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맞아 지역민언련 네트워크는 소속 지역 광역단체장 후보를 대상으로 지역 언론 환경 개선 및 공직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한 [지역 미디어 2개 분야‧7개 세부 정책] 공동 과제를 제안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민언련은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개혁신당 정이한 부산시장 후보에게 정책 질의를 하였고, 아래와 같이 채택 여부 및 기타의견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답변을 살펴보면 세 후보 모두 ‘지역 미디어 강화를 위한 지방 정부의 책무와 정책 추진’에 채택 입장을 보여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지역맞춤형 정부광고 지표 마련’ 등 세부 추진 정책에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검토 의견 또는 기타 의견을 냈습니다. 시민 소통 강화를 위한 세부 정책 제안 역시 검토 또는 부분 추진 등 기타 의견을 답했습니다. 특히 브리핑룸 완전 개방 정책에 박형준 후보는 반대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부산민언련은 지방선거 이후 지역민언련 네트워크와 함께 각 후보의 답변을 토대로 [지역 미디어 2개 분야·7개 세부 정책] 실현을 위한 정책 협의와 추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역 미디어를 위한 공적재원 조성 등의 정책은 토론회를 비롯한 숙의 과정을 거쳐 공론화할 계획입니다.
1. 추진 경과
– 질의서 전달 : 5월 6일
– 회신 기간 : 5월 13일
– 질의 대상 :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개혁신당 정이한 부산시장 후보
2. 답변 결과
1) 답변 현황 (종합)
2) 후보별 답변 세부내용 (응답순)
[개혁신당 정이한 후보]
○ 지역맞춤형 정부광고지표 마련 [기타 의견]
– 취지에 동의합니다. 부산시 홍보비는 시민 세금인 만큼 집행 기준을 더 투명하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정부광고는 행정정보를 시민에게 전달하는 기능도 있으므로, 특정 지표만으로 매체를 배제하는 방식은 신중해야 합니다. 지역성, 공공성, 신뢰성, 정보 전달 효과, 매체 다양성을 함께 고려하는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 간부회의 생중계 도입 [기타 의견]
– 단계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시민의 알 권리를 넓혀야 한다는 취지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간부회의에는 인사, 계약, 법률 검토, 개인정보, 재난 대응 등 즉시 공개하기 어려운 내용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우선 시민 생활과 직결된 주요 정책회의, 현안 브리핑부터 공개를 넓히고, 간부회의는 공개 가능한 안건부터 단계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아카이브 강화 및 공공 콘텐츠 활용 위한 저작권 완화 [채택]
– 시정 브리핑, 주요 회의 자료, 영상 자료는 시민이 나중에도 쉽게 찾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공개 가능한 자료는 부산시 홈페이지와 온라인 플랫폼에 체계적으로 보관하고, 언론과 시민이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초상권, 제3자 저작권이 걸린 자료는 별도 기준을 두겠습니다.
○ 조례 제정 [기타 의견]
– 필요성을 검토하겠습니다. 정보공개와 시민 소통을 시장 개인의 의지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에 공감합니다. 다만 조례는 실제 운영 가능성이 중요합니다. 공개회의, 아카이브, 브리핑룸 운영 기준을 먼저 정비하고, 필요한 범위에서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 완전 개방형 브리핑룸 운영 [기타 의견]
– 취지에 동의합니다. 시청의 소통 공간이 특정 매체만을 위한 공간처럼 운영되어서는 안 됩니다. 시민단체, 지역 소수 매체, 공익적 시민 모임도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브리핑 공간을 마련하겠습니다. 다만 허위정보 유포, 명예훼손, 개인정보 침해, 행사 질서 문제를 막기 위한 기본 운영 기준은 필요합니다.
○ 브리핑룸 전면 생중계 도입 [ 기타 의견 ]
– 주요 시정 브리핑과 기자회견은 원칙적으로 온라인 생중계하겠습니다. 발표 자료와 질의응답도 시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겠습니다. 시민 질문을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답변하는 방식도 주요 현안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
○ 지역 미디어 강화를 위한 지방정부의 책무 [채택]
– 지역 언론은 시민의 알 권리 보장과 지역 공론장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신문·지역방송·공동체 미디어·시민 미디어 활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가 제도적 기반과 정책적 지원 방향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 취지에 공감합니다.
– 지역 미디어의 지속가능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기존 지원 방식의 관성적 운영을 개선하고, 시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공익 콘텐츠와 지역 공론장 활성화 사업이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 기준을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외부 전문 평가, 위원회 구성의 다양성·전문성 확보 등 객관적이고 투명한 지원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 지역맞춤형 정부광고지표 마련 [기타의견]
– 시정 홍보비는 시민 세금으로 집행되는 예산인 만큼,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광고·홍보비 집행 기준에 공공성, 지역성, 정책 전달 효과, 매체 신뢰도 등을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합니다.
– 이에 부산시 광고·홍보비 집행 기준을 보다 객관화하고, 집행 내역과 효과 분석의 투명성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지역 여론의 다양성과 풀뿌리 미디어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지역 풀뿌리·소수 매체에 대한 광고 배분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도입하겠습니다.
– 다만, 특정 기준이나 일정 비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은 광고 효과, 시민 도달률, 법적 형평성, 예산 집행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공성과 지역성을 반영한 합리적 배분 기준을 마련하되, 제도 설계 과정에서 지역 매체, 시민사회,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습니다.
○ 간부회의 생중계 도입 [기타 의견]
– 시정 운영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의 알 권리를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주요 정책 결정 과정과 시정 현안에 대한 설명이 시민에게 보다 신속하고 투명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온라인 공개, 회의 결과 공유, 디지털 소통 창구 강화는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 다만, 모든 간부회의를 일괄적으로 생중계하는 방식은 정책 조율 과정, 보안 사항, 미확정 사안, 인사·계약·재난 대응 등 비공개가 필요한 사안이 포함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전면 생중계 방식보다는 공개 가능한 회의와 안건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회의 결과와 주요 정책 논의 내용을 시민에게 알기 쉽게 공개하는 현실적 방안을 우선 검토하겠습니다.
○ 아카이브 강화 및 공공 콘텐츠 활용 위한 저작권 완화 [채택]
– 시민이 시정 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회의자료, 정책자료, 브리핑 영상 등 공공 콘텐츠의 아카이브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시민의 알 권리 확대와 정책 이해도 제고에 도움이 되는 과제입니다.
– 시정 관련 영상·자료의 체계적 보존과 접근성 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시민, 언론, 연구자, 시민사회가 공공 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 콘텐츠 이용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개방성과 활용성을 높이겠습니다.
○ 조례 제정 [기타 의견]
– 시민의 알 권리와 지역 미디어 공공성 강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조례 제정은 기존 법령 및 부산시 관련 조례와의 정합성, 지방정부의 권한 범위, 예산 수반 여부, 시의회 논의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따라서 관련 조례 제정 또는 기존 조례 개정 필요성에 대해 지역 언론계, 시민사회, 전문가, 부산시의회와 함께 논의하겠습니다. 실효성 있는 제도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완전 개방형 브리핑룸 운영 [반대]
– 시정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시민 접근성 확대라는 제안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주요 시정 브리핑과 정책 발표가 보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시민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온라인 공개 확대, 디지털 소통 창구 강화, 다양한 매체의 취재 접근성 개선은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이에 따라 완전 개방형 브리핑룸 운영에는 신중한 입장이며, 현행 운영 체계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시민 알 권리와 정보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현실적 보완책을 먼저 검토하겠습니다.
– 다만 시청 브리핑룸 운영은 단순한 공간 개방 문제가 아니라, 취재 질서, 청사 보안, 현장 운영 기준, 언론사 간 형평성, 행정 업무의 안정성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완전 개방형’ 방식으로 일괄 전환하기보다는 기존 출입 언론사, 지역 매체, 관련 주체 간 충분한 협의와 조율을 거쳐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 브리핑룸 전면 생중계 도입 [기타 의견]
– 시정 브리핑의 공개성과 시민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부산시는 주요 정책 발표, 시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 브리핑, 재난·안전 관련 브리핑 등 시민에게 신속히 전달될 필요가 큰 사안에 대해서는 온라인 공개와 생중계 확대를 검토하겠습니다.
– 다만 모든 브리핑을 예외 없이 전면 생중계하는 방식은 사안의 성격, 현장 질서, 개인정보, 보안, 미확정 정보 공개 가능성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면 의무화보다는 공개 필요성이 높은 브리핑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시민들이 사후에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영상 아카이브와 자료 공개를 강화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후보]
○ 개별 의견 없음.
*첨부자료. 정책질의서 및 답변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