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2024년 4분기 좋은 보도ㆍ프로그램에 부산MBC의 <민자도로 세금 누수 실태 보도>가 선정됐다. 부산MBC는 부산시가 민자도로 운영사에게 지급한 예산 내역을 분석해 건설비보다 많은 돈이 민간사업자에게 흘러가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민자도로 사업은 당초 세금을 아낀다는 명목으로 시작된 것인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점이 해당 보도로 드러난 것이다. 이 사안을 취재한 송광모 기자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민자도로에 세금이 많이 나간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었고,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리고 싶었다”고 말했다. 부산민언련은 송광모 기자를 만나 뒷이야기를 들어봤다.
▲어떻게 취재를 시작하게 됐나
부산에 유료도로가 많다는 문제의식은 이전부터 가지고 있었다. 평소 부산에서 운전하다보면 통행료로 돈이 정말 많이 나오더라. 원래 서울에 살 때도 운전을 했는데, 서울은 유료도로가 그렇게 많지 않다. 강남 등 일부에 유료도로가 생겼지 도심에는 유로도로가 사실 없는 편이다.
그동안 민자도로에 대해 여러 문제가 지적돼 왔는데, 하나로 모아주는 느낌의 기사를 본 적은 없었다. 언젠가 이 문제를 다루는 기사를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다가 마침 작년에 백양터널의 민간사업자의 운영기간이 종료됐다. 하나가 끝나는 시점에서 한 번 점검해보면 좋을 것 같아 취재를 시작하게 됐다.
▲부산시 예산 자료는 어떻게 입수하게 됐나
시의원을 통해서 자료를 확보했다. 받은 자료의 분량이 사실 많지는 않았는데, 정리 안 된 데이터로 가득했다. 그동안 물가가 계속 변동됐기에 이걸 가지고 명확하게 분석을 하려면 과거 예산 내역을 현재 가치로 환산해야 하는 추가 작업이 필요했다. 거의 일주일 동안 이 작업을 주 업무를 하고 퇴근한 뒤에 이어갔다.
민자 유료도로는 세금을 아낀다는 명목으로 민간에서 투자를 받아 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민간 사업자는 도로를 건설한 뒤 수십 년 간 운영까지 맡게 된다. 부산의 유료도로는 총 7곳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향후 신백양터널 등 유료도로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MBC는 부산시 예산 내역을 분석해 민자도로 운영사에 많은 세금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밝혔다. 부산MBC에 따르면 민자도로 운영사들은 통행료 외에도 재정지원금을 받아가고 있던 것인데, 일부 도로의 경우 공사비보다 많은 지원금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행료 인상을 결정할 때 부산시는 심의위원회를 열어야 하지만,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이번 보도로 드러난 것이 민자도로 사업자가 재정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부산시로부터 돈을 챙겨오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통행료 수익 이외에도 부산시의 예산까지 챙기고 있었던 것인데, 왜 부산시는 민간 사업자에게 도로 운영을 맡긴 것도 모자라 이런 지원금까지 지급했던 것인가
민자도로 사업은 공사하기 전에 먼저 수익과 관련된 계약을 다 짜버리는 구조다. 이 때 문제가 되는 게 수익 부분이다. 계약을 할 때 통행량을 미리 예측해서 운영비나 통행료 등 여러 내용을 결정한다. 그러나 실제론 수익이 얼마나 날지는 모른다. 예측과 달리 손해 보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에 이런 손해 보는 구조를 부산시는 지원금이라는 형태로 해소해왔던 것이다.
민자 사업은 결국 민간 업체가 하는 거지 않나. 이들의 일차적인 목적은 이윤 극대화고, 수익과 관련된 점에선 양보 같은 건 없더라.
▲시와 민간이 사업비를 나눠 부담한다는 민자도로 사업의 취지는 좋지만, 결국에는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 사업자와 함께하다 보니 부산시의 손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다. 그래서 민자도로 사업 자체에 대해 회의적인 시선도 있다
민자도로가 필요 없는 것 아니냐고 물으면 잘 모르겠다. 현실적으로 민자도로가 필요한 이유가 있다. 부산에는 산이 많아서 도로를 하나 만들어야 할 때 돈이 많이 든다. 현재 시의 재정만으로 이 모든 도로를 짓기란 어려운 것 같다.
다만 문제는 너무 많이 짓는다는 것이다. 다른 지역의 경우 보통 외곽에 유료도로가 있다. 그러나 부산은 도심에 많다보니, 시민 부담이 커지는 문제를 안고 있다.
▲그렇다면 도로를 덜 짓거나, 예산을 아껴야 할 텐데, 예산을 절약하는 방안 중에는 재협상을 통해 부산시에 유리한 형태로 계약을 다시 바꾸는 게 있을 것 같다
법을 보면 당초 예측한 통행량보다 3년 연속으로 70% 미만일 경우에 재협상을 실시할 수 있다. 이 조건에 딱 맞는 부산의 유료도로가 잘 없다. 유일하게 대상이 되는 게 부산항대교다. 그래서 2021년 말쯤에 부산시가 계약을 바꾼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되지 않고 있다. 이 이유를 부산시에 물어보니 민간 사업자에서 수익률 등 자료를 받아야 하는데 그 과정이 늦어져서 이제야 자료를 받고 절차에 돌입하고 있다고 답하더라. 상당히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것이다.
▲재협상 이외에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아까 말했듯이 처음 실시협약에서 정해졌던 내용대로 사업이 그대로 진행된다. 그러나 이걸 미리 다 단정해서 짤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예컨대 올해 흑자가 났음에도 실시협약의 내용을 근거로 통행료를 올려달라고 요청하고 시는 그걸 보전해주는 지금의 방식이 맞냐는 것이다. 분명히 통행량은 예측대로 안 될 것이고 변수가 많다.
해마다 정산하자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통행료를 인상하기 전에 현재 사업자의 수익률은 어느 정도이고 실제로 통행료를 올릴 수 있는 상황인지 따져볼 수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민자도로이긴 하나, 기본적으로 도로는 공공재이기 때문이다. 시와 사업자가 협의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두는 게 필요하다.
현재 통행료 인상을 점검하는 심의위원회가 있으나, 한계가 있다. 심의위가 열리는 일은 통행료를 인상해야할 때만이다. 그러나 보도에서 지적했듯 대부분 통행료를 인상하지 않고 부산시가 예산 지원 명목으로 사업자의 수익을 보전해주고 있다. 통행료를 올린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론 통행료가 올라간 꼴이다. 어떻게 보면 편법 같은 점이라 조례 개정을 통해 이 부분을 확실하게 정리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
▲혹시 후속보도 계획을 갖고 있나
먼저 부산시의회에서 백양터널 결산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이 내용이 나오면 보도를 하게 될 것 같다. 그 다음에는 현재 백양터널 옆에 진행되고 있는 신백양터널 문제를 들여다보고 싶다.
▲마지막으로 수상소감 듣고 싶다
부산민언련에서 주는 상은 다른 기관에서 주는 것과 다른 의미가 있다. 협회에서 주관하는 경우 상을 달라고 우리가 신청해야 한다. 하지만 부산민언련은 직접 모니터를 하다가 좋은 보도라고 생각되면 선정하지 않나. 이게 되게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이를 계기로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 부산MBC 내에 좋은 기사 많이 쓰는 다른 기자들도 있으니, 이들한테도 관심 많이 가져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