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회견문] KBS부산 선거 여론조사 사전 유출, 공영방송의 신뢰 무너뜨렸다 이상준 보도국장은 즉각 사퇴하고, KBS는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나서라 지방선거를 단 하루 앞둔 오늘, ‘언론공공성지키기 부산연대’는 무거운 마음으로 공영방송 KBS부산총국 앞에 섰다. 선거 보도의 생명인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할 보도 책임자가 미공개 선거 정보를 부산시장 후보 캠프에 사전 유출한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선거 여론조사는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을 돕고 선거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민감한 정보이다. 언론은 이를 철저히 관리하여 모든 유권자와 후보에게 동등하게 공개해야 할 책임이 있다. 특히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 KBS는 그 어떠한 언론사보다 엄격한 수준의 공정성과 책임감을 보여주었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KBS부산총국의 선거 보도를 총괄하는 이상준 보도국장은 공식 발표 전 비공개 자료를 두 차례나, KBS 출신 특정 후보 캠프 관계자에게 미리 넘겨주며 공영방송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 또한, 이를 두고 “언론계의 관행이었다”라거나 “여야 모두에게 알려주었다”는 식의 무책임한 해명은 사안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조차 의심스럽게 한다.만약 해명대로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선거 캠프와 사전에 공유하는 것이 실제 관행처럼 이루어져 왔다면, 이는 KBS부산이 그동안 지역 정치 권력과의 유착 관계가 관행화되어 왔음을 시인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이번 사안은 단순히 특정 후보나 정당의 유리함을 따지는 정파적 문제가 아니다. 공영방송이 마땅히 지켜야 할 기본 원칙과 공적 책임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다. 시민들이 공영방송에 기대하는 것은 정치 권력과 철저한 거리 두기와 독립적인 보도다. 그신뢰가 무너졌을 때 발생하는 피해는 결국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주권을 행사해야 할 부산 시민과 유권자들에게 돌아간다. 더욱 묵과할 수 없는 것은 KBS 본사 사측의 태도다. KBS 박장범 사장과 김대홍 보도본부장은 이 심각한 비위 사실을 파악하고도 신속하고 엄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내부 고발과 언론 보도로 파장이 커지자 행하는 사후 약방문식 조치는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이자 국면 전환용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철저한 진상조사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부산 시민은 앞으로 KBS의 선거 보도와 개표 방송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언론공공성지키기 부산연대’는 유권자의 권리를 지키고 지역언론의 공공성을 바로 세우기 위해 부산 시민사회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공영방송 신뢰 훼손한 KBS 이상준 부산총국 보도국장은 즉각 사퇴하라! 하나, KBS는 여론조사 사전 유출 과정을 철저히 진상조사하고 책임자 처벌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또한, 과거에도 유사한 사전 유출 관행은 없었는지 조직 문화 전체를 점검하라. 하나, KBS 박장범 사장은 선거 보도의 독립성을 뒤흔든 이번 사태에 대해 부산 시민과 시청자 앞에 공식 사죄하고,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약속하라! 부산지역 시민사회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각종 대응을 이어나갈 것이다. 신뢰를 무너뜨리는 데는 한순간이면 충분하지만, 이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쇄신이 필요하다. 부산 시민사회는 이번 사안을 결코 특정 개인의 일탈로 묻어두지 않을 것이다. 선거 이후에도 공영방송이 제 역할을 다하고 지역 유권자들의 주권이 온전히 지켜질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감시하고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26년 6월 2일 언론공공성지키기 부산연대 📧 buun1@daum.net ☎️ 051.802.0916 담당: 박정희 사무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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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선거 여론조사 사전 유출한 KBS부산, 이상준 보도국장은 사퇴하고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나서라
| 선거 여론조사 사전 유출한 KBS부산, 공영방송이기를 포기했는가 이상준 보도국장은 사퇴하고, KBS는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나서라 공영방송 KBS의 공정성과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는 사태가 발생했다. KBS 보궐선거 여론조사 결과가 방송 전 국민의힘 선거 캠프에 유출된 것이다. 유출 당사자가 다름아닌 이상준 KBS부산총국 보도국장으로 알려져 충격적이다. 더구나 정보를 건네받은 이가 KBS부산총국장 출신의 정은창 박형준 캠프 공보위원장이라는 점에서 언론과 정치권의 부적절한 유착을 여실히 보여준다. <미디어오늘> 보도에 따르면, KBS부산총국 이상준 보도국장은 26일 오후 발표 예정이던 보궐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공식 발표 약 30분 전에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캠프측에 전달했다. 또한 이번 뿐 아니라 이전 여론조사 자료도 한 차례 더 사전 유출해 온 정황도 인정했다. 이는 KBS 직원으로서 당연히 지켜야할 ‘업무상 비밀 누설’ 금지 조항 위반을 넘어 언론인의 기본인 방송·윤리강령을 위반한 심각한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준 보도국장은 ‘관행 아닌 관행’이었다고 변명한다. 미공개 여론조사 결과를 특정 캠프에 미리 알려주는 것이 관행이라는 변명은 그동안 KBS부산이 선거 보도에 있어 최소한의 윤리조차 지키지 않았음을 스스로 자인한 것이다. ‘여야 모두에 알려줬다’는 변명 역시 여론조사 보도 준칙 위반을 관행으로 포장하려는 무책임한 태도이며, 공영방송 보도 책임자로서의 기본 자질마저 의심케 한다. 더 큰 문제는 KBS 사측의 대응이다. KBS 박장범 사장과 김대홍 보도본부장은 이 사태를 확인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는 제 식구 감싸기를 넘어, 선거 보도 윤리 위반을 묵인하고 방조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대로 유야무야 넘어간다면 시청자들은 더 이상 KBS의 선거 보도와 개표 방송을 신뢰할 수 없다. 이에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은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KBS 이상준 부산총국 보도국장은 즉각 직무에서 손을 떼고 사퇴하라. KBS는 여론조사 결과 유출 과정은 물론이고 과거에도 이와 같은 사전 유출 ‘관행’이 있었는지 철저히 진상조사 하고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KBS 박장범 사장은 이번 여론조사 유출 사태에 대해 부산 시민과 시청자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하고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약속하라. KBS가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 있는 조치를 통해 공영방송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것을 촉구하며, 관철되지 않을 경우 부산 지역 시민사회와 연대하여 강력한 행동에 나설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26년 6월 1일 |
[논평] 유권자 기만한 정이한 후보 사과하고, 선관위.KBS부산 재발방지 나서라
유권자 기만한 정이한 후보 사과하라
법정토론회 파행 막지 못한 선관위.KBS부산 경위 밝히고 사과하라
5월 26일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주관한 부산시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가 열렸다. 유권자에게 후보자의 정책과 자질을 비교·검증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법정토론회이자 마지막 부산시장 토론회였다. 그런데 개혁신당 정이한 후보가 자신의 ‘정치쇼’를 위해 민주주의 핵심 공론장을 희화화하고 훼손하는 심각한 사태가 발생했다.
정이한 후보는 주도권 토론을 진행하던 중 ‘거짓말탐지기’를 꺼내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후보에게 사용 의향을 묻는 돌발 행동을 했다. 정책과 후보 자질을 토론을 통해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협의되지 않는 보여주기식 행태로 법정토론회를 조롱의 장으로 희화화하고 유권자와 시청자를 기만한 것이다. 유일한 ‘청년 후보’를 자임하던 정 후보의 이러한 구태 정치 행태는 부산시장 후보로서 자질마저 의심케 한다. 정이한 후보는 민주주의 공론장을 훼손시킨데 대해 유권자에게 고개 숙여 사과해야 한다.
정이한 후보 행태를 막지 못한 부산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선관위)와 KBS부산 책임도 크다. 법정토론회는 선관위 주관으로 엄격한 규칙과 관리규정에 따라 진행된다. 선관위 주관 토론회 관리규정에 따르면 토론회의 전자기기 반입은 제한하고 있고, 후보자가 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발표할 때 사회자는 제지하거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선관위는 후보자에 관련해 규정을 사전 고지해야하고 토론회가 진행되는 동안 배석해 위반 사항에 적극 대응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도 반입이 금지된 전자기기(거짓말탐지기)를 허용하고, 정 후보가 토론 중 이를 꺼내드는 돌발 행동을 막지 못했다. 사건 이후에는 ‘위법은 아니다, 제재 규정이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선관위는 사전 고지를 충분히 했는지, 허용되지 않은 물품이 왜 반입되었는지 그 과정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무엇보다 향후 사전 고지 및 교육 강화, 규정 재정비 등 강도 높은 재발 방지에 나서야한다.
정 후보 발언과 돌발 행태에 적극 제제하지 못하고, 사후 ‘전자기기는 사전에 협의되지 않았다’고만 고지하는데 그친 KBS부산 역시 토론회 파행에 일조했다.
정책 검증의 장이 되어야 할 선관위 주관 법정토론회에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전자기기가 등장하고 어이없는 정치쇼가 그대로 송출된 이번 사태는 ‘선거 공론장을 흔든 참사’이다. 법정토론회의 기본도 지키지 못한 후보자, 막중한 역할을 맡고도 사전 제지와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한 선관위와 KBS부산은 유권자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에 나서라. 가뜩이나 후보간 비교 검증이 부족한 지방선거에서 법정토론회마저 파행으로 만든 책임을 무겁게 져야 할 것이다.
2026년 5월 28일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지역민언련네트워크 6‧3 지방선거 미디어 정책 제안 결과
제9대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맞아 지역민언련 네트워크는 소속 지역 광역단체장 후보를 대상으로 지역 언론 환경 개선 및 공직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한 [지역 미디어 2개 분야‧7개 세부 정책] 공동 과제를 제안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민언련은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개혁신당 정이한 부산시장 후보에게 정책 질의를 하였고, 아래와 같이 채택 여부 및 기타의견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답변을 살펴보면 세 후보 모두 ‘지역 미디어 강화를 위한 지방 정부의 책무와 정책 추진’에 채택 입장을 보여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지역맞춤형 정부광고 지표 마련’ 등 세부 추진 정책에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검토 의견 또는 기타 의견을 냈습니다. 시민 소통 강화를 위한 세부 정책 제안 역시 검토 또는 부분 추진 등 기타 의견을 답했습니다. 특히 브리핑룸 완전 개방 정책에 박형준 후보는 반대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부산민언련은 지방선거 이후 지역민언련 네트워크와 함께 각 후보의 답변을 토대로 [지역 미디어 2개 분야·7개 세부 정책] 실현을 위한 정책 협의와 추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역 미디어를 위한 공적재원 조성 등의 정책은 토론회를 비롯한 숙의 과정을 거쳐 공론화할 계획입니다.
1. 추진 경과
– 질의서 전달 : 5월 6일
– 회신 기간 : 5월 13일
– 질의 대상 :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개혁신당 정이한 부산시장 후보
2. 답변 결과
1) 답변 현황 (종합)

2) 후보별 답변 세부내용 (응답순)
[개혁신당 정이한 후보]

○ 지역맞춤형 정부광고지표 마련 [기타 의견]
– 취지에 동의합니다. 부산시 홍보비는 시민 세금인 만큼 집행 기준을 더 투명하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정부광고는 행정정보를 시민에게 전달하는 기능도 있으므로, 특정 지표만으로 매체를 배제하는 방식은 신중해야 합니다. 지역성, 공공성, 신뢰성, 정보 전달 효과, 매체 다양성을 함께 고려하는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 간부회의 생중계 도입 [기타 의견]
– 단계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시민의 알 권리를 넓혀야 한다는 취지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간부회의에는 인사, 계약, 법률 검토, 개인정보, 재난 대응 등 즉시 공개하기 어려운 내용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우선 시민 생활과 직결된 주요 정책회의, 현안 브리핑부터 공개를 넓히고, 간부회의는 공개 가능한 안건부터 단계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아카이브 강화 및 공공 콘텐츠 활용 위한 저작권 완화 [채택]
– 시정 브리핑, 주요 회의 자료, 영상 자료는 시민이 나중에도 쉽게 찾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공개 가능한 자료는 부산시 홈페이지와 온라인 플랫폼에 체계적으로 보관하고, 언론과 시민이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초상권, 제3자 저작권이 걸린 자료는 별도 기준을 두겠습니다.
○ 조례 제정 [기타 의견]
– 필요성을 검토하겠습니다. 정보공개와 시민 소통을 시장 개인의 의지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에 공감합니다. 다만 조례는 실제 운영 가능성이 중요합니다. 공개회의, 아카이브, 브리핑룸 운영 기준을 먼저 정비하고, 필요한 범위에서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 완전 개방형 브리핑룸 운영 [기타 의견]
– 취지에 동의합니다. 시청의 소통 공간이 특정 매체만을 위한 공간처럼 운영되어서는 안 됩니다. 시민단체, 지역 소수 매체, 공익적 시민 모임도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브리핑 공간을 마련하겠습니다. 다만 허위정보 유포, 명예훼손, 개인정보 침해, 행사 질서 문제를 막기 위한 기본 운영 기준은 필요합니다.
○ 브리핑룸 전면 생중계 도입 [ 기타 의견 ]
– 주요 시정 브리핑과 기자회견은 원칙적으로 온라인 생중계하겠습니다. 발표 자료와 질의응답도 시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겠습니다. 시민 질문을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답변하는 방식도 주요 현안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

○ 지역 미디어 강화를 위한 지방정부의 책무 [채택]
– 지역 언론은 시민의 알 권리 보장과 지역 공론장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신문·지역방송·공동체 미디어·시민 미디어 활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가 제도적 기반과 정책적 지원 방향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 취지에 공감합니다.
– 지역 미디어의 지속가능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기존 지원 방식의 관성적 운영을 개선하고, 시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공익 콘텐츠와 지역 공론장 활성화 사업이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 기준을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외부 전문 평가, 위원회 구성의 다양성·전문성 확보 등 객관적이고 투명한 지원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 지역맞춤형 정부광고지표 마련 [기타의견]
– 시정 홍보비는 시민 세금으로 집행되는 예산인 만큼,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광고·홍보비 집행 기준에 공공성, 지역성, 정책 전달 효과, 매체 신뢰도 등을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합니다.
– 이에 부산시 광고·홍보비 집행 기준을 보다 객관화하고, 집행 내역과 효과 분석의 투명성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지역 여론의 다양성과 풀뿌리 미디어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지역 풀뿌리·소수 매체에 대한 광고 배분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도입하겠습니다.
– 다만, 특정 기준이나 일정 비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은 광고 효과, 시민 도달률, 법적 형평성, 예산 집행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공성과 지역성을 반영한 합리적 배분 기준을 마련하되, 제도 설계 과정에서 지역 매체, 시민사회,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습니다.
○ 간부회의 생중계 도입 [기타 의견]
– 시정 운영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의 알 권리를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주요 정책 결정 과정과 시정 현안에 대한 설명이 시민에게 보다 신속하고 투명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온라인 공개, 회의 결과 공유, 디지털 소통 창구 강화는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 다만, 모든 간부회의를 일괄적으로 생중계하는 방식은 정책 조율 과정, 보안 사항, 미확정 사안, 인사·계약·재난 대응 등 비공개가 필요한 사안이 포함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전면 생중계 방식보다는 공개 가능한 회의와 안건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회의 결과와 주요 정책 논의 내용을 시민에게 알기 쉽게 공개하는 현실적 방안을 우선 검토하겠습니다.
○ 아카이브 강화 및 공공 콘텐츠 활용 위한 저작권 완화 [채택]
– 시민이 시정 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회의자료, 정책자료, 브리핑 영상 등 공공 콘텐츠의 아카이브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시민의 알 권리 확대와 정책 이해도 제고에 도움이 되는 과제입니다.
– 시정 관련 영상·자료의 체계적 보존과 접근성 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시민, 언론, 연구자, 시민사회가 공공 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 콘텐츠 이용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개방성과 활용성을 높이겠습니다.
○ 조례 제정 [기타 의견]
– 시민의 알 권리와 지역 미디어 공공성 강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조례 제정은 기존 법령 및 부산시 관련 조례와의 정합성, 지방정부의 권한 범위, 예산 수반 여부, 시의회 논의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따라서 관련 조례 제정 또는 기존 조례 개정 필요성에 대해 지역 언론계, 시민사회, 전문가, 부산시의회와 함께 논의하겠습니다. 실효성 있는 제도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완전 개방형 브리핑룸 운영 [반대]
– 시정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시민 접근성 확대라는 제안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주요 시정 브리핑과 정책 발표가 보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시민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온라인 공개 확대, 디지털 소통 창구 강화, 다양한 매체의 취재 접근성 개선은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이에 따라 완전 개방형 브리핑룸 운영에는 신중한 입장이며, 현행 운영 체계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시민 알 권리와 정보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현실적 보완책을 먼저 검토하겠습니다.
– 다만 시청 브리핑룸 운영은 단순한 공간 개방 문제가 아니라, 취재 질서, 청사 보안, 현장 운영 기준, 언론사 간 형평성, 행정 업무의 안정성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완전 개방형’ 방식으로 일괄 전환하기보다는 기존 출입 언론사, 지역 매체, 관련 주체 간 충분한 협의와 조율을 거쳐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 브리핑룸 전면 생중계 도입 [기타 의견]
– 시정 브리핑의 공개성과 시민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부산시는 주요 정책 발표, 시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 브리핑, 재난·안전 관련 브리핑 등 시민에게 신속히 전달될 필요가 큰 사안에 대해서는 온라인 공개와 생중계 확대를 검토하겠습니다.
– 다만 모든 브리핑을 예외 없이 전면 생중계하는 방식은 사안의 성격, 현장 질서, 개인정보, 보안, 미확정 정보 공개 가능성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면 의무화보다는 공개 필요성이 높은 브리핑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시민들이 사후에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영상 아카이브와 자료 공개를 강화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후보]

○ 개별 의견 없음.
*첨부자료. 정책질의서 및 답변결과
[6.3 지방선거 유권자 행동]정책 질의 답변결과_”건강한 지역공론장과 정보복지, 실현하시겠습니까?”
| 부산시장 후보자들에게 묻다! “건강한 지역공론장과 정보복지, 실현하시겠습니까?”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부산민언련)은 제9대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맞아 부산의 건강한 민주주의와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건강한 지역공론장과 정보복지 실현을 위한 부산시민의 요구>을 제안했습니다. 왜 지금 ‘지역 미디어 정책’이 필요한가? 인공지능(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은 우리 삶에 편리함을 주었지만, 동시에 딥페이크 범죄, 정교해진 허위 정보, 혐오와 차별의 확산이라는 심각한 위협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지역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지역 미디어는 위축되고 있으며, 이는 곧 시민의 알권리 침해와 ‘지역 공론장’의 위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디어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필수 공공재입니다. 모든 시민이 차별 없이 정보를 누리고 기술적 위협으로부터 보호받는 것은 부산시가 책임져야 할 핵심적인 ‘정보복지’ 영역입니다. 이에 부산민언련은 부산시장 후보들에게 ‘건강한 지역공론장과 정보복지 실현을 위한 지역 미디어 정책’을 담아 수용여부를 질의했습니다. 📅 정책 질의 및 답변 수신 일정 -질의서 발송: 2026년 5월 4일(월) -답변 기한: 2026년 5월 12일(화) -후보별 답변 수신현황: 5월 12일(화) 개혁신당 정이한 후보 5월 13일(수)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 5월 14일(목)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후보 정책 제안 배경과 자세한 정책내용은 부산민언련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클릭) 후보자들이 보내온 책임 있는 답변은 부산시민들이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있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입니다. 각 후보가 지역 미디어 위기를 어떻게 진단하고 있으며, 시민을 위한 ‘정보 복지’ 실현에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그 상세한 답변을 공개합니다. 후보별 답변 결과 ![]() 후보별 세부 답변내용(*순서는 후보번호 순입니다.) 📌전재수 후보 입장: [ ] 전면 수용 [ ] 부분 수용 [ ] 반대📝세부 의견 및 추진 계획:시민들의 의견을 면밀히 수렴하고, 부산 언론 환경을 반영한 제도 및 지원기준 개선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박형준 후보 입장: [ㅇ] 전면 수용 [ ] 부분 수용 [ ] 반대 📝세부 의견 및 추진 계획:(별도 의견 및 계획 답변 없음) 📌정이한 후보 입장: [ㅇ] 전면 수용 [ ] 부분 수용 [ ] 반대 📝세부 의견 및 추진 계획:지역언론 지원 사업은 언론사를 도와주는 예산이 아니라, 부산 시민의 알 권리와 지역 공론장을 지키기 위한 예산이어야 합니다. 그 점에서 지금의 지원 기준은 한 번 제대로 손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관성적으로 나눠주는 방식은 줄이고, 시민에게 실제로 필요한 정보를 만들고 지역의 중요한 문제를 끌어내는 콘텐츠가 우선 지원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 정보, 생활정보, 지역의 역사와 기록, 청년·노동·복지·환경 같은 지역 의제,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콘텐츠가 제대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외부 전문 평가도 도입하겠습니다. 다만 개별 언론사의 논조를 평가하거나, 비판적인 언론에 불이익을 주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평가의 대상은 언론사의 입장이 아니라, 이 지원 사업이 조례의 취지에 맞게 시민의 알 권리와 지역 공론장 확대에 기여했는지여야 합니다. 심의위원회도 더 투명하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양한 배경과 전문성을 가진 위원들이 충분히 심의하고, 어떤 기준으로 지원이 결정됐는지 시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재수 후보 입장: [ ] 전면 수용 [ ] 부분 수용 [ ] 반대📝세부 의견 및 추진 계획: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매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홍보 및 광고 제도 개선 방안 마련에 나서겠습니다. 📌박형준 후보 입장: [ ] 전면 수용 [ㅇ] 부분 수용 [ ] 반대 📝세부 의견 및 추진 계획:시정 홍보비는 시민 세금으로 집행되는 예산인 만큼,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홍보비 집행 기준에 공공성, 지역성, 정책 전달 효과, 매체 신뢰도 등을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합니다. 이에 부산시 광고·홍보비 집행 기준을 보다 객관화하고, 집행 내역과 효과 분석의 투명성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지역 여론의 다양성과 풀뿌리 미디어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지역 풀뿌리·소수 매체에 대한 광고 배분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도입하겠습니다. 다만, 예산의 일정 비율을 일률적으로 의무 배정하는 방식은 광고 효과, 시민 도달률, 법적 형평성, 예산 집행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공성과 지역성을 반영한 합리적 배분 기준을 마련하고, 제도 시행 과정에서 지역 매체와 시민사회,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정이한 후보 입장: [ ] 전면 수용 [ㅇ] 부분 수용 [ ] 반대📝 세부 의견 및 추진 계획:부산시 홍보비는 시민 세금입니다. 어느 매체에, 어떤 이유로, 얼마를 집행했는지는 지금보다 훨씬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일부 매체에 관행적으로 몰리는 구조가 있다면 당연히 고쳐야 합니다. 공공성 지표 도입에는 동의합니다. 단순히 발행부수나 클릭 수, 매체 규모만 볼 것이 아니라 지역성, 시민 접근성, 보도윤리, 정정보도와 언론중재 이력, 지역 의제 기여도 같은 기준을 함께 봐야 합니다. 부산시, 지역언론, 시민사회, 전문가가 함께 논의해 납득 가능한 기준을 만들겠습니다. 다만 최소 광고 배분제는 조금 신중해야 합니다. 홍보비는 언론지원금이 아니라 시민에게 행정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예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정 비율을 기계적으로 나누는 방식은 또 다른 불공정이 될 수 있습니다. 방향은 분명합니다. 지역 풀뿌리 매체와 소수 매체에도 기회가 가야 합니다. 다만 그 방식은 공공성, 정보전달 효과, 예산집행 책임성을 함께 고려해 설계하겠습니다. 우선 시범 적용을 통해 지역 매체의 참여 기회를 넓히고, 집행 결과를 공개해 시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재수 후보 입장: [ ] 전면 수용 [ ] 부분 수용 [ ] 반대📝세부 의견 및 추진 계획:언론의 시정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방송 및 신문, 온라인 매체 등과의 소통강화를 위해 개방형 브리핑제 도입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박형준 후보 입장: [ ] 전면 수용 [ ] 부분 수용 [ㅇ] 반대 📝세부 의견 및 추진 계획:시정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시민 접근성 확대라는 제안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주요 시정 브리핑과 정책 발표가 보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시민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온라인 공개 확대, 디지털 소통 창구 강화, 다양한 매체의 취재 접근성 개선은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시청 브리핑룸과 기자실 운영은 단순한 공간 개방 문제가 아니라, 취재 질서, 보안, 청사 운영, 언론사 간 형평성, 현장 운영 기준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완전 개방형’ 방식으로 일괄 전환하기보다는, 기존 출입 언론사와 지역 매체, 관련 주체 간 충분한 협의와 조율을 거쳐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 별도의 완전 개방형 시민 소통공간 신설에는 신중한 입장이며, 현행 운영 체계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시민 알 권리와 정보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현실적 보완책을 먼저 검토하겠습니다. 📌정이한 후보 입장: [ ] 전면 수용 [ㅇ] 부분 수용 [ ] 반대 📝세부 의견 및 추진 계획:시청의 정보는 특정 기자실 안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부산시가 발표하는 정보는 결국 시민의 정보입니다. 시민과 다양한 매체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정 소통 방식을 바꾸겠습니다. 시청 안에 개방형 브리핑 공간을 마련하겠습니다. 기존 출입기자 중심의 운영 관행은 줄이고, 인터넷 언론, 지역 소수 매체, 시민단체, 공익적 시민 모임도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시정 브리핑과 기자회견은 원칙적으로 온라인 생중계하겠습니다. 발표 자료와 질의응답 내용도 시민이 나중에 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민이 부산시 소식을 특정 기사나 해석을 통해서만 접하는 구조는 바뀌어야 합니다. 다만 공간을 완전히 열 때는 운영 기준도 함께 필요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허위정보 유포, 명예훼손, 행사 질서, 안전 문제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열되, 사전 신청 절차와 사용 기준은 분명히 두겠습니다. 시민 질문을 받는 온라인 창구도 단계적으로 만들겠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브리핑에 적용하기보다, 주요 현안 브리핑부터 시민 질문을 접수하고 공개적으로 답하는 방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전재수 후보 입장: [ ] 전면 수용 [ ] 부분 수용 [ ] 반대📝세부 의견 및 추진 계획:언론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공정 보도를 가로막는 법적 소송을 지양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에 나서겠습니다. 📌박형준 후보 입장: [ ] 전면 수용 [ ] 부분 수용 [ㅇ] 반대 📝세부 의견 및 추진 계획:부산시는 정당한 시정 비판이나 언론 보도를 막기 위한 이른바 ‘전략적 봉쇄 소송’을 진행한 바 없으며, 앞으로도 시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존중하는 원칙 아래 시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언론과 시민사회의 비판은 시정 발전을 위한 중요한 견제 장치입니다. 따라서 부산시는 비판적 의견에 대해서도 우선 설명, 소통, 정정 요청, 반론, 언론중재 절차 등 합리적이고 제도적인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 악의적 명예훼손, 시민 안전과 공익을 해치는 허위정보 등에 대해서까지 공공기관의 정당한 대응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면 금지’ 방식에는 동의하기 어렵지만, 비판을 위축시키는 무리한 소송은 지양하고, 법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도 신중하고 투명한 기준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서 판단하겠습니다. 📌정이한 후보 입장: [ ] 전면 수용 [ㅇ] 부분 수용 [ ] 반대 📝세부 의견 및 추진 계획:시정에 대한 비판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을 견디는 것이 행정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언론과 시민사회가 마음껏 감시하고 비판할 수 있어야 부산시도 더 나아집니다. 정당한 비판을 막기 위한 보복성 고소·고발은 하지 않겠습니다. 비판 보도가 있으면 먼저 설명하고, 필요한 경우 반론을 내고, 정정이 필요하면 언론중재위원회 같은 정상적인 절차를 밟겠습니다. 세금과 행정력을 동원해 시민과 언론의 입을 막는 방식은 맞지 않습니다. 부산시 내부에 언론 대응 가이드라인을 만들겠습니다. 소송을 쉽게 선택하지 못하도록 사전 검토 절차를 두고, 언론이나 시민을 상대로 한 법적 대응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이유와 비용을 투명하게 남기겠습니다. 다만 명백한 허위조작 정보, 개인정보 침해, 공무원 개인에 대한 악의적 신상공격, 폭력 선동까지 모두 방치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정당한 비판은 보호하고, 명백한 불법행위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습니다. 시정 비판을 막기 위한 소송은 하지 않겠습니다. 시민의 세금이 시민의 입을 막는 데 쓰여서는 안 됩니다. 📌전재수 후보 입장: [ ] 전면 수용 [ ] 부분 수용 [ ] 반대📝세부 의견 및 추진 계획:AI 등 시대변화에 발맞춰 가짜뉴스 등의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들의 언론 교육 강화를 위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예산을 대폭 확충하고, 권역별 거점 인프라 구축에 나서겠습니다. 📌박형준 후보 입장: [ㅇ] 전면 수용 [ ] 부분 수용 [ ] 반대 📝세부 의견 및 추진 계획:(별도 의견 및 계획 답변 없음) 📌정이한 후보 입장: [ㅇ] 전면 수용 [ ] 부분 수용 [ ] 반대 📝세부 의견 및 추진 계획:AI, 딥페이크, 허위정보, 온라인 사기는 이제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구나 속을 수 있고, 특히 어르신, 장애인, 아동·청소년, 정보취약계층은 더 쉽게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미디어 리터러시는 선택 교육이 아니라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정보복지입니다. 지금 수준의 예산과 교육 방식으로는 부족합니다. 관련 예산을 실질적으로 늘리고, 시민이 가까운 곳에서 배울 수 있는 교육망을 만들겠습니다.구·군별 도서관, 평생학습관, 복지관, 청소년시설,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을 활용해 권역별 교육 거점을 마련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에게는 허위정보 분별과 디지털 시민성 교육을, 어르신과 정보취약계층에게는 딥페이크, 보이스피싱, 허위광고, 온라인 사기 대응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부산시교육청, 시민사회, 대학, 언론단체, 디지털 안전 전문가와 함께 표준 교육자료와 전문 강사 풀을 만들겠습니다. 한 번 듣고 끝나는 강의가 아니라, 시민들이 계속 배울 수 있는 생활 속 정보복지 인프라로 키우겠습니다. 🌱 부산민언련은 지방선거 이후 부산시장 당선자를 대상으로 위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하고, 토론회 등 공론화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
[6.3 지방선거 유권자 행동] 부산시장에게 바란다! 건강한 지역공론장과 정보복지 실현을 위한 부산시민의 요구
‘건강한 지역공론장과 정보복지 실현을 위한 지역 미디어 정책’ 제안서
부산시장에게 바란다!
건강한 지역공론장과 정보복지 실현을 위한 부산시민의 요구
인공지능(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삶은 편리해졌으나, 그 이면의 위협 또한 거세지고 있습니다. 딥페이크를 이용한 디지털 범죄, 정교해진 가짜정보, 미디어를 통해 확산되는 혐오와 차별의 목소리는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의 기초를 흔들고 있습니다.
부산은 이러한 변화 속에서 지역민의 목소리를 담아낼 지역 미디어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역언론의 위축은 단순히 언론사의 경영난을 넘어, 부산시민의 알 권리 침해로 이어져 ‘건강한 지역 공론장’이 유실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거대 미디어 플랫폼의 공세와 급변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지역언론이 본연의 공익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공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건강한 지역공론장을 만들어 민주주의를 제대로 구현하기 위한 필수 과제입니다.
미디어는 민주주의와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필수 공공재입니다. 모든 시민이 차별 없이 정보를 누리고, 새로운 기술적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부산시가 책임져야 할 핵심적인 ‘정보복지’의 영역입니다. 따라서 부산시는 시민이 미디어 변화의 주역으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실질적인 미디어 환경 개선과 정보복지 대책 마련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에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부산민언련’)은 시민의 뜻을 모아 차기 부산시장 후보자들께 <건강한 지역공론장과 정보복지 실현을 위한 부산시민의 요구>를 제안합니다.

[요구 1] 시민을 위한 ‘지역언론 지원 사업’ 지원 기준 혁신 및 평가 체계 도입
● 현황 및 문제점
- 부산시는 「부산광역시 지역방송발전지원 조례」, 「부산광역시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 「부산광역시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매년 약 7.5억 원(2025년 기준)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지역언론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해당 조례들은 지역언론의 발전과 기반 조성을 통해 시민의 알 권리를 증진하고 지역성·다양성 등 지역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핵심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 이 사업은 지역 정체성 발굴과 역사 기록 등 시민에게 공익적 콘텐츠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유의미합니다. 하지만 언론사별 ‘나눠주기식’ 관행에 머물러 있어 실효성 면에서는 한계가 뚜렷합니다.
- 특히 해당 사업이 지역의 공론장 확대와 정보 복지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측정할 수 있는 평가 체계가 부재하여, 조례의 본래 목적이 달성되고 있는지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 이렇게 바꿔주세요!
- (지원 기준 개선) ‘지역 공론장 활성화와 시민 정보 복지’ 실현을 위한 지원 기준 수립: 시정 홍보나 관성적인 지역이슈 발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공익 콘텐츠 및 사업(지역 민주주의와 공론장 강화, 정보 복지 및 사회 안전망 구축, 지역 정체성 및 문화적 가치 보존, 지역 난제 해결 및 미래 의제 발굴 등)이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원 기준을 개선 하십시오.
- (사업 실효성 점검) 정책 효용성 확인 위한 ‘외부 전문 평가’ 도입: 공적 자금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사업이 조례의 취지에 부합하게 운영되는지 점검하는 것은 필수 과정입니다. 지원받은 개별 언론사나 콘텐츠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사업이 조례의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외부 전문가를 통해 정기적(4년 단위)으로 평가하게 하여, 지원 기준의 객관성과 사업 전반의 실효성을 확보하십시오.
- (위원회 혁신) 다양성과 전문성 중심 위원 구성 및 운영 원칙 확립: 지원금 결정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회 구성을 다양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개편하십시오. 특히 조례의 취지가 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왜곡되지 않도록 ① 다양성·전문성을 고려한 위원 선임 ② 충분한 심의 시간 확보 및 회의록 투명 공개 ③ 지원금 배분의 합리적 근거 명시 등 운영 원칙을 확립하여, 시민의 알 권리 증진 및 지역 민주주의 발전이라는 조례의 본질을 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통해 구현하십시오.

[요구 2] 시정 홍보비, 투명하게 사용하도록 ‘공공성 지표 및 최소 광고 배분제’ 도입
● 현황 및 문제점:
- 부산시가 한 해 집행하는 언론 홍보비는 약 113억 원(2025년 기준)에 달합니다. 하지만 실제 광고비 집행 내역을 분석해 보면, 공공성과 효율성을 담보할 객관적인 기준이나 원칙이 부재하다는 구조적 한계가 뚜렷합니다.
- 지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지자체임에도 불구하고, 일상적 시책 홍보비의 31% 이상(약 35억 원)을 전국(중앙) 언론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정작 지역 매체에 배정된 예산(29%)마저도 상위 4개 언론사가 77%를 독식하는 기형적인 구조입니다.
- 명확한 공공성 지표나 효과 검증 없이 ‘관행적 쪼개주기’식으로 집행되다 보니, 이 막대한 예산이 건강한 지역 여론을 형성하는 데 쓰이기보다는 사실상 언론의 감시 기능을 약화시키는 수단으로 전락했습니다.
● 이렇게 바꿔주세요!
- (공공성 지표 도입) ‘언론의 사회적 책임과 신뢰도’를 반영한 객관적 집행 기준 수립: 단순한 노출량이나 관행적인 예산 배분에서 벗어나, 시민의 세금이 건강한 지역 여론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지역성 반영, 보도 윤리 준수 여부,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결과 등 언론사의 사회적 책임과 매체 신뢰도를 다각도로 평가하는 ‘공공성 지표’를 즉각 도입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광고 집행의 원칙을 확립하십시오. ‘공공성 지표’ 도입을 위한 부산시, 지역언론, 시민사회 거버넌스 구축도 함께 제안합니다.
- (최소 광고 배분제 도입) 여론 다양성 확보 및 풀뿌리 미디어 자생을 위한 ‘최소 광고 배분제’ 실시: 소수 거대 언론사의 예산 독식을 방지하고 다양한 지역사회의 목소리가 활성화될 수 있는 미디어 생태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시 정부 광고 예산의 50% 이상을 커뮤니티 매체에 배정하도록 한 뉴욕시의 행정명령(Executive Order 47) 사례를 적극 참고하여, 전체 홍보 예산의 일정 비율을 지역 풀뿌리 소수 매체에 의무적으로 배분하는 ‘최소 광고 배분제’를 제도화하십시오.

[요구 3] 특정 매체에게만 주는 공간 말고, 모두에게 열린 ‘완전 개방형 시민 소통공간’ 신설
●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부산시청의 기자실 운영 및 언론 소통 체계는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과 시민의 알 권리를 온전히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청 출입기자단 공간은 9층(부산기자실 8개사, 중앙기자실 13개사)과 1층(중앙경제지 6개사)으로 분리되어 특정 매체에만 전용석과 상주 공간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매체나 1인 미디어를 위한 취재지원실이 존재한다고는 하나, 주류 언론 중심의 파티션 구조는 취재 출발선에서부터 정보 접근의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 시민단체나 일반 시민이 시청 내에서 공식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마땅한 브리핑 공간이 없습니다. 현재 시의회 브리핑룸이 일부 개방되어 있으나 사용 시간과 절차(사전 승인, 점심시간 제한 등)에 제약이 존재합니다. 시민이 직접 시정을 향해 언로(言路)를 열 수 있는 ‘시민 소통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 시정의 주요 보도자료는 기자실 및 기자회견장에 상주하는 기자에게만 공개되고, 온라인 생중계 등을 통한 대시민 공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공공정보를 현장에 있는 소수 기자단에게만 1차적으로 알리고, 일반 시민이나 비주류 매체의 실시간 정보 접근을 차단하는 행정 편의주의적 운영입니다.
● 이렇게 바꿔주세요!
- (공간 신설) ‘완전 개방형 시청 브리핑룸’ 신설: ‘완전 개방형 브리핑룸’을 부산시청 내에 별도로 신설하십시오. 출입 기자 유무나 매체 규모와 상관없이 시민 누구나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여, ‘시민이 부산시를 향해 직접 목소리를 내는 열린 소통공간’으로 기능하게 하십시오.
- (정보의 개방) ‘시정 브리핑’ 전면 생중계: 소수 매체가 공공정보를 독점하는 폐단을 막기 위해, 시청 내에서 이루어지는 주요 시정 브리핑과 기자회견을 온라인 생중계 하십시오. 이를 통해 모든 부산 시민이 실시간으로 시정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투명한 행정 환경을 조성하십시오.
- (소통의 혁신) ‘실시간 쌍방향 시민 소통 플랫폼’ 구축: 단순 브리핑 중계에 그치지 않고, 시대 변화에 걸맞은 쌍방향 의사창구를 도입하십시오. 온라인 생중계 시 시민들이 채팅이나 질의 게시판을 통해 직접 질문을 던지고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진정한 의미의 소통 혁신을 이뤄내십시오.

[요구 4] 정당한 시정 비판 막는 ‘전략적 봉쇄 소송(입틀막 소송)’ 전면 금지
● 현황 및 문제점:
- 부산시가 시책에 대한 정당한 비판이나 감시 보도에 대해 막대한 행정력과 예산으로 소송을 남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책에 대한 합리적인 문제 제기를 ‘명예훼손’ 등으로 규정하고 무분별한 고소·고발을 진행하는 것은 행정력의 명백한 남용입니다.
- 지역의 거대 권력인 지자체가 제기하는 소송은 승소 여부와 상관없이 비판 주체에게 막대한 경제적·심리적 압박을 가합니다. 이는 언론과 시민단체의 자기검열을 강제하고, 시정에 대한 감시망 자체를 붕괴시키는 전형적인 ‘입틀막’ 수단입니다.
- 공공기관의 무분별하고 공격적인 법적 대응은 지역사회의 건강한 비판 여론 형성을 가로막으며, 결과적으로 부산시민의 알 권리와 민주적 소통을 심각하게 훼손합니다.
● 이렇게 바꿔주세요!
- (봉쇄 소송 금지 선언) 비판과 언론자유 보장을 위한 ‘입틀막 소송’ 금지: 시정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억압하기 위해 시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보복성 고소·고발 행위를 전면 금지하십시오. 언론과 시민사회의 비판을 시정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견제 장치로 인정하고, 전략적 봉쇄 소송(SLAPP)을 하지 않겠다고 시민 앞에 공식 선언하십시오.
- (대응 매뉴얼 제도화) ‘투명한 언론 대응 가이드라인’ 수립: 공공기관이 비판 보도에 대응할 때는 법적 소송이 아닌 반론 보도나 언론중재위원회 등 정상적인 절차를 우선해야 합니다. 자의적인 판단으로 소송 권력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내부 ‘언론 대응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제도화하십시오.
- (소송 예산 통제) 법적 대응 사전 검증 및 투명 공개: 언론과 시민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진행할 경우, 여기에 쓰이는 변호사비 등 소송 예산은 모두 세금입니다. 지자체가 언론·시민 대상 소송을 추진할 때 그 타당성을 엄격히 심사하는 ‘사전 검증 절차’를 마련하고, 관련 소송 비용 및 내역을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십시오.

[요구 5] 가짜뉴스 분별하고 정보 제대로 누리게 할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인프라’ 확충
● 현황 및 문제점:
- 인공지능(AI) 기술의 발달로 딥페이크, 정교한 가짜뉴스 등 허위 정보가 시민의 일상에 침투하고 있으나, 이를 방어할 부산시 차원의 정보 복지 인프라는 매우 취약한 실정입니다.
- 부산시의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 교육 예산은 연간 약 3천만 원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는 330만 부산시민의 ‘정보 복지’와 디지털 문해력을 책임지기에는 실효성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 디지털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이 디지털 시대의 필수 생존권이 되었음에도, 체계적인 교육망이 부재함에 따라 노인,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은 허위 정보와 신종 디지털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 구·군 단위로 시민들이 일상에서 쉽게 접근하여 지속적으로 비판적 미디어 수용 능력을 기를 수 있는 물리적 거점과 체계화된 교육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 이렇게 바꿔주세요!
- (예산 대폭 확충)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예산’의 실질적 증액: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단순한 선택이 아닌 시민의 기본권이자 핵심 정보복지입니다. 연간 3천만 원 수준의 구색 맞추기식 예산에서 벗어나, 모든 시민이 실질적인 교육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교육 재원을 대규모로 확충하십시오.
- (인프라 구축) ‘부산형 거점 미디어 교육 센터’ 운영: 아동·청소년 중심의 교육을 넘어, 노인과 장애인 등 정보 소외 계층을 포함한 전 시민을 포괄해야 합니다. 시민들이 거주지 가까운 곳에서 체계적인 디지털 문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권역별(구·군 단위) 거점 교육 센터를 구축하고 운영하십시오.
- (거버넌스 협력) 교육청 및 시민사회와 연계: 부산시 교육청 및 지역 미디어 시민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십시오. 이를 통해 단발성 교육이 아닌 생애주기별 맞춤형 미디어 리터러시 정규 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전문 강사 풀(Pool)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십시오.

부산민언련은 부산 시민의 알 권리와 건강한 공론장을 만들기 위한 ‘지역 미디어 5대 정책‘을 제안합니다.
이번 정책 제안에 대한 각 부산시장 후보자들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공식 질의서를 5월 4일(월)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후보자들이 지역 미디어의 위기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시민을 위한 정보복지 실현에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면밀히 살피겠습니다.
- 답변 취합 및 분석: 2026년 5월 12일(화)까지 후보자별 답변을 최종 취합합니다.
- 결과 공개: 5월 13일(수), 취합된 답변 내용을 분석하여 언론 및 SNS,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 여러분께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가 ‘입틀막’ 없는 자유로운 비판과 차별 없는 정보 복지로 이어질 수 있도록, 5월 13일에 공개될 후보자들의 답변에 뜨거운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건강한 지역공론장, 부산 시민의 힘으로 만듭니다!
2025년 연간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이사 소식]반가워 초량~ 부산민언련의 새로운 봄이 시작됩니다!
| 🙋♀️반가워 초량~! 부산민언련의 새로운 봄이 시작됩니다🌱 지난 3월 4일, 늘 푸른 바다가 반겨주던 광안리 사무실을 뒤로하고 부산민언련이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사를 마쳤습니다. 이번 이사는 단순한 공간의 이동 그 이상의 의미가 있었는데요. 우리가 새롭게 터를 잡은 초량동은 사실 부산민언련의 초창기 사무실이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단체의 뿌리가 시작된 이곳에서, 다시금 초심을 되새기며 ‘시민을 위한 언론개혁’을 향한 담대한 걸음을 내딛고자 합니다. ![]() 🚚 “이사는 역시 짜장면! 함께 땀 흘리고 나눈 시원한 뒤풀이” 이삿날 아침부터 조영인 회원님, 김형철 회원님, 한명환 부대표님이 한걸음에 달려와 주셨습니다. 무거운 짐도 여럿이 손을 맞대니 뚝딱 해결되었고, 함께 짐을 풀고 청소하며 정돈하니 생각보다 빨리 새 집의 틀이 잡혔습니다. 이삿날의 백미는 역시 짜장면이죠! 땀 흘린 뒤 둘러앉아 나누는 짜장면과 시원한 맥주 한 잔에 이사의 고단함도 기분 좋게 녹아내렸습니다. ![]() 🎁물심양면으로 채워주신 회원님들의 정성 새로운 보금자리가 더욱 반짝거릴 수 있도록 많은 회원님이 사랑을 보내주셨습니다. 남태수 회원님께서 기증해주신 든든한 냉장고, 전성환 회원님의 세심한 배려가 담긴 전자레인지 덕분에 사무국 식구들의 일상이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이 밖에도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며 보내주신 금일봉과 향기로운 꽃다발, 그리고 입맛 돋우는 이사떡과 빵까지! 회원님들이 보내주신 정성 덕분에 텅 비었던 공간이 부산민언련의 새로운 역사와 단단한 결의로 가득 찼습니다. ![]()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내실은 단단하게, 활동은 담대하게! 이사를 끝내고 벌써 새 사무실에서 정책위원회와 운영위원회 회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정갈하게 정돈된 회의실에서 지역언론을 향한 날카로운 비평과 열띤 토론이 이어지는 모습을 보니 비로소 ‘부산민언련의 초심’이 어떤 것이었나 실감 났습니다. 사무국 활동가들도 보다 깔끔하고 쾌적해진 환경에서 새로운 에너지를 얻고 있습니다. 이 깨끗한 공간을 ‘건강한 미디어 생태계 조성’을 위한 활동으로 가득 채워나가겠습니다. 새로운 사무실은 언제든 회원 여러분께 열려 있습니다. 부산민언련의 초심, ‘초량 시대’를 열어가는 부산민언련의 새로운 도약에 변함없는 응원과 기대를 부탁드립니다! |
[문턱낮은 회원모임] 사부작사부작 독서모임
2026년 정기총회에서 약속드렸던 ‘문턱 낮은 회원 소통 사업’의 일환으로,
새 공간에서 회원님들과 마주 앉을 첫 번째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복성경 운영위원의 [사부작 사부작 독서모임]
-일시: 2026년 3월 31일(화) 저녁 7시
-장소: 부산민언련 새 사무실 (동구 중앙대로 298, YWCA 306호)
-함께할 책: 장강명 <먼저 온 미래>
-참여 신청: https://forms.gle/imJbSGycocqSrb1v5
“회원님들이 언제든 편하게 들를 수 있는 부산민언련을 만들겠다”던 총회의 결심,
그 첫걸음을 복성경 대표와 함께 합니다.
책장을 넘기는 소리보다 더 활기찬 우리들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고 3월의 마지막 날, 따뜻한 부산민언련 사무실에서 만나요!

[2026 정기총회 결과 보고] 내실은 단단하게, 실험은 담대하게!
| [2026 부산민언련 정기총회 개최 결과 보고] 일시: 2026년 2월 26일(목) 저녁 7시 장소: 노무현재단 부산지역위원회 강당 2026년 2월 26일, 부산민언련 정기총회를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무색할 만큼 뜨거운 회원님들의 열기 속에 2025년의 결실을 나누고, 2026년의 새로운 도약을 함께 다짐한 그 현장의 기록을 전해드립니다. ![]() 내실은 단단하게, 실험은 담대하게! 회원과 함께 만들어가는 부산민언련의 새로운 전환 1부. 2025년의 발자취와 2026년의 담대한 약속 1부는 지난 1년 우리를 버티게 했던 소중한 기록들을 되짚고, 회원님들이 직접 뽑은 미래 과제를 공유하는 시간이었는데요. 기존의 딱딱한 형식을 벗어난 프로그램으로 꾸며져 더욱 신나고 힘 있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1. 숫자로 보는 2025년 부산민언련의 힘 먼저, 386명의 회원님의 후원과 지지가 만들어낸 2025년 활동 성과를 함께 돌아봤습니다. 이어서 2025년 소중한 장면들을 돌아봤는데요.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광장의 장면’, ‘꼼꼼한 모니터링이 만들어낸 장면’, ‘부산민언련의 가치가 확산된 장면’, ‘지지와 연대의 힘을 느낀 장면’ 등을 사진과 영상으로 함께했습니다. ‘2025년 특별한 장면’으로 <라디오 시민세상> 20주년을 꼽았는데요. 그 현장에서 20년을 함께한 복성경 대표님에게 감사의 꽃다발을 전달하며,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온 퍼블릭액세스 방송의 역사를 함께 기념했습니다. https://www.youtube.com/embed/1nqqd1RBYs8 2. 회원 설문으로 확인한 부산민언련의 존재 이유 지난 1월에 진행되었던 2025년 활동 회원평가 설문에 참여한 38명의 회원님이 보내주신 소중한 평가를 공유했습니다. 가장 빛났던 활동: 대선 보도 대응 모니터링과 지역 현안 연대 활동이 최고의 성과로 꼽혔습니다. 최고의 만족도: 회원 주점 ‘한 잔의 연대’와 창립 기념 산행 등 회원들이 함께 어우러진 행사에서 가장 큰 자부심과 즐거움을 느끼셨다고 답해주셨습니다. 아쉬움과 당부: 회원 사업의 부족함에 대한 애정 어린 질책이 있었으며, 앞으로 언론 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을 지키고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더 확대해달라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회원들의 키워드: 회원님들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현안은 ‘공영방송 독립성’, ‘언론 개혁’, ‘가짜 뉴스 대응’ 등이 있었습니다. 👉(클릭!)자세한 회원 설문 결과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주세요~ 3. 2025년 으뜸회원 시상식 사업 보고의 열기에 이어, 2025년 한 해 동안 부산민언련의 현장을 가장 뜨겁게 지켜주신 분들을 위한 ‘으뜸회원’ 시상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시상은 사전에 수상자들에게 전혀 알리지 않은 채 깜짝 이벤트로 준비되어, 호명되는 순간마다 장내에는 놀람과 환호의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회원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정성을 기억하며, 특히 행사 참여도와 헌신적인 활동을 바탕으로 선정된 네 분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강명선 회원 (전문성과 열정의 동반자): 2024년부터 정책위원으로 활동하며, 특히 2025년 대선 시기 언론의 역할을 날카롭게 짚어낸 특별 칼럼을 통해 전문적인 식견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또한 후원 주점 추진위원으로서 재정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헌신해 주셨습니다. 김병국 회원 (18년 세월을 지켜온 든든한 버팀목): 2008년 인연을 맺은 후 1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변함없는 신뢰를 보내주셨습니다. 특히 2025년에는 주요 행사마다 빠짐없이 참여하여 회원 활동의 중심을 잡아주는 소중한 동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김효담 회원 (활기를 불어넣은 에너지 넘치는 새싹 회원): 2024년에 가입한 새싹 회원임에도 불구하고, 2025년 한 해 동안 누구보다 역동적으로 활동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특히 후원 주점에서 보여주신 열정적인 헌신은 부산민언련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조영인 회원 (나눔을 실천하는 1등 출석왕): 2010년에 가입하여 오랜 시간 본회의 뿌리를 지탱해 온 회원님입니다. 2025년 행사 출석률 1위를 기록할 만큼 뜨거운 열정을 보여주셨으며, 회원 행사를 위한 선물 기부 등 아낌없는 나눔으로 회원 간의 유대감을 높여주셨습니다. “전혀 생각을 못 했는데, 마침 오늘인데, 생일 선물을 받은 기분입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활동하라는 뜻으로 알고 함께하겠습니다.” 수상하신 회원님들의 소박하지만 진심 어린 소감은 지켜보는 이들의 마음까지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으뜸회원님들뿐만 아니라 부산민언련의 길에 늘 함께해주시는 모든 회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4. 부산민언련의 2026년의 약속! 그리고 회원들의 선택! 다음으로는 2026년 부산민언련의 사업 방향과 구체적 활동의 우선순위를 총회에 참석한 회원들이 현장 투표로 직접 선정했습니다. 단순한 보고를 넘어 회원들이 사업의 주체로 참여하여 함께 방향성을 찾았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내실은 단단하게, 실험은 담대하게! 올해 부산민언련은 “내실은 단단하게, 실험은 담대하게! 회원과 함께 만들어가는 부산민언련의 새로운 전환”을 슬로건으로 내걸었습니다. 급변하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 속에서도 언론의 공공성을 지키는 본연의 역할은 더욱 단단히 하되, 유튜브와 온라인 콘텐츠로 감시 영역을 넓히는 담대한 도전을 시작하겠다는 약속입니다. 회원이 직접 뽑은 2026년 역점 사업 BEST 3 이날 총회에서는 QR 코드를 활용한 실시간 모바일 투표가 진행되었습니다. 회원들은 각자 3개씩의 사업을 선택했으며, 투표 결과 올해 가장 힘을 실어줘야 할 사업으로 다음의 세 가지가 선정되었습니다. 1위: 유권자 관점의 선거보도 감시 활동 (15표) 6.3 지방선거 대응을 위한 모니터 보고서 발간 및 공식 선거 기간 중 매일 보도 브리핑 발행 2위: 언론개혁과 저널리즘을 주제로 한 대중 미디어 강좌 개최 (12표) 시민들과 함께 언론 현안을 공유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대중 강좌 프로그램 확대 3위: 지역언론의 비윤리적 보도 및 권력 유착에 대한 상시대응 (11표) 지역 권력과 유착된 보도나 비윤리적 보도 행태에 대한 상시적인 감시 및 즉각적 대응 강화 이 밖에도 ‘온라인 시민 감시단 모집 및 유튜브 모니터링’, ‘신규 회원 확대 및 회비 증액 캠페인’, ‘찾아가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등이 공동 4위를 기록하며 회원들의 높은 기대를 받았습니다.함께 만드는 지속 가능한 조직이어 사무국은 “회원들이 있어야만 부산민언련이 지속될 수 있다”며, 올해는 소통 방식을 알림톡 등으로 개선하고 소규모 회원 모임(책 읽기, 맛집 탐방 등)을 다변화하여 문턱 낮은 조직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회원들이 직접 투표로 실어준 힘은 2026년 사무국과 정책위, 운영위 활동의 소중한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2부. 정기총회 안건 심의 및 의결 이번 총회에서는 운영위원회 논의를 거쳐 총 3개의 안건이 상정되었고, 안건 모두 참석 회원의 동의로 힘차게 통과되었습니다. [안건 1] 2025년 사업·회계 감사보고서 승인 건 박정희 사무국장이 2025년 회계 결산을 보고하고, 이어서 감사보고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감사보고는 최동섭 감사의 개인 사정으로 인한 불참으로 김대경 부대표가 감사보고서를 대독하며 사업 및 회계 감사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사업 및 회계 감사에서는 2025년 예산 집행의 적절성과 사업 수행의 성과를 확인했습니다. 회원들의 추가 질의 없이, 참석 회원 전원의 동의와 제청으로 2025년 사업 및 회계 감사보고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안건 2] 2026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건 복성경 대표가 안건을 상정하고 박정희 사무국장이 2026년 예산안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공모사업 등 예산 확보가 확정 않은 사업에 관해서는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고, 결과에 따라 추후 운영위에서 추경 예산으로 반영하기로 보고했습니다. 사무국 1인이 3월부터 주 3일로 근무일을 조정하게 되었다고도 보고했습니다. 참석 회원들은 변화하는 조직 환경에 공감하며, 2026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전원 동의로 통과시켰습니다. [안건 3] 임원선출안 승인 건 박정희 사무국장이 현 임원단의 임기 만료에 따른 임원 선출 제안 배경을 설명하고, 운영위원회를 대신해 지난 임기 동안 충실하게 각자의 역할을 수행해주신 복성경 대표, 김대경 부대표, 한명환 부대표, 최동섭 감사의 연임안을 추천했습니다. 임원선출안에 대해 추가로 ‘2인 감사 체제’ 의견이 나와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감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감사를 2명으로 늘리자는 의견이 전격 제안되었고, 정기총회 의결을 통해 즉시 결정하자는 추가 의견이 회원 동의로 채택되었습니다. 이에 장호출 회원이 신임 회계감사로 추천되었습니다. 두 감사가 사업과 회계를 크로스 체킹하여 역할을 나누기로 하고, 참석 회원의 큰 박수와 동의, 제청으로 임원선출안이 아래와 같이 최종 가결되었습니다. [2026년 부산민언련 임원단] 대표: 복성경(연임) 부대표: 김대경(연임), 한명환(연임) 감사: 최동석(연임), 장호출(신임) 모든 안건 처리를 마친 후, 회원들은 2026년 지방선거 보도 감시와 시민중심의 언론개혁을 위한 결의를 다지는 구호를 외치는 것을 끝으로 총회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https://www.youtube.com/embed/gEA5q-7g9ms 32년의 역사를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모두 회원님들의 응원 덕분입니다. 2026년 한 해도 ‘내실은 단단하게, 실험은 담대하게’ 현장에서 발로 뛰며 보답하겠습니다. 함께해주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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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2025년 소중한 장면들을 돌아봤는데요.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광장의 장면’, ‘꼼꼼한 모니터링이 만들어낸 장면’, ‘부산민언련의 가치가 확산된 장면’, ‘지지와 연대의 힘을 느낀 장면’ 등을 사진과 영상으로 함께했습니다. ‘2025년 특별한 장면’으로 <라디오 시민세상> 20주년을 꼽았는데요. 그 현장에서 20년을 함께한 복성경 대표님에게 감사의 꽃다발을 전달하며,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온 퍼블릭액세스 방송의 역사를 함께 기념했습니다.
강명선 회원 (전문성과 열정의 동반자): 2024년부터 정책위원으로 활동하며, 특히 2025년 대선 시기 언론의 역할을 날카롭게 짚어낸 특별 칼럼을 통해 전문적인 식견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또한 후원 주점 추진위원으로서 재정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헌신해 주셨습니다.
내실은 단단하게, 실험은 담대하게!
이 밖에도 ‘온라인 시민 감시단 모집 및 유튜브 모니터링’, ‘신규 회원 확대 및 회비 증액 캠페인’, ‘찾아가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등이 공동 4위를 기록하며 회원들의 높은 기대를 받았습니다.함께 만드는 지속 가능한 조직이어 사무국은 “회원들이 있어야만 부산민언련이 지속될 수 있다”며, 올해는 소통 방식을 알림톡 등으로 개선하고 소규모 회원 모임(책 읽기, 맛집 탐방 등)을 다변화하여 문턱 낮은 조직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회원들이 직접 투표로 실어준 힘은 2026년 사무국과 정책위, 운영위 활동의 소중한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