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유권자 행동] 부산시장에게 바란다! 건강한 지역공론장과 정보복지 실현을 위한 부산시민의 요구](https://bssiminnet.or.kr/wp/wp-content/uploads/2026/04/%EB%B6%80%EC%82%B0%EC%8B%9C%EC%9E%A5-%ED%9B%84%EB%B3%B4%EC%97%90%EA%B2%8C-%EB%B0%94%EB%9E%80%EB%8B%A4-%F0%9F%93%A2.png)
‘건강한 지역공론장과 정보복지 실현을 위한 지역 미디어 정책’ 제안서
부산시장에게 바란다!
건강한 지역공론장과 정보복지 실현을 위한 부산시민의 요구
인공지능(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삶은 편리해졌으나, 그 이면의 위협 또한 거세지고 있습니다. 딥페이크를 이용한 디지털 범죄, 정교해진 가짜정보, 미디어를 통해 확산되는 혐오와 차별의 목소리는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의 기초를 흔들고 있습니다.
부산은 이러한 변화 속에서 지역민의 목소리를 담아낼 지역 미디어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역언론의 위축은 단순히 언론사의 경영난을 넘어, 부산시민의 알 권리 침해로 이어져 ‘건강한 지역 공론장’이 유실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거대 미디어 플랫폼의 공세와 급변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지역언론이 본연의 공익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공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건강한 지역공론장을 만들어 민주주의를 제대로 구현하기 위한 필수 과제입니다.
미디어는 민주주의와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필수 공공재입니다. 모든 시민이 차별 없이 정보를 누리고, 새로운 기술적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부산시가 책임져야 할 핵심적인 ‘정보복지’의 영역입니다. 따라서 부산시는 시민이 미디어 변화의 주역으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실질적인 미디어 환경 개선과 정보복지 대책 마련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에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부산민언련’)은 시민의 뜻을 모아 차기 부산시장 후보자들께 <건강한 지역공론장과 정보복지 실현을 위한 부산시민의 요구>를 제안합니다.
[요구 1] 시민을 위한 ‘지역언론 지원 사업’ 지원 기준 혁신 및 평가 체계 도입
● 현황 및 문제점
- 부산시는 「부산광역시 지역방송발전지원 조례」, 「부산광역시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 「부산광역시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매년 약 7.5억 원(2025년 기준)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지역언론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해당 조례들은 지역언론의 발전과 기반 조성을 통해 시민의 알 권리를 증진하고 지역성·다양성 등 지역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핵심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 이 사업은 지역 정체성 발굴과 역사 기록 등 시민에게 공익적 콘텐츠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유의미합니다. 하지만 언론사별 ‘나눠주기식’ 관행에 머물러 있어 실효성 면에서는 한계가 뚜렷합니다.
- 특히 해당 사업이 지역의 공론장 확대와 정보 복지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측정할 수 있는 평가 체계가 부재하여, 조례의 본래 목적이 달성되고 있는지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 이렇게 바꿔주세요!
- (지원 기준 개선) ‘지역 공론장 활성화와 시민 정보 복지’ 실현을 위한 지원 기준 수립: 시정 홍보나 관성적인 지역이슈 발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공익 콘텐츠 및 사업(지역 민주주의와 공론장 강화, 정보 복지 및 사회 안전망 구축, 지역 정체성 및 문화적 가치 보존, 지역 난제 해결 및 미래 의제 발굴 등)이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원 기준을 개선 하십시오.
- (사업 실효성 점검) 정책 효용성 확인 위한 ‘외부 전문 평가’ 도입: 공적 자금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사업이 조례의 취지에 부합하게 운영되는지 점검하는 것은 필수 과정입니다. 지원받은 개별 언론사나 콘텐츠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사업이 조례의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외부 전문가를 통해 정기적(4년 단위)으로 평가하게 하여, 지원 기준의 객관성과 사업 전반의 실효성을 확보하십시오.
- (위원회 혁신) 다양성과 전문성 중심 위원 구성 및 운영 원칙 확립: 지원금 결정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회 구성을 다양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개편하십시오. 특히 조례의 취지가 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왜곡되지 않도록 ① 다양성·전문성을 고려한 위원 선임 ② 충분한 심의 시간 확보 및 회의록 투명 공개 ③ 지원금 배분의 합리적 근거 명시 등 운영 원칙을 확립하여, 시민의 알 권리 증진 및 지역 민주주의 발전이라는 조례의 본질을 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통해 구현하십시오.
[요구 2] 시정 홍보비, 투명하게 사용하도록 ‘공공성 지표 및 최소 광고 배분제’ 도입
● 현황 및 문제점:
- 부산시가 한 해 집행하는 언론 홍보비는 약 113억 원(2025년 기준)에 달합니다. 하지만 실제 광고비 집행 내역을 분석해 보면, 공공성과 효율성을 담보할 객관적인 기준이나 원칙이 부재하다는 구조적 한계가 뚜렷합니다.
- 지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지자체임에도 불구하고, 일상적 시책 홍보비의 31% 이상(약 35억 원)을 전국(중앙) 언론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정작 지역 매체에 배정된 예산(29%)마저도 상위 4개 언론사가 77%를 독식하는 기형적인 구조입니다.
- 명확한 공공성 지표나 효과 검증 없이 ‘관행적 쪼개주기’식으로 집행되다 보니, 이 막대한 예산이 건강한 지역 여론을 형성하는 데 쓰이기보다는 사실상 언론의 감시 기능을 약화시키는 수단으로 전락했습니다.
● 이렇게 바꿔주세요!
- (공공성 지표 도입) ‘언론의 사회적 책임과 신뢰도’를 반영한 객관적 집행 기준 수립: 단순한 노출량이나 관행적인 예산 배분에서 벗어나, 시민의 세금이 건강한 지역 여론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지역성 반영, 보도 윤리 준수 여부,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결과 등 언론사의 사회적 책임과 매체 신뢰도를 다각도로 평가하는 ‘공공성 지표’를 즉각 도입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광고 집행의 원칙을 확립하십시오. ‘공공성 지표’ 도입을 위한 부산시, 지역언론, 시민사회 거버넌스 구축도 함께 제안합니다.
- (최소 광고 배분제 도입) 여론 다양성 확보 및 풀뿌리 미디어 자생을 위한 ‘최소 광고 배분제’ 실시: 소수 거대 언론사의 예산 독식을 방지하고 다양한 지역사회의 목소리가 활성화될 수 있는 미디어 생태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시 정부 광고 예산의 50% 이상을 커뮤니티 매체에 배정하도록 한 뉴욕시의 행정명령(Executive Order 47) 사례를 적극 참고하여, 전체 홍보 예산의 일정 비율을 지역 풀뿌리 소수 매체에 의무적으로 배분하는 ‘최소 광고 배분제’를 제도화하십시오.
[요구 3] 특정 매체에게만 주는 공간 말고, 모두에게 열린 ‘완전 개방형 시민 소통공간’ 신설
●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부산시청의 기자실 운영 및 언론 소통 체계는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과 시민의 알 권리를 온전히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청 출입기자단 공간은 9층(부산기자실 8개사, 중앙기자실 13개사)과 1층(중앙경제지 6개사)으로 분리되어 특정 매체에만 전용석과 상주 공간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매체나 1인 미디어를 위한 취재지원실이 존재한다고는 하나, 주류 언론 중심의 파티션 구조는 취재 출발선에서부터 정보 접근의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 시민단체나 일반 시민이 시청 내에서 공식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마땅한 브리핑 공간이 없습니다. 현재 시의회 브리핑룸이 일부 개방되어 있으나 사용 시간과 절차(사전 승인, 점심시간 제한 등)에 제약이 존재합니다. 시민이 직접 시정을 향해 언로(言路)를 열 수 있는 ‘시민 소통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 시정의 주요 보도자료는 기자실 및 기자회견장에 상주하는 기자에게만 공개되고, 온라인 생중계 등을 통한 대시민 공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공공정보를 현장에 있는 소수 기자단에게만 1차적으로 알리고, 일반 시민이나 비주류 매체의 실시간 정보 접근을 차단하는 행정 편의주의적 운영입니다.
● 이렇게 바꿔주세요!
- (공간 신설) ‘완전 개방형 시청 브리핑룸’ 신설: ‘완전 개방형 브리핑룸’을 부산시청 내에 별도로 신설하십시오. 출입 기자 유무나 매체 규모와 상관없이 시민 누구나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여, ‘시민이 부산시를 향해 직접 목소리를 내는 열린 소통공간’으로 기능하게 하십시오.
- (정보의 개방) ‘시정 브리핑’ 전면 생중계: 소수 매체가 공공정보를 독점하는 폐단을 막기 위해, 시청 내에서 이루어지는 주요 시정 브리핑과 기자회견을 온라인 생중계 하십시오. 이를 통해 모든 부산 시민이 실시간으로 시정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투명한 행정 환경을 조성하십시오.
- (소통의 혁신) ‘실시간 쌍방향 시민 소통 플랫폼’ 구축: 단순 브리핑 중계에 그치지 않고, 시대 변화에 걸맞은 쌍방향 의사창구를 도입하십시오. 온라인 생중계 시 시민들이 채팅이나 질의 게시판을 통해 직접 질문을 던지고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진정한 의미의 소통 혁신을 이뤄내십시오.
[요구 4] 정당한 시정 비판 막는 ‘전략적 봉쇄 소송(입틀막 소송)’ 전면 금지
● 현황 및 문제점:
- 부산시가 시책에 대한 정당한 비판이나 감시 보도에 대해 막대한 행정력과 예산으로 소송을 남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책에 대한 합리적인 문제 제기를 ‘명예훼손’ 등으로 규정하고 무분별한 고소·고발을 진행하는 것은 행정력의 명백한 남용입니다.
- 지역의 거대 권력인 지자체가 제기하는 소송은 승소 여부와 상관없이 비판 주체에게 막대한 경제적·심리적 압박을 가합니다. 이는 언론과 시민단체의 자기검열을 강제하고, 시정에 대한 감시망 자체를 붕괴시키는 전형적인 ‘입틀막’ 수단입니다.
- 공공기관의 무분별하고 공격적인 법적 대응은 지역사회의 건강한 비판 여론 형성을 가로막으며, 결과적으로 부산시민의 알 권리와 민주적 소통을 심각하게 훼손합니다.
● 이렇게 바꿔주세요!
- (봉쇄 소송 금지 선언) 비판과 언론자유 보장을 위한 ‘입틀막 소송’ 금지: 시정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억압하기 위해 시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보복성 고소·고발 행위를 전면 금지하십시오. 언론과 시민사회의 비판을 시정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견제 장치로 인정하고, 전략적 봉쇄 소송(SLAPP)을 하지 않겠다고 시민 앞에 공식 선언하십시오.
- (대응 매뉴얼 제도화) ‘투명한 언론 대응 가이드라인’ 수립: 공공기관이 비판 보도에 대응할 때는 법적 소송이 아닌 반론 보도나 언론중재위원회 등 정상적인 절차를 우선해야 합니다. 자의적인 판단으로 소송 권력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내부 ‘언론 대응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제도화하십시오.
- (소송 예산 통제) 법적 대응 사전 검증 및 투명 공개: 언론과 시민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진행할 경우, 여기에 쓰이는 변호사비 등 소송 예산은 모두 세금입니다. 지자체가 언론·시민 대상 소송을 추진할 때 그 타당성을 엄격히 심사하는 ‘사전 검증 절차’를 마련하고, 관련 소송 비용 및 내역을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십시오.
[요구 5] 가짜뉴스 분별하고 정보 제대로 누리게 할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인프라’ 확충
● 현황 및 문제점:
- 인공지능(AI) 기술의 발달로 딥페이크, 정교한 가짜뉴스 등 허위 정보가 시민의 일상에 침투하고 있으나, 이를 방어할 부산시 차원의 정보 복지 인프라는 매우 취약한 실정입니다.
- 부산시의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 교육 예산은 연간 약 3천만 원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는 330만 부산시민의 ‘정보 복지’와 디지털 문해력을 책임지기에는 실효성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 디지털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이 디지털 시대의 필수 생존권이 되었음에도, 체계적인 교육망이 부재함에 따라 노인,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은 허위 정보와 신종 디지털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 구·군 단위로 시민들이 일상에서 쉽게 접근하여 지속적으로 비판적 미디어 수용 능력을 기를 수 있는 물리적 거점과 체계화된 교육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 이렇게 바꿔주세요!
- (예산 대폭 확충)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예산’의 실질적 증액: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단순한 선택이 아닌 시민의 기본권이자 핵심 정보복지입니다. 연간 3천만 원 수준의 구색 맞추기식 예산에서 벗어나, 모든 시민이 실질적인 교육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교육 재원을 대규모로 확충하십시오.
- (인프라 구축) ‘부산형 거점 미디어 교육 센터’ 운영: 아동·청소년 중심의 교육을 넘어, 노인과 장애인 등 정보 소외 계층을 포함한 전 시민을 포괄해야 합니다. 시민들이 거주지 가까운 곳에서 체계적인 디지털 문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권역별(구·군 단위) 거점 교육 센터를 구축하고 운영하십시오.
- (거버넌스 협력) 교육청 및 시민사회와 연계: 부산시 교육청 및 지역 미디어 시민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십시오. 이를 통해 단발성 교육이 아닌 생애주기별 맞춤형 미디어 리터러시 정규 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전문 강사 풀(Pool)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십시오.
부산민언련은 부산 시민의 알 권리와 건강한 공론장을 만들기 위한 ‘지역 미디어 5대 정책‘을 제안합니다.
이번 정책 제안에 대한 각 부산시장 후보자들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공식 질의서를 5월 4일(월)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후보자들이 지역 미디어의 위기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시민을 위한 정보복지 실현에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면밀히 살피겠습니다.
- 답변 취합 및 분석: 2026년 5월 12일(화)까지 후보자별 답변을 최종 취합합니다.
- 결과 공개: 5월 13일(수), 취합된 답변 내용을 분석하여 언론 및 SNS,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 여러분께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가 ‘입틀막’ 없는 자유로운 비판과 차별 없는 정보 복지로 이어질 수 있도록, 5월 13일에 공개될 후보자들의 답변에 뜨거운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건강한 지역공론장, 부산 시민의 힘으로 만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