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계의 고질적인 ‘무늬만 프리랜서’ 관행과 법적 판결 이후의 변칙적 직군 격리 시도에 대해 사법부가 경종을 울렸다. 대법원은 11년간 춘천MBC에서 연출가로 일하다 해고된 김남헌 PD의 해고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파기환송했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을 재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간제법상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노동자에게 사내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체계 및 근로조건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