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해양수산부는 지역민 알권리 침해하는 ‘기자단 운영’ 즉각 개선하라!

해양수산부는 지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언론의 감시‧비판 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는 출입기자단의 폐쇄적 운영 방식을 즉각 개선해야 한다. 일부 언론에만 제공해야 할 정보란 없고, 모든 언론에 평등한 취재 기회를 줘야 하기 때문이다.

해양수산부가 지난해 12월 23일 개청식을 갖고 본격적인 부산시대를 열었다. 북극항로 개척과 해양물류 산업의 극대화를 위한 현장 중심의 정책을 펼치겠다며 부산으로 전격 이전한 것이다. 그러나 정작 해양수산부 정책을 국민에게 알리고, 감시와 견제를 담당해야할 출입기자단에는 지역 방송이 원천 배제되어 이전 취지를 스스로 부정하고 있다.

놀랍게도 현재 해양수산부 기자실에 지역 방송은 출입할 수 없다. 해양수산부 출입기자단 내규에 있는 ‘지역‧전문 방송은 원칙적으로 가입 신청을 할 수 없다’는 조항 때문이다. 이로 인해 지역방송 부산MBC, KNN은 해양수산부 출입이 가로막혀 있다. 특정 유형의 언론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이 조항은 명백한 차별이다. 더구나 현장 중심 정책 추진을 내세우며 부산 이전을 감행한 해양수산부의 출입기자단이 지역방송을 배제하고 있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문제의 근본 원인은 해양수산부 출입기자단의 폐쇄적인 운영 구조에 있다. 현재 해양수산부 기자단은 내규에 따라 기존 기자단의 투표를 통과해야만 가입이 가능한 구조다. 기자단에 소속되지 않으면 기자실 출입은 물론, 기자단에만 제공되는 브리핑 자료와 사전 보도자료 등 핵심 취재 정보에서 배제된다. 정책에 대해 질문할 수 있는 공식 브리핑 참여 역시 제한된다. 이는 지역 언론뿐 아니라 신생 매체와 전문 매체 전반을 제도적으로 배제하는 높은 진입장벽으로, 지역의 시각에서 정부 해양 정책을 검증하고 비판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구조다. 그 피해는 결국 부산 시민과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해양수산부 기자단은 오는 2~3월 예정된 총회에서 해당 차별 조항의 삭제 여부를 투표에 부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출입기자단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이유로 여전히 지역민 알 권리 침해와 언론의 취재 제한을 방관하며, 개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그러나 특정 언론 유형을 배제하는 차별적 내규는 기자단 내부의 찬반 투표로 존치 여부를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 기자단의 편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접근권에 직결된 공적 사안이므로 즉각적인 시정과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

해양수산부는 출입기자단의 폐쇄적 운영을 중단하고, 투명하고 적극적인 소통에 나서야 한다. 직접 기자실 출입 규정을 마련해 브리핑룸을 개방하고, 해양 정책 관련한 공적 정보를 모든 언론사에 평등하게 제공해야 한다. 또한 기자실에 가야만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없도록 모든 공적 정보를 온라인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해야 한다.

해양수산부 출입기자단의 ‘지역 방송 배제’로 촉발된 문제가 단순이 내규 수정에 그쳐서는 안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를 계기로 지역민의 알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언론의 취재 평등권과 감시‧견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 개방적 미디어 소통 구조로 전면 개편할 것을 촉구한다.

2026년 1월 19일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