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령산유원지 개발사업 반대 활동…서명활동 및 기자회견 참여
우리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황령산지키기범시민운동본부(이하 황령산운동본부)는 6월 20일 부산진구 전포역 인근, 부경대 인근에서 <황령산 케이블카, 전망타워 반대 시민 서명운동>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서명운동은 시민들께 황령산 정상에 100미터 이상의 전망대를 세우고, 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등 환경 파괴, 시청권 침해를 초래할 우려가 큰데다 추가로 케이블카 연장 계획까지 추진하는 문제를 알리고, 반대 서명을 받기 위해 진행했습니다. 부산민언련 사무국도 부경대 서명활동에 참여했습니다.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황령산 개발 계획을 시민 84.8%가 몰랐다고 하는데요, 서명을 받으면서 이를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온‧오프라인을 통해 문제를 알게된 시민 4백 여명에 참여해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것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어, 황령산운동본부는 6월 25일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사를 앞두고, 24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의 황령산 2단계 심의 부결’을 촉구했습니다. 황령산개발사업자가 지난 4월 갑자기 황령산 정상에서 남구 스노우캐슬까지 2.2km를 추가로 연결하는 계획을 제출했는데요, 이를 심의하는 회의가 열린겁니다. 이 구간은 고압송전선로와 겹쳐 안전 사고 우려가 크고,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조류의 서식지도 관통하는데요, 개발업자가 낸 환경영향평가에는 이런 내용이 아예 빠져 있었습니다. 이에 황령산운동본부는 공론화없는 일방적인 추진과 2단계 노선의 문제 등을 지적하며 심의 부결을 촉구했습니다.
부산시민연대 부산시정 평가토론회 참여
우리단체도 참여하고 있는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6월 25일 부산시의회 중회의실에서 <민선 8기 부산광역시청 3년 부산시정 평가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 3년차를 맞아 부산시 정책을 평가하고 개선점과 과제를 제시하고자 마련한 행사인데요, △기후 위기 및 환경 △도시계획 및 난개발 △대중교통 △문화예술 △서민경제 △시정협치 등 시민사회가 주로 대응해온 6가지 의제에 대한 평가 발제가 있었습니다.
이중 기후 및 환경 분야를 평가한 노현석 부산환경련 사무처장은 부산시가 국제행사, 회의 등을 유치하고 탄소기본계획, 지역에너지 계획에 있어 높은 목표치를 제시하는 등의 의지를 보였지만, 실제 행정에서 무분별한 난개발 진행과 환경영향평가 논란 등 이율배반적인 정책을 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도시계획 및 난개발 분야를 평가한 이보름 부산경실련 이보름 팀장은 부산시 도시계획이 민간 개발 논리에 치우쳐 난개발을 추진했다고 짚었습니다. 구덕운동장 개발, 이기대 고층 아파트 개발에서 주민들의 큰 저항을 불러와 결국 취소하게 되었다며 문분별한 난개발, 일방추진 문제를 짚었습니다. 또 공공기여협상제의 오용으로 취지를 상실한 했다며 협상 과정을 투명성 제고, 공공기여금의 사용처 개선, 시민참여 확대 및 민관협력을 개선사항으로 제시했습니다.
부산시정에 대한 발제와 토론자들의 공통된 평가는 소통의 부재였습니다. 반선호 시의원은 ‘3년 동안 뭐 했나’는 질문을 던지며 뚜렷한 성과가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시민이 원하는 정책을 펼친건지, 시장이 하고싶은 정책을 추진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태효 시의원은 코로나 시기 취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시정을 펼쳤다면서도, 부산의 미래 먹거리를 확보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은 소통없는 일방 추진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신라대 박재욱 교수는 이재명 정부의 북극항로 정책이 부산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부산시도 기존 부산의 계획 및 전략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했습니다. 또 행정은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즉 시민 관점에서 임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