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선거 기간 언론은 주로 후보 간 공방이나 ‘단일화’ 이슈에만 주목하는 등 유권자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소홀했다. 그럼에도 양은 적지만, 유의미한 보도도 일부 있었다. 이 중 투표하기 전 읽어보면 괜찮은 기사를 소개하고자 한다.
부산 교육현장의 화두 ‘늘봄학교’와 ‘학교 안전’ 다룬 부산MBC
부산MBC는 지난해 부산 교육현장의 화두였던 ‘늘봄학교’와 통학로 등 학교 안전과 관련한 후보들의 공약을 소개했다.
지난 하윤수 전 교육감이 진행한 늘봄학교 사업은 속도전으로 추진되면서 교실 부족과 업무 과중 문제가 제기됐다. 부산MBC는 <교육감 재선거 사전투표 시작..′늘봄학교′ 보완책은?>(3/28)에서 ‘늘봄학교’에 대한 각 후보의 입장을 들어봤다. 세 후보 모두 교실 부족 문제를 폐원한 어린이집을 활용해 확충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인력 확충 문제에 대해선 서로 다룬 입장을 보였다. 김석준 후보는 실태조사를 통해 업무 조정을 하겠다고 밝혔고, 최윤홍 후보는 무기계약직 형태로 실무사를 100명 더 뽑고, 돌봄실장도 70명 충원하겠다고 밝혔다. 정승윤 후보는 개별 채용 대신 대체인력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재작년 영도 통학로 사망 사건 이후 학교 안팎의 안전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부산MBC는 <통학로부터 학교 안팎 안전은?..내일 투표>(4/1)에서 통학로 안전과 관련한 후보들의 공약을 들어봤다. 김석준 후보는 공사장 인근 학교엔 통학차량을 지원하고, 안전시설 설치 문제는 지자체와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내놨고, 정승윤 후보는 위험 구간을 지도로 표시하고 학교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윤홍 후보는 안전진단 대상을 전면 확대하고 통학로를 넓히겠다고 했는데, 부산MBC는 해당 공약은 최 후보가 교육감 권한대행 당시에 추진한 정책의 연장선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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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재선거 사전투표 시작..′늘봄학교′ 보완책은?>(부산MBC, 3/28)
<통학로부터 학교 안팎 안전은?..내일 투표>(부산MBC, 4/1)
후보들 재탕 공약 지적하고 AI 공약 실효성 문제 제기한 부산일보
부산일보는 후보 공약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을 점검했다. <네거티브ㆍ진영 대결에 갈 길 잃은 부산 교육>(1면, 3/26)에서 부산일보는 AI 활용 관련 후보 공약을 분석해봤는데, 대부분 구체적인 실행 방법이나 운영 예산에 대한 설명은 빠져 있었다고 지적했다. 대략적인 예산 책정 없이 ‘자체 예산’, ‘국비’ 등 구체적인 재원 마련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부산일보는 비판했다. 또한 후보들의 상당수 공약이 기존 사업을 재포장한 수준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김석준 후보의 ‘특수학급 신설’, 정승윤 후보의 ‘늘봄 교육 확대’, 최윤홍 후보의 ‘다문화교육 강화’ 등 이 공약들 모두 부산시교육청이 이미 추진 중인 정책과 유사하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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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거티브ㆍ진영 대결에 갈 길 잃은 부산 교육>(부산일보, 1면, 3/26)
삼자토론 없었던 선거, 현행 제도 한계 짚어
이번 부산시교육감 재선거는 3파전으로 치러졌지만, 후보 3명이 모인 토론회는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현행 공직선거법 기준 탓이었는데, 부산일보는 이런 한계를 지적하며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세 후보 간 토론 한 번 없이? 유권자 알권리 막는 ‘깜깜이 선거’>(3면, 3/31)에 따르면 최근 4년 간 부산에서 실시한 대통령, 시장,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해 유효 투표수 10% 이상을 득표한 후보와 공식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5% 이상인 후보만 토론회 초청을 받는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선 현행 선거법 규정에 맞게 공표된 여론조사가 없어 최근 4년 이내 선거 득표율 10% 이상에 해당되는 김석준 후보만 토론회 초청을 받았다. 정승윤 후보와 최윤홍 후보는 초청 외 후보로 분류돼 따로 토론을 진행했다.
부산일보는 후보들 간 정책토론회 없이 진행돼 유권자의 알 권리가 침해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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