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민언련 논평] 북항재개발 난개발에 편승한 부산일보는 각성하라 난개발과 개발 특혜를 감시해야할 언론사가 오히려 난개발에 편승한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이 5월 2일 발표한 「주요 SOC(항만) 건설사업관리실태 Ⅲ」의 주요 감사 결과에 따르면 ‘부산항만공사(이하 BPA)가 북항재개발 토지 매수자가 당초 호텔‧신사옥(언론사) 등을 제안하고도 이를 임의 변경하여 생활숙박시설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을 건축하는 것을 부당하게 인정하여 민간에 특혜 제공 및 난개발 우려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들 토지 매수자 중 신사옥 계획을 임의 변경하여 주거용 오피스텔을 늘린 건축 계획을 추진한 곳에 지역 대표 일간지 부산일보가 포함되었다. 부산일보가 매입한 B블럭은 IT‧영상‧전시 지구로 방송‧통신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영화 게임‧게임‧음악시설 도입을 용도로 규정하고 있고 공동주택은 불허 대상이다. 부산항만공사 사업 계획서(2016)에 따르면 방송, 언론 등 다양한 미디어라인을 구축하고 미디어간 융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제시했다. 지역 언론사들이 해당 지구에 몰린 이유다. 부산일보는 2015년 12월 30일 신사옥(23%), 스마트오피스(46%), 컬처콤플렉스(19%) 등의 사업내용을 제시하여 토지 매수인으로 선정되었다. 하지만 선정 이후 부산일보는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는 대신 2021년 5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를 설립해 이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했는데(부산일보 매수 토지 PFV에 전매해 추진), 기존 계획에서 업무시설을 15%로 줄이고 주거용 오피스텔을 79%로 대폭 늘리는 건축 계획안으로 임의로 변경해 건축심의를 신청하고 통과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BPA가 건축계획 임의 변경을 인지하고도 별도 의견 없음이라고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감사원은 사업자에 대한 특혜‧난개발 우려를 지적했다. 부산일보는 토지 낙찰 직후 <최첨단 복합미디어공간… 북항재개발 견인할 ‘랜드마크’>(2016. 1. 4)에서 2018년 말 준공을 목표로 복합미디어공간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복합미디어공간이 아닌 주거시설을 대폭 늘려 수익을 극대화하는 사업 계획 변경에 나섰다. 북항 재개발 사업의 공공성 훼손과 난개발을 감시해야할 언론사가 사실상 난개발에 편승한 것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부산일보측 PFV가 확인 없이 승인되고, 건축 계획 임의 변경이 별다른 이의 없이 수월하게 승인된 것은 언론사가 아니었다면 누릴 수 없는 특혜가 아닐까. 더 큰 문제는 부산의 주요 현안인 북항재개발 사업에 지역언론사가 직접 참여함으로써 언론의 감시기능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당장 이번 감사 결과를 부산일보가 보도하지 않아 우려는 현실이 되었다. 부산일보는 부적절한 사업 변경에 이어 자사에 불리한 보도를 누락시키는 행태까지 언론사가 갖춰야할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렸다. 감사원은 감사 조치사항으로 ‘당초 사업자가 제안한 사업계획서의 용도대로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BPA에 통보했다. 부산일보는 BPA 조치 이전에 지금이라도 주거용 오피스텔 위주의 사업계획안을 철회해야 할 것이다. 난개발과 특혜를 감시하는 것이 지역언론의 사명이고, 부산일보도 예외는 아니기 때문이다. 2024년 5월 8일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