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위원회 12월 모임] 표현의 자유, 공론장의 위기, 그리고 퍼블릭액세스 20년을 말하다

12월 11일, 부산민언련 정책위원회 올해 마지막 회의가 있었습니다.
한 해의 활동을 돌아보고,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지켜내야 하는지, 또 무엇을 새롭게 질문해야 하는지를 함께 이야기 했는데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퍼블릭액세스 20년, 지방선거와 지역미디어 정책에 대해 깊은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먼저 12월 10일 국회 과방위를 통과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에 대해 논의 했는데요. 온라인상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시민 피해는 분명 존재합니다. ‘사이버렉카 산업’이 공론장을 파괴하고, 혐오·조작 콘텐츠가 돈을 버는 구조가 계속되는 현실에서 “어떤한 조치라도 지금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은 위원들 사이에서 공유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법안이 가진 위험성도 분명했습니다.

“문제는 ‘허위’ 판단이 아니라, 그 판단을 누가 하느냐”,
“언론은 의혹 제기조차 어려워질 수 있다”,
“힘 없는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오히려 권력을 가진 이들에게 더 큰 무기가 될 수 있다.”

또 한편에서는

“허위조작정보를 줄이는 법안이 왜 표현의 자유 침해인가 반발하는 분위기가 잘 와닿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었고
“지금의 공론장은 이미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고, 시민 피해가 훨씬 더 크다”
“그래서 일정한 ‘선 긋기’는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호하기 위해 무엇을 제한할 것인가.”
시민의 권익, 언론의 감시 기능, 그리고 건강한 공론장—그 균형점을 찾기 위한 숙제가 정책위원회에 남았습니다. 더 촘촘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논의는 부산MBC <라디오 시민세상> 20주년을 돌아보며, 퍼블릭액세스 방송의 과제를 모색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라디오 시민세상>은 20년 동안 단 한 번의 휴방도 없이 이어진 1044회 방송.
시민이 직접 출연하고, 제작하고, 기획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기록의 역사.

위원들은 이를 “지역 민주주의의 시간이 쌓인 아카이브”라고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기록만큼이나 앞으로의 과제도 있었습니다.

특히 “왜 공영방송에서 퍼블릭액세스를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은 중요한 지점이었습니다. 20년 전 ‘접근권(access)’이 핵심이었다면, 이제는 ‘퍼블릭(public)’을 어떻게 새롭게 정의할 것인가가 숙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라디오 시민세상>이 지속되어야 하는 이유를 우리의 언어로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고, “성과는 기록하되, 제도의 미진한 점, 새로운 미디어환경에서 퍼블릭 액세스는 어떻게 발전해야 하는가를 위한 논의는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퍼블릭액세스는 여전히 유효한가요?
그렇다면 무엇을 근거로, 누구를 위해, 어떤 방식으로 지속해야 할까요?
부산민언련 정책위도 열심히 고민해 보기로 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는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마지막으로 2025년 지방선거에 앞서 지역언론·지역미디어 정책 의제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논의했습니다.

또한 부산시 지역언론 지원사업을 검토하기 위한 내부 모니터링 소위 구성이 제안되었고, 2022년 지방선거 정책안을 기본으로 삼되, 부산시 지원사업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정책 제안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습니다.

다음 정책위원회는 2025년 1월. 올해를 평가하고, 새해 정책 방향을 본격적으로 세울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