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부산민언련 [언론 언박싱] 프레임 뒤에 가려진 진실, 시민의 눈으로 풀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부산민언련의 언론모니터 브리핑 [언론 언박싱]입니다. 지난 8월 28일부터 9월 11일까지 15일간 진행된 제10대 부산시의회 제339회 임시회 소식, 다들 뉴스에서 한 번쯤 접하셨죠? 이번 임시회는 단순한 정례 회기 이상의 의미를 지녔는데요. 민선 9기 전재수 시정의 첫 조직개편안과 6,374억 원 규모의 첫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2개로 대폭 확대된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 조례안 등 무려 137건의 안건이 다뤄져 제10대 시의회 의정 활동의 첫 시험대였습니다. 단체장과 의회 다수당의 당적이 다른 이른바 ‘여소야대’ 지형 속에서 의회가 시민을 대신해 시정의 첫 단추를 얼마나 꼼꼼히 감시하고 견제하는지 가늠할 수 있는 회기였는데요. 임시회의 안건들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결국 시민들의 일상과 내일이 달라지게 됩니다. 과연 지역언론은 정책의 진짜 당사자인 ‘시민’의 관점에서 이번 임시회를 제대로 짚어냈을까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언박싱’해 보겠습니다~🌱 . ‘여소야대’ 갈등과 ‘정치적 타협’ 강조한 지역언론 임시회 관련 지역언론 보도의 두드러진 특징은 이번 회기를 부산시정과 부산시의회의 ‘주도권 경쟁’이자 ‘정치적 시험대’로 프레임화했다는 점입니다. 민생 예산 삭감, 정무직 견제 조례안, 인사청문회 확대 등의 현안을 다루면서도 정책 자체의 내용보다는 다수 야당이 부산시정을 견제하는 ‘대립 구도’를 부각한 것인데요. 지역신문은 기사 제목에서도 ‘견제구’, ‘칼질’, ‘뇌관’, ‘전운’ 등의 표현을 쓰며 임시회의 주요 의제보다 ‘갈등’에 주목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다만, 일부 보도에서는 표면적인 갈등 전달에 그치지 않고, ‘시장 직속 비서실 신설 조례’를 둘러싼 이견 속에서 조례안 철회와 ‘1급 정무직 출석 의무화’로 선회하며 조직개편안 통과라는 타협점을 도출한 과정도 함께 전했습니다. 시의회가 처리한 주요 조례안과 결의안을 조명하는 방식에서는 신문별 차이가 있었는데요. 국제신문은 ‘북극항로 거점도시 육성 조례안’ 통과와 ‘국가폭력 피해 국비지원 촉구 결의안’ 등을 다루며 미래산업과 과거사·인권 의제에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반면 부산일보는 시정질문과 결의안 채택 소식을 통해 ‘산업은행 등 금융기관 중심의 제2차 공공기관 부산 이전 촉구’와 ‘전국 4대 항만공사 강제 통합 철회 촉구’ 등 대형 지역 현안을 집중적으로 부각했습니다. ![]() 지역방송은 이번 임시회 결과를 ‘협치’와 ‘정치적 교환’이라는 관점에서 평가했습니다. KBS부산은 <첫 추경·조직개편 시험대…시의회 ‘송곳 검증’(8/28)> 등의 보도에서 여야 시의원의 인터뷰를 고르게 배치해 공방의 양측 입장을 전했으며, 22개 기관으로 확대된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가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 것임을 예고하며 향후 정국을 전망했습니다. 부산MBC는 대폭 삭감된 민생 예산에 주목하는 한편, <여소야대 시의회, “동백전·노인 복지 예산 삭감”(9/11)>를 통해 “예산은 깎고, 조직은 시장 뜻대로 움직인 여소야대 시의회 나름의 협치 결과”라며 엇갈린 심의 결과를 현실적인 ‘협치’의 단면으로 평가했습니다. KNN은 <부산시의회, 부산시 조직개편안 수용하기로(9/10)> 보도 등에서 시의회의 ‘정무직 견제 장치’ 확보와 부산시의 ‘시정 동력(조직개편안)’ 유지가 맞교환된 일련의 조율 과정을 ‘정치적 교환’의 시각으로 분석했습니다. 또한 <민생 추경 시의회에서 줄줄이 삭감…높은 ‘야당 벽'(9/11)>에서 쉼터 예산 전액 삭감에 분통을 터뜨리는 대리운전 노동자의 인터뷰를 담아내고, 인사청문회 확대 조례가 부를 소규모 기관의 구인난을 지적하는 등 견제 조치의 문제를 조명했습니다. ![]() 정치권의 갈등과 조율 과정을 전하는 데 집중했던 지역언론, 그렇다면 시민의 시각에서 바라볼 때 이번 보도에서 놓치고 지나간 아쉬운 지점은 무엇일까요? 🏛️시의회 본연의 역할보다 ‘대결과 정치 공학’ 소재로 소비된 보도: 이번 임시회에서 조례안 27건, 결의안 5건을 비롯한 많은 안건이 다뤄졌는데요. 지역언론이 임시회 안건들이 갖는 정책적 의미에 주목하기보다, 사안을 단순한 ‘대결과 정치 공학의 소재’로만 소비한 점은 아쉽습니다. 정작 시민을 위한 정책 검증이라는 의회 보도의 본질은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 다뤄진 조례 제정과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 등 시민 삶과 직결된 입법 활동은 지역언론 보도에서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갈등 상황과 굵직한 일부 쟁점에만 스포트라이트가 맞춰지다 보니, 그 외 다양한 의정 활동들이 시민의 일상에 미칠 영향과 의미를 세세하게 해석해주지 못한 점은 큰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재정 건전성’ 프레임, 지역언론의 자체 검증은 어디에?: 시의회는 전재수 시장의 1호 공약인 동백전 캐시백 확대 예산 363억 원 중 300억 원을 삭감했는데요. 대신에 삭감된 300억 원을 부산오페라하우스 건립을 위한 ‘지방채 발행’을 대체하는 데 돌려쓰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시장의 대표 민생 예산을 깎아 전임 시정의 대형 토목 사업 재원으로 전용한 셈입니다. 시의회는 이 과정에서 ‘지방채(빚) 축소’와 ‘재정 건전성 확보’를 명분으로 내세웠습니다.지역언론 대부분은 국민의힘의 ‘재정 건전성 확보’ 논리와 민주당의 ‘민생 외면’이라는 반발을 기계적 따옴표로 전달하는 데 그쳤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골목상권과 서민을 위한 지역화폐 예산을 삭감해 대형 건축물의 빚을 막는 데 쓰는 것이 과연 시민을 위한 ‘재정 건전성’의 올바른 방향일까요? 지역언론이라면 시의회가 내세운 ‘재정 건전성’이라는 명분이 과연 현 시기 시민을 위한 올바른 예산 심의 방향인지 한 번 더 따져 물었어야 하지 않을까요? ❓민생 삭감 딛고 선 ‘절반의 협치’? 시민 배제된 정치권 셈법 시의회가 ‘비서실 신설 조례’를 철회하고 부산시의 ‘조직개편안’을 가결해 준 과정을 두고 지역언론은 “절반의 협치”, “나름의 협치 결과” 등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여야는 조직개편과 정무직 통제권을 놓고는 적극적으로 물밑 조율에 나섰고, 지역언론 보도 역시 이 과정에 집중되었습니다. 반면 민생 예산 삭감을 두고는 정치권의 치열한 협의 노력도, 이를 지켜내기 위한 조율이 있었는지 묻는 언론의 관심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지역언론이 이를 두고 ‘절반’이라는 단서를 달아 협치라 평가한 것도 아쉽습니다.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의 생계 예산이 대폭 잘려 나간 마당에, 정치권의 행정적 갈등 봉합을 들어 ‘협치’라는 단어를 얹어주는 것은 과연 누구의 시각일까요? 지역언론의 잣대가 시민의 눈높이를 향해 있지 않은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당사자 목소리 실종된 ‘정치인 중심의 공방 중계’: 보도의 대부분에서 정작 삭감된 예산의 실제 당사자인 소상공인, 노인 일자리 참여자들의 목소리는 찾기 어려웠는데요. 그나마 KNN이 쉼터 예산 전액 삭감에 대해 “청문회 등 절차도 없이 삭감해 버렸다”는 대리운전 노동자의 인터뷰를 통해 견제 조치의 이면을 조명한 것은 좋은 시도였습니다. 임시회 폐회 이후 부산지역 중소상공인 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무너지는 민생 현장을 방치하는 대립 정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지만, 이마저도 부산일보와 부산MBC만 전하는 데 그쳤습니다.시의회의 결정이 시민의 일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드러내려면, 정치인의 입만 바라보는 공방 중계를 넘어 정책 당사자 중심의 취재가 훨씬 더 비중 있게 다뤄져야 합니다. 📝부산민언련 [언론 언박싱] 체크포인트! 정쟁 프레임을 넘어 정책의 실효성을 검증하고 있는가?: ‘여소야대’라는 정치적 대결 구도 중계에만 머물지 않고, 조례안과 예산안이 시민의 삶에 미칠 실질적인 파급 효과를 객관적인 데이터와 현장의 목소리로 따져 묻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재정 건전성’ 명분 뒤에 숨은 민생의 피해를 추적하는가?: 시의회가 내세운 거시적 명분을 그대로 받아쓰지 않고, 삭감된 민생 예산이 취약계층과 골목상권에 가하는 충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대안을 요구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의회의 감시 잣대가 정파적 이익에 휘둘리지 않는지 감시하는가?: 시의회가 시장의 소속 정당에 따라 ‘선택적’으로 견제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지역언론이 의회와 시정의 정치적 타협을 ‘협치’로 무비판적으로 포장하며 권력 감시라는 본연의 책임을 방기하고 있지는 않은지 날카롭게 지켜봐야 합니다. 정치 공방 중계를 넘어, 의정활동 전반을 비추는 공론장이 되어야 지역언론의 존재 이유는 정치권의 공방을 중계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 결정 과정 이면에 가려진 시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를 조명하는 데 있습니다. 시의회의 감시망이 헐거워지거나 정파적으로 왜곡될 때, 이를 바로잡고 공론장으로 끌어내는 것이 지역언론이 짊어져야 할 진짜 책임입니다. 나아가 눈에 띄는 굵직한 갈등 현안뿐만 아니라, 시민의 삶을 소리 없이 바꾸는 의정 활동 전반으로 시야를 넓혀야 합니다. 민생이 벼랑 끝에 몰린 지금, 지역사회가 언론에 바라는 것은 단순한 ‘관찰자’가 아닌, 시민의 눈높이에서 깐깐하게 예산과 정책을 따져 묻는 진정한 ‘감시자’의 역할일 것입니다.🌱 <끝> [관련보도 목록] <市 정무직 견제구 쏟아내는 부산시의회…민주는 속수무책>(국제신문, 8/24) <전재수 견제 조례 또 보류…시의회 ‘속도조절’>(국제신문, 9/4) <국가폭력 피해 국비지원, 부산시의회 촉구 결의안>(국제신문, 9/14) <부산시의회 ‘전재수 민생추경’ 대폭 칼질 (국제신문, 9/14) <북극항로 거점도시화 제도적 지원 부산시의회 ‘육성 조례’ 통과>(국제신문, 9/15) <조직권·추경·인사청문 ‘3대 뇌관’… 부산시-시의회 전운>(부산일보, 8/28) <“묘수 없나”… 전재수 조직개편안 딜레마>(부산일보, 8/28) <시의회 “당대표에 산은 이전 요청했나” 田 “불확실성 있어 동남투자공사 주력”>(부산일보, 9/1) <부산시의회 “산은 등 금융기관 우선 배치해야”>(부산일보, 9/7) <부산시의회 “의회 출석 대상에 1급 정무직 포함시키자”>(부산일보, 9/9) <부산시 조직개편안 통과, 추경예산은 갈등 국면>(부산일보, 9/11) <부산시의회, 동백전 예산 대폭 삭감·지방채 발행 제동>(부산일보, 9/14) <“동백전 예산 깍으면 골목상권 타격”>(부산일보, 9/16) <첫 추경·조직개편 시험대…시의회 ‘송곳 검증’>(KBS부산, 8/28) <부산시-시의회 ‘절반의 협치’…청문회 또 갈등?>(KBS부산, 9/11) <신임 시장 첫 추경, 여소야대 시의회 문턱 넘나>(부산MBC, 8/28) <여소야대 시의회, “동백전·노인 복지 예산 삭감”>(부산MBC, 9/11) <“부산시의회 민생 관련 예산 삭감 규탄”>(부산MBC, 9/15) <[부산시정]-제10대 부산시의회, 주요 현안 본격 심사>(KNN, 9/1) <부산시의회, 부산시 조직개편안 수용하기로>(KNN, 9/10) <민생 추경 시의회에서 줄줄이 삭감…높은 ‘야당 벽’>(KNN, 9/11) 📦 더 뾰족하고 더 똑똑해질 [언론 언박싱] 12호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 🌱[뉴스 언박싱]이 계속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세요! 💳 [신용카드/핸드폰 결제로 ‘커피 한 잔’ 후원하기] (👈클릭) 🏦 [계좌로 직접 후원하기] 부산은행 021-01-054360-1 부산민언련 👭 [회원 되기] 지속가능한 부산민언련 함께해요~(👈클릭) 🙏피드백을 기다립니다 부산민언련의 새로운 언론모니터 브리핑, 어땠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피드백을 남겨주세요~ 📚부산민언련 소식지 [봄봄레터] 다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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