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연대 활동] 부산시민연대 지방선거 정책제안

부산민언련이 함께하고 있는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지난 4월 20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책 제안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중심 시정 전환 · 공공성 회복 · 지속가능한 부산을 위한 6대 분야 19개 시민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조용언 상임대표(부산경실련 공동대표), 김정환(부산YWCA 사무총장), 이동일(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상임이사) 공동대표를 비롯한 시민연대 활동가들이 참석했고, 이번 지방선거가 시민 삶을 중심에 둔 ‘정책선거’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6대 분야 19개 시민정책 의제
(시정협치 분야) 해양수도 부산 완성과 행정통합을 시민 주도 방식으로 추진하고 폐쇄적인 시정 운영 구조를 개선하여 시민 알권리와 행정 투명성을 강화할것을 제안함
(도시계획·개발 분야) 공공기여협상제의 왜곡된 운영과 아파트 중심 개발 구조를 바로잡고, 북항재개발을 공공주도형으로 전환함. 또한 도시계획위원회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는 동시에 이기대-황령산 개발 문제를 중심으로 도시 자연자산 보전 체계 구축을 제시함
(기후·환경·에너지 분야) ‘클린에너지도시 부산’비전을 재정립하고, 이기대-황령산-낙동강하구를 연결하는 도시생태축 복원과 보호구역 확대를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 기반을 마련할 것을 강조함
(일자리·경제 분야) 금융중심지 정책의 실질적 강화와 함께 지역 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시금고 지방은행 지정, 여성일자리 기반 강화를 위한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원 확대를 제안함
(재난 대응·사회안전망 분야)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는 새로운 사회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녹색전환 과정에서의 여성 일자리 확대, 기후재난 대응 체계 구축, 공공돌봄 강화 및 성평등 기반 정책 설계를 제시함
(문화예술 분야) 대형 시설 중심의 공급자 위주 정책에서 벗어나 시민 일상에 밀착된 문화예술 정책으로 전환을 핵심과제로 제시함

특히 (시청협치 분야)에는 지역미디어의제인 ‘시정 투명성 확보와 시민 알권리 실현을 위한 시민 소통 정책‘도 포함되었는데요, 세부 요구사항은 △출입기자실 및 기자회견장 ‘열린 브리핑룸’으로 전환 △시민브리핑룸(가칭) 신설 △온라인 중계 등 투명한 정보 전달 △부산시 정기 실·국장 회의 실시간 중계 및 시민 의견 수렴 등 입니다.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이번에 발표한 정책을 각 정당과 지방선거 후보자에게 전달하고, 정책토론회를 통해 공개적으로 검증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