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부산 시민의 시청권 침해하는 황령산 유원지 개발 중단하라!

부산 시민의 시청권 침해하는 황령산 유원지 개발 중단하라!

부산시와 대원플러스는 책임 있는 대책 마련하고, 방송사는 투명하게 협의 과정 공개하라

부산시는 최근 대원플러스그룹이 추진하는 황령산 유원지 개발 계획에 대해 환경영향평가와 실시계획 인가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 사업은 2조 2천여억 원을 투입하여 황령산을 부산의 랜드마크로 만들겠다는 계획으로, 관광 테마형 푸드코트, 박물관, 미디어아트 시설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그러나 황령산지키기 범시민운동본부 등 시민사회는 환경 훼손, 교통난, 시민 의견수렴 부족, 방송 전파 방해 등을 우려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개발 계획에는 116m 높이의 봉수전망대 건립을 포함하고 있다. 문제는 황령산에는 부산 지상파 방송 3사(KBS부산, 부산MBC, KNN)의 송신탑이 있다는 것이다. 방송 3사는 송신탑을 통해 부산전역에 방송을 송출하고 있다. EBS를 비롯한 교통방송, 불교방송 등 다수 라디오방송도 송신탑을 함께 사용하고 있다. 계획대로 전망대가 지어지면 지상파방송 3사 송신탑의 전파 송출을 방해할 우려가 큰데, 전망대의 건물 규모에 따라 전파 방해가 발생할 지역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지상파를 직접 수신하는 가정뿐만 아니라, 함께 송신탑을 사용하는 타 방송사와 송신탑 주파수를 통해 재송출되는 케이블TV 가입자에게까지 피해를 줄 수 있다. 전파 방해는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부산시민의 기본적 권리인 시청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사안이다.

실제로 사업자가 진행한 <황령산 유원지 봉수전망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2023)> 요약본에 따르면, “봉수전망대 남측 및 남서측에 위치한 남구와 영도구 일원에 전파 간섭 영향이 예상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환경영향평가 결과에도 부산시는 “방송 3사와의 합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실시계획 인가를 내준다”는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다. 이는 부산시민의 시청권 보호 책임을 사업자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태도다. 사업자 또한 전파 방해 문제를 인지하고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청권은 시민의 기본권으로 개발 논리보다 중요하다. 시청권은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단순한 편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 모두에게 균등하게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이기 때문이다. 특히 재난 발생 시 지상파 방송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필수적 역할을 한다. 전파 방해로 인해 방송 송출이 원활하지 않다면 그 피해는 시민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부산시는 황령산 개발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부산시민의 시청권 보호 대책을 마련하라.

● 지상파 방송 3사는 부산시민의 시청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협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 대원플러스그룹은 전파 방해 문제 해결 없는 일방적인 사업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부산시와 사업자, 방송사가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묵살하고, 공공의 권리를 침해하는 개발을 강행한다면 강력한 시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2025년 2월 27일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