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언련 네크워크] 지역 공론장 살릴 ‘좋은 저널리즘’, 공익 지수로 키운다](https://bssiminnet.or.kr/wp/wp-content/uploads/2026/07/%EC%8A%A4%ED%81%AC%EB%A6%B0%EC%83%B7-2026-07-31-092538.png)
| 전국민언련 네트워크, 언론개혁정책연구집단, 언론인.. 미디어 공공성 거버넌스 구축 위해 머리 맞대 “건강한 지역 언론에 공적 지원 집중되도록 객관적 정부광고 지표 시급” 지난 7월 10일(금), 지역 민주주의와 미디어 공공성 강화를 위한 뜻깊은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부산민언언련이 지역민언련 네트워크와 함께 제7회 지역혁신분권 거버넌스대회에서 ‘지역 민주주의를 위한 미디어 공공성 거버넌스 구축’을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는데요. 지난 20년간의 지역언론 지원 정책을 평가하고, 열악한 환경에서도 분투하는 지역언론을 제대로 지원하여 ‘지역민주주의와 공론장’을 건강하게 복원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정부와 지자체의 홍보비(정부광고) 집행 기준에 ‘공익성’ ‘공공성’ 기준을 도입하고 실효성 있는 평가 체계,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축 등 지역 민주주의에 기여하는 ‘좋은 저널리즘’을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뤄졌습니다. 왜 공익성을 반영하는 ‘정부광고 지표’가 시급할까요? 묵묵히 지역 현안을 파헤치고 권력을 감시하는 건강한 지역 언론이 정당한 평가와 공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지자체가 언론사에 집행하는 막대한 홍보비는 뚜렷한 객관적 기준 없이 단체장의 재량이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배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건강한 관계를 벗어난 관언유착 우려가 발생하거나, 비판 보도를 했다는 이유로 광고가 끊기는 부당한 대우를 받기도 합니다. 따라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나아가 공익성을 반영한 지표를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를 기준으로 ‘최소 문턱’을 도입해 권력의 입김을 차단하고, 지역 민주주의에 기여하고, 공익 저널리즘을 구현하는 언론, 언론인이 자생할 수 있는 튼튼한 토양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탁 소장은 매년 160억 원을 들여 ‘지역 민주주의 기자’를 직접 운영하는 영국의 BBC, 미디어 다원주의 기금을 조성해 공익 매체에 가중치를 두어 지원하는 프랑스 등의 해외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형 대안인 ‘공익저널리즘 지수(PIJI)’ 도입을 제안했는데요, 현재 경영 건전성 평가에 치우쳐 소규모 지역언론과 독립언론에는 불리하게 작용하는 기준을 벗어나, 권력감시, 심층·연속 보도나 소외지역 보도 등 ‘저널리즘의 공익성’ 자체를 평가해 정부광고 가중치와 연동하자는 것입니다. 새로운 저널리즘 기능 지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재원과 거버넌스 체계가 필요한데요, 탁 소장은 매년 1,100억 원에 달하는 언론진흥재단 정부광고 수수료 중 지자체 등 지역 발생분(약 45%)을 지역으로 환원하여 ‘지역언론발전기금'(공익저널리즘 기금)을 조성하고, 시민사회, 학계, 현업 언론인이 참여하는 독립적인 거버넌스인 ‘지역미디어공공성위원회’를 구축해 지원 사업을 운영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발제자의 지역언론 지원정책 ‘새판짜기’ 제안에 공감하면서, 현장의 고민이 담긴 구체적인 제안들이 쏟아졌습니다. 손주화 전북민언련 사무처장은 지자체 광고.홍보 대상은 ‘진입 최소 문턱’ 기준으로, 공적 지원금은 ‘공익 지표’ 기준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성격을 분리해야 한다고 제안했고, 지역에서 발생한 광고 수수료를 해당 지역에 쓰는 ‘지산지소’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또 지역공론장 활성화를 위해 지역민주주의 기자제도 도입하자는 제안도 했습니다. 민진영 경기민언련 공동대표는 훌륭한 제안도 현업 기자들의 공감과 참여 없이는 실행되기 어렵다며 취재진과의 소통을 강조했고, 비판 언론을 길들이기 위해 언론중재위 제소를 악용하는 지자체의 관행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수희 충북민언련 대표는 지원의 논리를 “지역 언론이 어려우니까”가 아니라, 수도권과 차별받는 지역 주민들도 좋은 기사를 누릴 권리가 있다는 ‘지역정의’ 관점으로 전환하여 지역 공론장 생산 구조 자체를 지원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우희창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은 권력 감시 보도를 하다 피소를 당한 언론이 억울하게 평가에서 감점받지 않도록 평가 지표를 세밀하게 설계하고, 또 소수 위원회 중심에서 국민참여단 등 다양한 평가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유일한 현업 언론인인 김용훈 언론노조 부울경협의회 의장(경남신문 기자)은 공적 지원이 언론사라는 거대한 조직뿐 아니라 현장에서 묵묵히 권력을 감시하는 개별 취재팀과 저널리스트에게 직접 닿을 수 있도록 평가도 도입되어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했습니다.  자유·종합토론에서는 공익저널리즘 지수가 현장에서 어떻게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게 할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참석자들은 평가 지표가 언론사에 부담을 주는 일방적 규제가 아니라, 훌륭한 공익 보도를 하면 정부광고 배정이나 공적 기금 등에서 확실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유인책’으로 작동해야 지역 언론이 스스로 저널리즘의 질을 높이려 경쟁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복성경 부산민언련 대표는 당면한 정부광고 집행 기준 개선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단기 현안 대응’과, 별도의 기금 조성 및 거버넌스 구축을 추진하는 ‘중장기 과제’를 병행하는 투 트랙 전략을 제안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세션 참석자들은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즉각적으로는 정부와 지자체의 정부광고 집행 기준에 ‘지역 배정’ ‘공익성 가산점’과 ‘최소 문턱’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현안에 연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지역공론장 정상화 과제를 실현해나가기 위한 연대체(지역미디어공공성위원회 등)를 빠르게 꾸려나가자는 실천적 합의를 끝으로 토론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토론회 이후 이어진 전국민언련 네트워크 뒤풀이는 척박한 지역 환경 속에서 언론 감시 활동을 이어온 활동가들이 서로의 노고를 위로하고 연대를 확인하는 자리로 채워졌습니다. 참석자들은 편안한 식사 자리에서 돌아가며 일어나 그간의 소회를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20년, 3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묵묵히 미디어 감시 단체의 최전선을 지켜온 선후배 활동가들에 대해 진솔한 감사와 격려가 오갔는데요. 각 지역에서 단체를 꾸려오며 겪었던 현실적인 고충을 나누고, 오랫동안 포기하지 않고 자리를 지켜준 서로를 다독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위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부산까지 달려와 주신 전국 각지의 미디어 활동가 여러분과 언론개혁정책집단 세움, 그리고 현업 언론인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전국민언련 네트워크는 이번 토론회에서 합의된 정부광고 집행 기준 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과제들을 굳건히 연대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시민을 위한 언론개혁과 건강한 지역 공론장 형성을 향한 발걸음에 지속적인 관심과 기대 부탁드립니다. |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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