 다음소식은 누군가의 죽음 이후 법률 등으로 제도화 된 사회시스템을 돌아본 보도들을 소개해 주신다구요?

민/ 네 세월호 참사 이후 강화된 선박안전법과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군의 죽음 이후로 가해자에 처벌을 강화한 ‘민식이법’ 관련 보도를 짚어보려고 합니다.

MC/ 네..그럼 먼저 선박안전법 관련 보도 들어볼까요?

민/ 네 스텔라데이지호 관련 보도입니다.

4년 전 남대서양 해역에서 침몰해 22명이 실종된 스텔라데이지호 기억하실텐데요. 지난 5월 26일에 열린 항소심에서 선사관계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는데요. 이 내용을 지역언론 모두 주요하게 보도했습니다.

MC/ 네..1심 재판에서는 선박대표와 임원에게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었던걸로 기억하는데요, 2심에서는 더 무거운 형량이 선고됐네요?

민/ 그렇습니다. 2심 재판부는 선사의 책임이 더 크다고 판단했는데요. 선박의 결함 신고를 하지 않았고, 또 결함 보고를 받고도 수리를 하지 않아서, 해수부의 선박 결함 확인 업무를 원천적으로 할 수 없게 했다는 것에 무거운 책임이 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의 방송3사 모두 5월 26일 메인 뉴스에서 주요하게 보도했는데요. 특히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선박 결함 신고 의무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한 '선박안전법'으로 실형이 내려진 첫 사례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세월호’가 바꾼 법이 ‘스텔라데이지호’를 구했다...그런 평가인데요. 하지만 아직 여전히 남아있는 과제에 대해서도 주요하게 전했습니다.

MC/ 네..세월호 참사로 개정된 법을 적용해서 스텔라데이지호 선사대표에게 침몰에 대한 책임을 더 강하게 물을 수 있었다는 건데요.

그런데 승선한 24명중 22명은 실종상태로 유해를 아직도 찾지 못해서 안타까움은 여전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했나요?

민/ 네..실종 유가족분들과 대책위의 인터뷰를 통해서 그런 안타까운 심정과 2차 심해수색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유해를 찾고, 원인규명을 위한 블랙박스 수거를 위해서라도 2차 심해수색이 꼭 필요한데, 국가에서는 군경이 아닌 민사선사에 대해서는 예산배정이 어려워 진행이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특히 부산mbc 뉴스데스크에 실종 항해사 허재용씨 누나인 허경주씨가 직접 출연했는데요, 2차 심해수색을 통해 침몰 원인에 대해서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고 기소할 것을 요구했구요.

이번 판결이 안전보다 이윤을 추구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있었던 해양업계의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는 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MC/ 네..다음 ‘민식이법’ 관련 보도 들어볼까요?

민/ 네 민식이법은 2019년 9월에 당시 아홉 살이던 김민식군이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입니다.

부산mbc 뉴스데스크는 이번주 3차례에 걸쳐서 관련 보도를 했는데요. ‘민식이법’ 시행 1년 후, 스쿨존은 더 안전해졌는지, 그리고 이 법이 과연 운전자를 과잉처벌하는 법인지 살펴봤구요, 실제 법 집행에 배정된 예산은 얼마이고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본 보도입니다.

MC/ 네. 시행된지 1년이 조금 넘었는데요. 어떻습니까? 효과가 있었나요?

민/ 보도에서는 초등학생의 시선으로 스쿨존 도로 상황을 관찰하기 위해 직접 모자에 카메라를 달고 지켜봤는데요. 오토바이들은 여전히 쌩쌩 달리고, 갑자기 튀어나온 차량은 아이 옆을 순식간에 지나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안전펜스도 있었지만 무릎높이도 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실제 통계자료를 봐도 개정법 시행 전 1년 동안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33건이었는데, 그 이후엔 무려 51건으로 늘었고, 어린이 사망사고까지 1건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MC/ 네. 효과면에서 조금 의외이긴 하네요. 조금은 줄지않았을까 생각했는데요.

민/ 네..실효성 면에서는 아직 부족한 지점이 보이는데요. 이는 예산과도 연관이 있어보입니다.

민식이법은 운전자에 대한 강한 처벌 규정만 담고 있는 건 아닙니다. 스쿨존에 CCTV와 과속방지턱, 신호등과 안전장치 설치의무화도 핵심 내용인데요. 그런데 보도에 따르면 부산시는 올해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시 예산으로는 CCTV를 한 대도 설치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민식군과 같은 어린이의 죽음으로,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고 그것이 법 개정까지 연결이 됐는데요, 법은 강화됐지만 제도의 효과도, 운전자 의식도 제자리라는 것을 보여준 보도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행정적 뒷받침도 중요하다는 것을 짚어줘서 이번 주 눈에 띄는 뉴스로 소개했습니다.

MC/ 누군가의 죽음과 희생으로 법이 만들어지더라도 사람의 인식 변화와 행정적 뒷받침이 되어야지만 그 법이 제대로 된 실효성을 발휘한다는 점 짚어주셨구요. 마지막 소식 들어볼까요?

[3. ‘좋은 뉴스’를 국민이 직접 지원한다면?_미디어바우처]

민/ 앞서 소개한 보도들처럼 좋은 뉴스에 대해서는 독자 또는 시청자들이 해당 언론사나 기자들에게 직접적인 칭찬을 전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뉴스소비자들의 이런 생각을 현실화 시킬 수 있는 제도가 요즘 이슈가 되고 있어서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바로 <미디어 바우처>입니다.

MC/ 네. 요즘 <미디어 바우처> 얘기가 많이 언급이 되더라구요. 어떤 겁니까?

민/ 네 쉽게 말씀드리면 좋은 기사를 생산하는 언론사에게 국민이 직접 국가가 지급한 바우처(현금이 아닌 포인트나 상품권, 쿠폰)로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미디어바우처를 국내에 본격 소개한 것은 한국언론진흥재단 김선호 연구위원인데요. 미디어바우처는 공적 자원을 언론사에 효과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국민이 직접 참여한다는 것이 강점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언론사입장에서도  바우처라는 경제적 인센티브를 받으려면 뉴스소비자의 선택을 받아야 하고, 그래서  품질 높은 뉴스를 생산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 언론의 신뢰도도 상승하지 않을까 하는 긍정적 전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제도에 대해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요. 4월30일부터 5월4일까지 언론재단이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국민이 참여하면 언론은 더 나아질 수 있다”는 주장에 86.9%가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디어바우처에 대해서는 28%가 “들어본 적 있다”고 답했고 미디어바우처에 대한 설명을 들은 이후에는 미디어바우처 제도 실시에 대해 76%가 “찬성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MC/ 취지는 참 좋아보이는 제도이기는 합니다만, 아무래도 뉴스수용자가 정치적으로 양극화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뉴스의 품질보다는 정치적 성향에 따라 언론사를 선택할 거 같기도 한데요?

민/ 네 물론 우려점도 있습니다. 영국 언론에서 소액후원 상당 부분(42%)이 가디언에 쏠린 사례가 있는데요. 소수의 언론에 후원(바우처)이 편중될 가능성도 있고, 또 이용자의 정치적 성향에 언론사가 응하는 정도에 따라 후원을 결정 또는 철회함으로써 언론사 편집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언론사들이 뉴스소비자의 눈치를 보면서 ‘사이다 발언’만을 일삼는 주창,선동(advocacy)저널리즘에 과도하게 치우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선호 연구위원은 “신청자 가운데 성별 연령별 지역별 무작위 할당을 통해 편향성을 극복해야 한다”고 제안했고, “특정 언론사에 바우처가 과도하게 집중되도록 하지 않기 위해 상한선이나 상한비율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국민들에게 이 미디어바우처라는 제도가 아직은 낯설고 정보도 많이 부족한 상황인데요. 미디어바우처 제도의 제안으로 언론에 대한 관심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이 어떤 것이 있을까 고민하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MC/ 네, 언론 어게인,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김보영 정책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