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 결정은 주권자 국민의 승리다.
이번 파면은 12월 3일 위헌적 계엄 선포 이후부터 지금까지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헌신한 시민들의 분노와 인내, 연대가 만든 결실이다. 겨우내 휘몰아쳤던 칼바람과 눈보라 속에서도 광장은 결코 비지 않았다. 빛나는 응원봉과 나부끼는 깃발, 간절한 외침의 물결은 2016년 촛불혁명을 넘어선 빛의 혁명을 완성해냈다.
탄핵 인용은 윤석열 개인의 퇴진을 넘어, 무너진 헌정질서와 언론자유를 되살리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임기 내내 윤석열 정권은 공영방송을 장악하고, 비판 언론을 탄압하는 등 언론자유와 민주주의를 훼손시켰다. 급기야 내란을 시도하며 계엄사에 언론을 통제하는 보도처를 설치하려 했다. 실제로 한겨레·경향신문·MBC·김어준의겸손은힘들다뉴스공장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가 내려졌다. 이 정권은 끝까지 비판언론을 짓밟고, 국민의 눈과 귀를 틀어막으려 했던 것이다.
한편, 내란에 동조한 언론의 문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객관을 가장한 중립, 사실 확인 없는 받아쓰기는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진실을 흐렸다. 언론은 공동체의 회복보다 ‘정쟁’과 ‘균형’의 프레임에 집착하며 내란 사태를 정치적 논란으로 격하시켰다. 그렇게 상식은 논쟁거리로 둔갑되고, 비상식적인 저들의 목소리는 점점 커져만 갔다.
파면 결정이 언론개혁의 시작점이 되어야 한다. 위법한 방송통신위원회 운영, 공영방송 수신료 분리징수, YTN 민영화 추진, 방송4법 거부권 행사 등 모든 언론장악 시도를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를 단죄해야 한다. 12.3 내란 당시 언론을 통제하려던 시도와 계엄 포고령의 진실도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내란에 동조했던 언론의 자성도 필요하다. “언론도 공범”이라는 광장의 목소리를 기억하며 언론은 부디 기계적 중립이라는 허상을 벗고, 진실의 편에 서는 언론으로 거듭나길 촉구한다.
2025년 4월 4일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