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 언론공공성부산연대, 지역 공론장 활성화 위한 지방정부 역할 요구나서

AI 등 미디어 환경 변화로 지역언론의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이는 개별 언론사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시민의 알권리와 지역 공론장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방정부의 제도 마련과 정책적인 대응이 중요합니다.

이에 우리단체도 참여하고 있는 언론공공성지키기부산연대에서 <지역 공론장 활성화와 시민 소통 강화를 위한 지역미디어 의제 3개 분야 9개 세부 정책>을 마련하고, 5월 19일 6·3 지방선거 부산시장 후보에게 제안서를 전달했습니다.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 개혁신당 정이한 후보 캠프에는 서면으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후보 캠프측에는 5월 23일 진행된 시민단체 정책 제안식 및 간담회를 통해 전달했습니다. 다만, 세 후보측 모두 제안 정책에 대한 추진 여부 등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언론공공성부산연대는 제안서를 토대로 지방선거 이후 당선자에게 정책 추진을 위한 논의기구 제안 및 정책 제안 내용을 공론화할 계획입니다.

언론공공성부산연대가 전한 정책제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정책제안 요약

▣ 정책제안 세부사항

1. 지방정부 대언론 예산 집행 기준 마련 및 공정성·투명성 강화

지역언론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나 지자체의 홍보 매체가 아니라 권력 감시와 견제, 지역 의제 공론화 등 지역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핵심 사회기반입니다.

지방정부는 지역언론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책무가 있으며, 이 과정은 언론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하고 투명한 예산 집행 체계를 갖추는 방향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부산시의 대언론 정책 및 예산 집행은 언론의 공적 역할을 지원하는 정책 추진보다는 시정 홍보를 위한 관행적 배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는 광고 집행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효성과 공정성, 투명성 논란이 있기도 합니다. 특히 지역 현안 및 지역 행사 관련 예산도 지역언론보다 전국언론 매체 비중이 높은 등 지역민의 입장에서 비합리적 집행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역언론의 지역성·공공성을 반영한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정책을 제안합니다.

1) 지방정부 광고 집행 기준 마련 및 공개
부산시는 지방정부 광고 집행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 및 제도 정비 계획을 수립·추진한다. 광고 집행 기준은 발행 부수, 노출 등 정량에 한정하지 않고 지역성, 공공성, 신뢰도 등 공익적 요소를 반영하여 수립한다. 또한 광고 집행 기준 및 세부 집행 내역을 정기적으로 예산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인다.

2) 지역언론 및 소수 매체 우선 배분 원칙 마련
지역 공론장 유지와 지역민 정보 접근권 보장을 위해 지방정부 예산은 지역사회 의제 형성에 기여하는 지역언론에 우선 배정한다. 이를 위해 부산시 광고 집행 기준에 ‘지역성’을 핵심 항목으로 반영하고, 지역 언론 및 소수 매체에 대한 우선 배분 원칙을 제도화한다.

3) 언론대상 지원예산 집행내역 공개 및 제도 개선
보조금 및 지원금 사업, 협찬 등 지방정부의 언론 관련 예산은 행정기관과 언론 간 부적절한 유착 구조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른 집행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부산시는 언론 지원 사업별 심사 기준, 선정 절차, 집행 내역을 공개하고 외부 점검 체계를 도입하여 행정과 언론의 상호 독립성을 보장, 투명성을 확보한다.

4) 지역미디어 정책 수립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지역미디어 정책과 광고 기준 마련 등 제도 개선은 부산시의 단독 추진이 아닌 사회적 논의 구조를 기반으로 해야한다. 부산시와 시민사회, 학계, 지역언론 및 시민미디어까지 참여하는 지역 미디어 거버넌스 체계를 구성하여 정책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 평가 방안을 논의하고,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 추진한다.

2. 시민과 당당한 소통, 민주적 미디어 대응

현재 부산시는 3개 기자실과 1개 기자회견장을 운영하며 온라인 생중계 없이 기자회견장 브리핑을 통해 시정을 알리고 있습니다. ‘기자실 옆 기자회견장’의 행정편의주의적 운영 속에 시민은 출입 기자에 의해 선별된 시정 정보만을 시민이 접하는 비민주적 구조입니다.

시정 정보는 시민에게 직접 공개되어야 하며, 시민의 목소리 역시 자유롭게 알릴 수 있는 수평적인 소통 구조를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정책을 제안합니다.

1) 시민에게 개방된 브리핑 공간 조성
1인 미디어나 시민 기자 등 다양한 매체가 시정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물리적·제도적 공간을 마련한다. 또한 부산시청 브리핑룸을 신설하고, 시청 광장을 더욱 더 시민의 자유로운 의견 표출과 공론장 기능이 가능한 열린 공간으로 운영하여, 시민 이용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인다.

2) 부산시정 브리핑 온라인 생중계 및 실시간 소통체계 마련
시정 브리핑을 온라인으로 생중계하고, 브리핑 자료를 사전·사후 공개하여 시민의 정보 접근권을 확대한다. 아울러 시민들이 실시간 질문하고 의견 개진이 가능한 소통 창구를 마련하여 직접 참여형 소통 체계를 구축한다.

3) 전략적 봉쇄소송 금지 및 언론 대응 원칙 수립
언론 및 시민의 정당한 행정 감시와 비판 보도를 위축시킬 수 있는 고소·고발 등 전략적 봉쇄 대응을 지양하고 언론의 비판 역할을 존중한다.

비판 보도 대응 기준을 명확히 한 언론 대응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투명하게 공개한다. 공적 비판에 대해 민주적 대응 원칙을 수립한다.

3. 지역공론장 및 시청자 권익 보호 위한 현안 해결

언론공공성부산연대는 지역공론장 보호와 시청자 권익 보장을 위해 국제신문 정상화와 황령산 봉수전망대 사업 시청권 침해에 대한 대응 활동을 해왔습니다.

현재 지역언론은 수도권 중심 미디어 환경과 광고시장 축소 속에서 심각한 경영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의 대표 일간지 국제신문은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갔으며 정상화를 위해 분투하고 있습니다. 지역신문의 붕괴는 단순한 기업 문제를 넘어 지역 공론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지방 정부 차원의 정상화 방안 모색이 필요합니다.

또한 황령산 봉수전망대 조성사업은 지역방송사 송신 시설 전파 간섭이 야기되어, 시민의 시청권 침해가 우려됩니다. 민간사업자는 전파 간섭을 인정하면서도 실질적인 조치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산시가 결자해지에 나서 시민의 시청권을 보장해야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정책을 제안합니다.

1) 국제신문 기업회생에 대한 부산시장 후보 지지와 지원
지역의 공론장인 국제신문이 지역 정론지로서의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부산시장 후보는 국제신문의 정상화를 지지하고, 당선 이후 정상화 방안을 모색한다.

2) 황령산 초고층 전망대 승인 재검토 및 시청권 보장
부산광역시는 사업 승인 절차를 재검토하고, 시민 방송 시청권 보장을 최우선 기준으로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