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MBC 자갈치아지매_언론어게인

20210604

MC/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문미진 모니터팀장과 함께 한 주 동안의 지역언론 보도를 톺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민/ 네, 안녕하세요.

1. 부산시 조직개편에 대한 시민 비판 홀대한 지역언론

MC/ 오늘의 첫 소식은 어떤 소식입니까?

민/ 네, 지난달 26일 박형준 시장의 첫 조직개편안이 나왔습니다. 기존 조직체계의 큰 틀은 유지했는데요. 하지만 적지 않은 조직이 흡수되거나 폐지됐고/ 여성복지건강실, 도시균형발전실, 디지털경제혁신실을 새로 신설했다는 점에서 큰 변화라 볼 수 있습니다.

MC/ [조직개편 중요성]

- 시장이 바뀔 때마다 시장의 공약 이행, 시정현안 등에 맞춰 조직개편 이뤄져

- 향후 부산시가 어디에 방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느냐와 관련된 만큼 중요한 사안

지역언론 보도 어땠나

민/ 네, 부산시의 조직이 어떻게 개편되고, 무엇을 중점으로 개편했는지, 무엇이 변화하는지 등, 이번 조직개편안과 관련해 지역언론이 전달하고 점검해야 할 사안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역방송에서는 이를 단신으로 짧게 다루거나 전달하지 않았고/ 국제신문과 부산일보는 각각 다음날 3면과 1면에 관련 내용을 게재했습니다.

방송과 신문 모두, 추가적인 취재를 한 내용이라기 보다는 부산시의 보도자료 중에서 각 언론사가 중점적으로 본 내용을 전달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직개편이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예상보다 크게 이뤄지면서/ 우려와 비판을 표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MC/ 네, 어떤 목소리들이었나요?

민/ 네, 시의회, 시민단체, 청년모임, 중소기업 등 다양한 곳에서 이번 조직개편안에 대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 이번 조직개편안 중 복지건강국과 여성가족국을 통폐합해 여성복지건강실을 신설하는 안이 포함됐는데요, 이에 대해 비판 지점은 조금씩 차이가 있었지만/ 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 구경민 의원, 사회복지연대, 부산여성단체연합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 또 청년들도 목소리를 냈는데요. [청년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알리는 청년 모임]은 청년 정책이 ‘산학/창업국’의 하위 범주로 위치한 것, 일자리 문제가 곧 청년 문제의 전부라는 과거 인식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후퇴한 개정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외에도 환경정책실이 분리, 격하된 것, 중소기업 지원 부서 승격이 무산된 것 등에 대한 비판이 있었습니다.

MC/ 이런 비판들, 지역언론은 어떻게 보도했나요?

민/ 26일 조직개편안 발표 이후, 지역언론은 이렇다 할 점검도 없고, 비판의 목소리마저 선택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부산일보는 이번 조직개편안과 관련해 총 7건의 기사를 냈습니다. 지역언론 중 가장 많은 건수였는데요. 7건 중 2건이 조직개편안 발표를 전달한 기사였고, 나머지 5건이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였습니다. 부산시의회, 사회복지연대, 청년모임, 중소기업, 기계설비업계의 비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중 청년모임과 사회복지연대의 비판은 온라인으로만 전달해, 결과적으로 조직개편안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부산일보 지면에 실린 건/ 경제계 뿐이어서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국제신문도 시의회, 청년모임, 기계설비업계의 비판 목소리만 전달했고, 지역방송도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MC/ 이번 조직개편안은 16일 정례회를 거쳐 7월에 시행될 예정이라고요?

민/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건 어디까지나 조직개편‘안’입니다. 그렇기에 지역언론은 /부산시가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수준에 그치기 보다는 현재 개편안에 대한 다양한 비판을 충실히 전달하고, 이러한 비판을 종합해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 또 나아가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입장과 의견을 모아야 합니다. 지역언론의 공론장 역할을 통해 이번 조직개편안 논의가 더 진전될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MC/ 다음 소식은요?

2. 부산시 산재 조례 제정 1년을 되돌아 본 KBS부산

민/ 지난달 말 이틀 새, 부산에선 3명의 노동자가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항만노동자, 간호사, 음식폐기물 처리장 오수조 점검 노동자. 업종도 하는 일도 다른 노동자들의 잇따른 산업재해 사망사고 소식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그런가운데, 부산시의 산업재해 예방 조례 제정 1년을 돌아보고 관련 예산 등을 점검한 보도가 있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MC/ 네, 어떤 보도였나요?

민/ KBS부산의 <‘산재 예방’ 조례 제정 1년...부산시 의지있나?>입니다.

- 반복해서 발생하는 산업재해, 지난해 부산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는 55명(쉰 다섯 명)으로 일주일에 한 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 사고로 생을 달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이를 막고자 지난해 5월 부산시는 산재 예방 조례를 제정했지만, KBS부산은 무용지물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주요 사업 대부분 예산 부족 문제로 시작조차 못했다는 건데요.

지난달 중순에서야 노동안전보건지킴이 13명을 위촉했지만, 관련 예산이 타 지자체에 비해 턱없이 적은 수준이라 지적했습니다.

- 특히 이번 KBS부산 보도의 경우는 기사에선 한 단락 정도였지만, 산업재해전담반이 없다는 것, 이번 조직개편안에도 산업재해 예방 업무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해 좋았습니다.

이외에도 KBS부산은 저녁7시 뉴스에서 ‘대담한K’라는 코너를 활용해, 항만노동자와 보건 공무원 노동환경 등을 관련 전문가로부터 들어보는 등 부산지역 내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보였습니다.

MC/ 최근 좋은 보도, 유의미한 보도로 산업재해 관련 보도를 자주 언급하시는 것 같습니다.

민/ 이슈파이팅!이라고 해야 할까요. 지역언론이 이렇게 한 주씩 돌아가며 지역의 산업재해 문제를 다뤄주고 있고, 그때그때마다 또 주목하는 지점들에 차이가 있습니다.

- 지난 일주일 간 언론을 통해 소개된 박형준 시장의 행보를 보면, 대기업 회장과의 비공개 회동, 기업인에게 감사패 전달 등 친기업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산업 유치를 통한 미래먹거리 창출 못지않게, 지금을 살아가는 부산시민과 노동자들의 삶의 질 개선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언론이 그 역할을 더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MC/ 네, 마지막 소식은요?

3. 용적률 특례 중첩 적용 제한에 건설업계 타격만 주목한 지역언론

민/ 용적률 특례 중첩 적용 제한에 건설업계 타격 주목한 지역언론입니다. 용적률이란 개념이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쉽고 단순하게 말하면/ 건물의 높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산일보는 6월 3일 1면 머리기사로 <급제동 걸린 ‘용적률 인센티브’...건설업계 ‘패닉’>을 실었습니다.

MC/ 어떤 내용이었나요?

민/ 네, 용적률 제한이 있긴 하지만 몇 가지 경우에 한해 특례를 받을 수 있는데, 건축법에는 이 특례 중첩적용과 관련한 내용이 없어서 그간 별다른 문제없이 특례 중첩 적용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법제처에서 중첩 적용은 용적률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며, 용적률 완화의 범위가 더 큰 특례 규정 하나만 적용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부산 뿐 아니라 건설업계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MC/ 건설업계 입장에서는 중첩 적용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려다가, 그게 힘들어졌으니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민/ 네, 기사가 말하는 내용도 그랬는데요. 하지만 건설업계 신문이 아니고, 부산시민이 읽는 지역신문이기 때문이기에, 중첩적용 불가라는 법제처 해석에, 건설업계의 타격만을 주요하게 전해 아쉬웠습니다.

지난달 27일, 부산일보에선 이 용적률 축소와 관련한 또 다른 기사가 있었습니다. 부산시와 시의회가 도시경관 관리와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 상업지역 내 주거용 용적률을 축소하고 오피스텔을 주거용 시설에 포함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스카이라인을 지키고 과밀학급, 교통혼잡 등의 부작용 해소를 위해 추진한다는 부산시와 시의회의 명분에도 불구하고, 규제 강화의 측면에서 논란이 인다는 쪽으로만 다뤘습니다.

- 건설업계, 아파트 업계는 신문사 주요 광고주이기에 더욱 이러한 용적률 관련 보도를 언론이 어떤 입장에서 보도하는지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되는데요.

- 최근 부산일보는 건설사 입장에 무게를 싣는 경향을 보입니다. 용적률은 앞서 언급했듯 도시경관 등과 관련한 주요 사안인 만큼, 균형 잡힌 보도를 기대합니다.

MC/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문미진 모니터팀장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