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부산민언련)이 선정한 2026년 2분기(4·5·6월) 좋은 보도·프로그램 선정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부산민언련은 지역 권력과 현안에 대한 지역언론의 감시와 충실한 취재가 건강한 공론장과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중요한 기반이라고 믿습니다. 이에 2020년부터 분기별로 좋은 보도·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지역민에게 도움이 되는 언론의 가치를 확산하고 있습니다. 2026년 2분기는 6·3 지방선거를 통해 지역사회를 이끌어갈 일꾼을 검증하고 새로운 지방자치의 비전을 모색하는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지역언론은 후보의 자질과 정책을 검증하기보다 후보자의 행보와 네거티브 공방을 단순 중계하는 데 머물렀습니다. 특히 부산시장 선거와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 등 특정 선거에 보도가 집중되면서, 부산의 지방선거 의제가 중앙정치의 대결 구도에 수렴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유권자를 위한 실질적인 검증 보도가 부족했다는 아쉬움을 남긴 채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러한 한계 속에서도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을 돕고 지역 현안을 파헤치려는 의미 있는 시도들이 후보작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블라인드 평가 방식을 도입해 정책 비전을 점검하고, 단체장의 공약 부풀리기나 현역 시의원의 정치후원금 오남용 실태를 날카롭게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선거 의제에서 실종된 부산·경남의 ‘맑은 물 공급’ 문제를 꼬집는 등 실질적인 판단 기준을 제공한 보도들이 추천되었습니다.  또 대부분의 지역언론이 기장군 소형모듈원자로(SMR) 유치의 장밋빛 청사진만 부각할 때, 비판적 감시 기능에 충실했던 보도들이 심사 과정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부산일보는 원전 밀집도와 방폐장 무대책 등 실질적인 우려를 짚었고, KBS부산은 기장군의 부적절한 여론조사 유도 정황을 고발해 여론 수렴 과정의 맹점을 꼬집었습니다. 아울러 부산MBC의 ‘9대 부산시의회 의정 성적표’ 기획 보도 역시 9대 시의원의 발언을 전수 분석하여, 선거 기간 유권자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보여준 의미 있는 시도로 호평을 얻기도 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국제신문의 <‘부산 고용시장 질적 추락 및 초단시간 노동 사각지대 실태’ 연속 보도>와 부산MBC의 <6·3 지방선거 부산MBC 유튜브 특별기획> 총 2편이 2026년 2분기 좋은 보도로 선정됐습니다. 2026년 2분기 좋은 보도·프로그램 선정작 ‘부산 고용시장 질적 추락 및 초단시간 노동 사각지대 실태’ 연속 보도 국제신문 이유진, 이석주, 권용휘 기자 부산시 일자리 치적 홍보에 대한 데이터 기반 팩트체크 취업자 수 통계 이면에 가려진 고용시장의 구조적 모순 공론화 국제신문은 부산의 고용시장 질적 추락과 초단시간 노동 실태를 연속 보도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부산시가 ‘취업자 수 증가’를 치적으로 홍보하고 대부분의 지역언론이 이를 단순 전달할 때, 지난 10년간의 통계를 심층 분석해 고용시장의 위기를 짚었습니다. 그동안 지역 일자리 문제는 ‘취업자가 얼마나 늘었나’ 하는 양적 지표 중심으로 소비돼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건비 절감을 위한 기형적인 ‘쪼개기 고용’이나 사회안전망 밖으로 밀려난 노동자들의 현실은 숫자의 허상 속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국제신문의 이번 보도가 더욱 눈에 띕니다. 구체적인 데이터 분석을 통해 주 36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의 증가와 부산 취업자 비중 1위가 ‘청소 및 건물관리 단순 노무직’으로 역전된 현실, 노동법 보호를 받지 못하는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 문제를 알렸습니다. 막연하게 여겨지던 고용 질 하락의 면면을 선명하게 드러냈습니다. 이를 통해 성과 중심의 ‘일자리 개수 늘리기’가 아닌, 노동자의 사회안전망 구축과 질적 향상으로 논의의 초점을 옮겼습니다. 단순한 고용 지표의 착시에서 벗어나 지역 사회가 ‘사람’을 중심에 두고 노동 정책을 재설계해야 한다는 근본적인 화두를 던졌습니다. 선거 국면을 맞아, 유권자들이 부산시 일자리 정책의 실효성을 꼼꼼하게 짚어볼 수 있는 객관적인 검증 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도 그 의미가 큽니다. 이에 2026년 2분기 좋은 보도로 선정합니다. [관련 보도 목록] <비정규직 10년 새 60% 증가…부산 고용질 추락>(4/22, 1면) <제조업 중심 벗어나 해양수산 등 양질 일자리 창출해야>(4/22, 3면) <부산 전체 취업자 중 청소. 건물관리 단수노무직 최다>(4/24, 3면) <[기자수첩] 지역 발전 고민에 “악의적 의도”라는 부산시>(4/30, 2면) <부산 비정규직 ‘주 13.7시간’…평균근로 4년 만에 1/3 토막>(5/20, 1면) <주휴수당 못 받는 부산 초단시간 노동자 11만 넘을 듯>(5/20, 3면) <부산 청년 고용률 양극화…15~29세 44.9%, 30대 80.9%>(5/26, 3면) 부산MBC ‘6·3 지방선거 유튜브 특별기획’ AI디지털뉴스팀(윤파란, 조민희, 이혜진) 기존 지역 선거방송의 한계를 뛰어넘어 온라인 공론장 확장 실시간 팩트체크와 밀착형 중계로 유권자 알권리 실현 부산MBC는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지역방송이 지닌 편성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어, 유튜브 플랫폼을 적극 활용한 디지털 소통 선거 콘텐츠를 선보였습니다. 대개 가십성 연성 뉴스에 머무는 방송사 디지털 콘텐츠의 한계를 넘어, 지역 현안과 후보 검증을 쌍방향 소통으로 풀어내며 디지털 플랫폼에서도 공영방송의 저널리즘을 지켜내고자 노력한 점이 돋보였습니다. 유튜브 라이브 콘텐츠인 <범일목요탕>은 주요 지방선거 후보 및 양 캠프 대변인 등을 차례로 초청해, 후보의 비전과 정책은 물론 쟁점이 되는 검증 사항까지 직접 질문하며 경직된 선거 인터뷰의 틀을 깼습니다. 특히 단발성 보도로 소비되기 쉬웠던 ‘9대 부산시의회 의정 성적표 심층 검증’ 결과나 ‘북항 돔구장’ 등 주요 공약 관련 여론조사 내용을 유튜브 속에서 한층 깊이 있게 풀어냈습니다. 실시간 라이브 소통을 통해 유권자들의 날카로운 질문에 직접 응답하며, 지방의회의 역할과 존재 이유를 눈높이에 맞춰 전달했습니다.  이러한 시도는 선거 당일 11시간 넘게 이어진 <선택 2026> 개표 생중계로 이어졌습니다. 획일적인 중계 방식을 탈피해 전국방송에서는 알 수 없는 16개 구·군의 세부 개표 현황을 전하고, 시청자의 실시간 댓글 질문에 즉각 응답하고, 최대 격전지 현장에 취재 기자를 파견해 생생한 민심을 전했습니다. 나아가 긴 생중계 과정에서 채팅창의 가짜뉴스를 선관위 공식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시간 팩트체크하며 방송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지켜냈습니다. 부산MBC는 디지털 플랫폼을 선거 보도의 무게 중심을 ‘시민 참여형 디지털 공론장’으로 이동시켰습니다. 지역언론이 선거 시기 디지털 플랫폼을 적극 활용해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효성을 높였기에 2026년 2분기 좋은 프로그램으로 선정합니다. [관련 주요 콘텐츠 목록] 전재수 후보 초대석 | 26.04.08 ♨범일목요탕♨ 박형준 시장 초대석 | 26.04.23 ♨범일목요탕♨ 부산시장 후보 대변인 초대석 | 26.04.30 ♨범일목요탕♨ 이제는 야구장 공약 없다 치는 부산사람들 근황 | 26.04.16 범일목요탕♨ AI디뉴팀이 해부했습니다. 부산시의회 느그 뭐 했노? | 26.05.21 ♨범일목요탕♨ [🔴LIVE] 6·3지방선거 최대 격전지 부산, 실시간 캠프 상황 | 선택2026 (6/3~6/4) 후보작 약평부산일보 <6·3 지방선거 [정책 블라인드 오디션] 기획 보도> 부산일보는 부산시장 후보들의 정책 비전과 경쟁력을 정당과 이름을 가린 채 검증하는 ‘블라인드 정책 오디션’ 형식으로 평가했습니다. 지역 현안에 대한 주요 정책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경제·일자리, 인구·복지, 교통·문화관광 분야로 나누어 구체적인 평가 항목(구체성, 공정·형평성, 시민체감도, 실현가능성, 혁신성 등)을 정해 평가단이 평가 점수를 매겼습니다. 공방에 치중된 선거 보도 경향 속에서 후보별 차별성을 구체적인 점수로 시각화해 유권자의 정책 검증을 도왔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전재수 혁신성, 박형준 시민체감… 경제 분야 ‘차별화’>(5/13, 1면) <해양공공기관’ vs ‘산업은행’… 공공기관 이전 공약도 엇갈려>(5/13, 3면) <전재수 N잡러 지원센터 ‘혁신적’ 박형준 무상보육 확대 ‘현실적’>(5/20 4면) <전재수 ‘북항 돔구장·빈집 뱅크’ 박형준 ‘K팝 아레나·동네 공원’?>(5/29 6면) <[사설] 부산시장 블라인드 오디션, 정책 선거 활성화 계기로>(5/15) 부산일보 <SMR 기장 유치, 원전밀집도·방폐장 무대책 지적한 연속보도> 기장군의 국내 첫 소형모듈원자로(SMR) 유치와 관련해, 지역언론들이 경제효과를 조명하는 데 그친 반면 부산일보는 원전 밀집에 따른 안전성과 지역 형평성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루었습니다. 거대한 원전 단지로 전락할 수 있다는 환경단체의 우려를 전하며,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 등 정부가 해결해야 할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해 지역사회 공론을 확장했습니다. <SMR 품은 부산… 차등전기료·방폐장 ‘말뿐인 대책’>(6/19, 1면) <이미 원전 5개 있는 부산 기장군에 국내 첫 SMR 건설>(6/19, 3면) <환경단체 “즉각 철회” vs 부산시·기장군 “성장 동력”>(6/19, 3면) <국내 첫 SMR 기장에,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도 서둘러야>(6/19, 사설) KBS부산 <부산 지방의회의원 후원금 사용 실태 점검 보도> KBS부산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역 부산시의원들의 정치 후원금 지출 내역을 전수 분석하여, 의정활동비가 회계 책임자 인건비나 사무실 임대료, 차량 주유비 등으로 부적절하게 쓰여진 실태를 고발했습니다. 합법적 의정활동을 위해 도입된 후원금 제도가 사적으로 오남용되는 현실을 지적함으로써, 유력한 선거 후보군인 현역 의원들의 도덕성을 점검하고 지방 의회 감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후원회 위한 후원금…인건비·유지비로 전락>(4/15) <기름값·차비로 펑펑…거꾸로 쓰는 후원금>(4/16) KBS부산 <SMR 원전 유치, 기장군의 여론조사 유도 지적 보도> KBS부산은 기장군이 SMR 유치 과정의 핵심인 ‘주민수용성 조사’를 앞두고, 안내문과 홍보물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반드시 유치 ‘찬성’으로 응답해 줄 것을 유도한 정황을 선제적으로 고발했습니다. 상용화 이전의 신기술을 도입하는 중대한 사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론 왜곡 행태를 포착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의견 수렴 과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반드시 찬성해 달라”…기장군 여론 유도>(6/8) <우성빈 당선인 “원전 여론조사 찬성 유도 부적절”>(6/10) 부산MBC <‘민선 8기 부산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 실태 및 부풀리기 꼼수 검증’ 연속 보도> 부산MBC는 민선 8기 기초단체장들의 핵심 공약 이행 현황을 전수 조사해, ‘90% 이상 달성’이라는 지자체의 자평 뒤에 숨겨진 공약 부풀리기 실태를 집중 보도했습니다. 용역 착수나 설명회 개최 등 예비 단계만 거치고도 100% 완료로 둔갑시키는 꼼수와 10조 원이 넘는 예산에 대한 재원 조달 계획이 없는 현실을 입증했습니다. 선거 국면에서 공직자들의 책임성을 평가할 투표 기준을 제시한 보도였습니다. <공약 이행률 94%? 들여다보니 꼼수 ‘뻥튀기’>(4/8) <696개 공약 “98% 정상 이행” 숫자의 비밀은?>(4/9) <기초단체 공약 이행하려면 “필요 예산 10조 원”>(4/10) 부산MBC <‘9대 부산시의회 의정 성적표 심층 검증’ 기획 보도> 부산MBC는 정치AI 언어 모델과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활용해 9대 부산시의회 4년간의 행정사무감사 발언록 6만 건을 전수 분석했습니다. 인구 소멸 등 핵심 의제는 외면한 감사 불균형, 엑스포 유치 실패 감시 방기, 황당 질의 내역 등을 데이터로 입증하고 이를 전용 웹페이지에 공개해, 유권자의 상시적인 현역 의원 검증이 가능하도록 이끌었습니다. <AI로 분석한 부산시의회.. 지난 4년간 성적표는?>(5/18) <1천억 날린 엑스포.. 국내 홍보 부추긴 시의회>(5/19) <무작정 호통, 황당 질의까지.. “스스로 권위 실추”>(5/21) <감사 결과 보고서도 맹탕..”행감 끝나면 끝?”>(5/22) <“누가 잘했나” 부산시의원 성적표 온라인 공개>(5/25) KNN <‘폐쇄 위기의 해운대 시외버스터미널, 지자체 소극·뒷북 행정 실태’ 연속 보도> KNN은 연간 100만 명이 이용하는 해운대 시외버스터미널이 폐쇄될 위기에 처한 상황을 집중 보도하며, 민간 운영사의 경영난을 넘어 부산시와 해운대구청의 소극적인 보신주의와 뒷북 행정을 질타했습니다. 대체 부지 마련 과정에서의 불통 행정까지 꼬집어내며 대중교통 이용권이라는 시민의 기본권 침해 문제를 공론화했습니다. <해운대 시외버스터미널 폐쇄 임박… 시민 불편 예상>(3/31) <퇴거 위기 해운대 시외버스터미널…’행정은 뭐했나?’>(4/1) <해운대구, 해운대시외버스 터미널 대체부지 마련>(4/7, 단신) <‘100만 이용객’ 터미널 사라지나?>(4/13) KNN <‘맑은 물 공급 지방선거 공약 실종’ 보도> KNN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경남 지역의 오랜 숙원이자 생존권과 직결된 ‘맑은 물 공급’ 의제가 단체장 후보들의 주요 공약에서 실종된 현실을 꼬집었습니다. 지역언론이 후보들의 공약을 수동적으로 받아쓰는 데 그치지 않고, 유권자에게 필요한 핵심 정책이 부재하다는 사실을 발굴·점검하며 바람직한 의제 설정 기능을 수행했습니다. <맑은 물 공급 지방선거 공약 실종> (KNN, 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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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민언련 네트워크 공동논평] 진정한 공영방송 정상화, ‘지역성’을 대변할 이사 선임이 필수다!
[지역민언련 네트워크 공동논평] 진정한 공영방송 정상화, ‘지역성’을 대변할 이사 선임이 필수다!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에 따른 공영방송 이사 후보자 공모가 시작됐다. 이번 이사회 구성은 과거 정당 중심의 후견주의를 타파하고 시청자, 언론종사자, 학계 등 다양한 주체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첫 시험대다. 그러나 추천 주체를 다양화했다는 제도적 변화만으로 공영방송의 공공성이 저절로 보장되지는 않는다. 진정한 공영방송의 정상화와 다양성 구현을 위해서는 대한민국 시청자 절반의 삶이 깃든 ‘지역’을 대변할 공영방송 이사가 반드시 선임되어야 한다. 수신료를 비롯한 전 국민의 공적 부담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이 수도권 중심 시각에 갇혀 절반의 목소리를 배제한다면, 그 어떤 다양성도 공공성도 허울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수도권 일극주의와 심각한 지역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 국토균형발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상업 매체들은 철저히 이윤 논리에 매몰되어 지역을 소외시키고 있다. 점점 척박해지는 미디어 생태계에서 지역 의제를 전국적 공론장으로 이끌고 지역시청자 미디어 주권을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공영방송의 핵심 존재 이유다. 그러나 현실은 이와 거리가 멀었다. 그간의 공영방송 이사회는 50대 이상, 남성, 특정 직업군, 수도권 중심 인사들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획일적인 구성으로는 지역의 위기를 직시하거나 그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하기 어려웠다. 결국 공영방송의 핵심 가치인 다양성과 공공성을 수호해야 할 이사회가, 정작 지역의 위기는 외면하고 방치해 온 셈이다. 이러한 뼈아픈 과거를 바로잡고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르게 반영하는 것이 이번 방송법 개정의 핵심 취지다. 따라서 지역 대표성은 이사회 구성의 단순한 구색 맞추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 과거처럼 거주지가 일시적으로 지역이거나, 단발적인 강연 경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역성을 참칭하는 ‘무늬만 지역 대표’는 철저히 걸러내야 한다. 단순히 거주 요건이 아니라 △지역사회 참여 및 헌신도 △지역 언론 및 방송에 대한 연구 실적 △지역방송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활동과 정책 제언 역량 등 엄정한 잣대로 평가해야 한다. 새 공영방송 이사회에는 지역의 현실을 깊이 이해하고, 이사회 내부에서 지역방송을 위한 대화와 숙의를 이끌어낼 적임자가 절실하다. 공모 절차에 돌입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야 정당은 물론, 시청자위원회, 종사자, 학계, 법조계, 교육계 등 모든 추천 주체, 그리고 이사 선임 절차를 총괄하며 최종 제청 및 임명 권한을 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강력히 촉구한다. 이사회의 권한과 규모가 커진 만큼, 그에 비례해 지역 대표성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기준과 원칙 마련하라. 이에 따라 지역의 목소리를 온전히 대변할 이사를 각 공영방송 이사회에 반드시 선임하라. 공영방송의 지역성 구현은 불균형 발전 속에 배제되어 온 지역민의 정당한 권리 회복이자, 공영방송이 지켜야 할 다양성과 공공성의 핵심 척도다. 따라서 이번 이사회 구성은 새 방송법의 입법 취지와 공영방송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첫 장이 되어야 한다. 지역민주언론시민연합네트워크는 이번 이사 선임 과정에서 지역 대표성 보장이라는 시대적 요구가 어떻게 구현되는지 엄중히 지켜볼 것이다. 만약 또다시 지역의 목소리가 철저히 외면당한다면, 이를 진정한 공영방송 개혁의 포기로 간주하고 단호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26년 6월 12일 지역민주언론시민연합 네트워크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
[언론공공성지키기 부산연대] KBS부산 선거 여론조사 사전 유출 규탄 기자회견
| “이상준 보도국장은 즉각 사퇴하고, KBS는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나서라” 언론공공성지키기부산연대는 6월 2일(화) 오전 11시, KBS부산총국 앞에서 KBS부산 선거여론조사 결과 사전 유출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KBS부산 보도 책임자인 이상준 보도국장이 공식 발표 전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부산시장 후보 캠프 관계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난 데 대해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사안임을 지적하고,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문책,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기자회견에는 언론공공성부산연대 소속 부산민언련, 부산참여연대, 부산YMCA,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부울지부와 건강사회복지연대, 인본사회연구소 등 지역시민단체가 함께 참여했습니다. 발언에 나선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이번 사건이 선거 보도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습니다. 양 사무처장은 KBS부산 이상준 보도국장의 행위가 방송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규정한 방송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언론사의 핵심 자산인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무단으로 외부에 제공한 행위는 업무방해에 해당할 소지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KBS부산의 공식 사과와 이상준 보도국장의 즉각 사퇴, 철저한 진상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복성경 언론공공성지키기부산연대 공동대표는 이번 사안은 특정 후보나 정당의 유불리를 넘어 공영방송이 지켜야 할 기본 원칙과 공적 책임의 문제라며 시민들이 공영방송에 기대하는 정치적 독립성과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린 사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KBS 본사가 사안을 인지하고도 신속하고 엄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책임자 처벌 및 결과 공개, 과거 유사 사례 존재 여부에 대한 전면 점검, 박장범 KBS 사장의 공식 사과와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언론공공성지키기부산연대는 KBS가 시민사회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후속 대응을 이어갈 예정이며, 선거 이후에도 공영방송의 공공성과 선거보도의 신뢰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감시 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기자회견문] KBS부산 선거 여론조사 사전 유출, 공영방송의 신뢰 무너뜨렸다 이상준 보도국장은 즉각 사퇴하고, KBS는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나서라 지방선거를 단 하루 앞둔 오늘, ‘언론공공성지키기 부산연대’는 무거운 마음으로 공영방송 KBS부산총국 앞에 섰다. 선거 보도의 생명인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할 보도 책임자가 미공개 선거 정보를 부산시장 후보 캠프에 사전 유출한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선거 여론조사는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을 돕고 선거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민감한 정보이다. 언론은 이를 철저히 관리하여 모든 유권자와 후보에게 동등하게 공개해야 할 책임이 있다. 특히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 KBS는 그 어떠한 언론사보다 엄격한 수준의 공정성과 책임감을 보여주었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KBS부산총국의 선거 보도를 총괄하는 이상준 보도국장은 공식 발표 전 비공개 자료를 두 차례나, KBS 출신 특정 후보 캠프 관계자에게 미리 넘겨주며 공영방송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 또한, 이를 두고 “언론계의 관행이었다”라거나 “여야 모두에게 알려주었다”는 식의 무책임한 해명은 사안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조차 의심스럽게 한다.만약 해명대로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선거 캠프와 사전에 공유하는 것이 실제 관행처럼 이루어져 왔다면, 이는 KBS부산이 그동안 지역 정치 권력과의 유착 관계가 관행화되어 왔음을 시인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이번 사안은 단순히 특정 후보나 정당의 유리함을 따지는 정파적 문제가 아니다. 공영방송이 마땅히 지켜야 할 기본 원칙과 공적 책임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다. 시민들이 공영방송에 기대하는 것은 정치 권력과 철저한 거리 두기와 독립적인 보도다. 그신뢰가 무너졌을 때 발생하는 피해는 결국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주권을 행사해야 할 부산 시민과 유권자들에게 돌아간다. 더욱 묵과할 수 없는 것은 KBS 본사 사측의 태도다. KBS 박장범 사장과 김대홍 보도본부장은 이 심각한 비위 사실을 파악하고도 신속하고 엄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내부 고발과 언론 보도로 파장이 커지자 행하는 사후 약방문식 조치는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이자 국면 전환용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철저한 진상조사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부산 시민은 앞으로 KBS의 선거 보도와 개표 방송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언론공공성지키기 부산연대’는 유권자의 권리를 지키고 지역언론의 공공성을 바로 세우기 위해 부산 시민사회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공영방송 신뢰 훼손한 KBS 이상준 부산총국 보도국장은 즉각 사퇴하라! 하나, KBS는 여론조사 사전 유출 과정을 철저히 진상조사하고 책임자 처벌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또한, 과거에도 유사한 사전 유출 관행은 없었는지 조직 문화 전체를 점검하라. 하나, KBS 박장범 사장은 선거 보도의 독립성을 뒤흔든 이번 사태에 대해 부산 시민과 시청자 앞에 공식 사죄하고,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약속하라! 부산지역 시민사회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각종 대응을 이어나갈 것이다. 신뢰를 무너뜨리는 데는 한순간이면 충분하지만, 이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쇄신이 필요하다. 부산 시민사회는 이번 사안을 결코 특정 개인의 일탈로 묻어두지 않을 것이다. 선거 이후에도 공영방송이 제 역할을 다하고 지역 유권자들의 주권이 온전히 지켜질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감시하고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26년 6월 2일 언론공공성지키기 부산연대 |
[성명] 선거 여론조사 사전 유출한 KBS부산, 이상준 보도국장은 사퇴하고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나서라
| 선거 여론조사 사전 유출한 KBS부산, 공영방송이기를 포기했는가 이상준 보도국장은 사퇴하고, KBS는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나서라 공영방송 KBS의 공정성과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는 사태가 발생했다. KBS 보궐선거 여론조사 결과가 방송 전 국민의힘 선거 캠프에 유출된 것이다. 유출 당사자가 다름아닌 이상준 KBS부산총국 보도국장으로 알려져 충격적이다. 더구나 정보를 건네받은 이가 KBS부산총국장 출신의 정은창 박형준 캠프 공보위원장이라는 점에서 언론과 정치권의 부적절한 유착을 여실히 보여준다. <미디어오늘> 보도에 따르면, KBS부산총국 이상준 보도국장은 26일 오후 발표 예정이던 보궐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공식 발표 약 30분 전에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캠프측에 전달했다. 또한 이번 뿐 아니라 이전 여론조사 자료도 한 차례 더 사전 유출해 온 정황도 인정했다. 이는 KBS 직원으로서 당연히 지켜야할 ‘업무상 비밀 누설’ 금지 조항 위반을 넘어 언론인의 기본인 방송·윤리강령을 위반한 심각한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준 보도국장은 ‘관행 아닌 관행’이었다고 변명한다. 미공개 여론조사 결과를 특정 캠프에 미리 알려주는 것이 관행이라는 변명은 그동안 KBS부산이 선거 보도에 있어 최소한의 윤리조차 지키지 않았음을 스스로 자인한 것이다. ‘여야 모두에 알려줬다’는 변명 역시 여론조사 보도 준칙 위반을 관행으로 포장하려는 무책임한 태도이며, 공영방송 보도 책임자로서의 기본 자질마저 의심케 한다. 더 큰 문제는 KBS 사측의 대응이다. KBS 박장범 사장과 김대홍 보도본부장은 이 사태를 확인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는 제 식구 감싸기를 넘어, 선거 보도 윤리 위반을 묵인하고 방조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대로 유야무야 넘어간다면 시청자들은 더 이상 KBS의 선거 보도와 개표 방송을 신뢰할 수 없다. 이에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은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KBS 이상준 부산총국 보도국장은 즉각 직무에서 손을 떼고 사퇴하라. KBS는 여론조사 결과 유출 과정은 물론이고 과거에도 이와 같은 사전 유출 ‘관행’이 있었는지 철저히 진상조사 하고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KBS 박장범 사장은 이번 여론조사 유출 사태에 대해 부산 시민과 시청자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하고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약속하라. KBS가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 있는 조치를 통해 공영방송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것을 촉구하며, 관철되지 않을 경우 부산 지역 시민사회와 연대하여 강력한 행동에 나설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26년 6월 1일 |
[논평] 유권자 기만한 정이한 후보 사과하고, 선관위.KBS부산 재발방지 나서라
유권자 기만한 정이한 후보 사과하라
법정토론회 파행 막지 못한 선관위.KBS부산 경위 밝히고 사과하라
5월 26일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주관한 부산시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가 열렸다. 유권자에게 후보자의 정책과 자질을 비교·검증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법정토론회이자 마지막 부산시장 토론회였다. 그런데 개혁신당 정이한 후보가 자신의 ‘정치쇼’를 위해 민주주의 핵심 공론장을 희화화하고 훼손하는 심각한 사태가 발생했다.
정이한 후보는 주도권 토론을 진행하던 중 ‘거짓말탐지기’를 꺼내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후보에게 사용 의향을 묻는 돌발 행동을 했다. 정책과 후보 자질을 토론을 통해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협의되지 않는 보여주기식 행태로 법정토론회를 조롱의 장으로 희화화하고 유권자와 시청자를 기만한 것이다. 유일한 ‘청년 후보’를 자임하던 정 후보의 이러한 구태 정치 행태는 부산시장 후보로서 자질마저 의심케 한다. 정이한 후보는 민주주의 공론장을 훼손시킨데 대해 유권자에게 고개 숙여 사과해야 한다.
정이한 후보 행태를 막지 못한 부산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선관위)와 KBS부산 책임도 크다. 법정토론회는 선관위 주관으로 엄격한 규칙과 관리규정에 따라 진행된다. 선관위 주관 토론회 관리규정에 따르면 토론회의 전자기기 반입은 제한하고 있고, 후보자가 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발표할 때 사회자는 제지하거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선관위는 후보자에 관련해 규정을 사전 고지해야하고 토론회가 진행되는 동안 배석해 위반 사항에 적극 대응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도 반입이 금지된 전자기기(거짓말탐지기)를 허용하고, 정 후보가 토론 중 이를 꺼내드는 돌발 행동을 막지 못했다. 사건 이후에는 ‘위법은 아니다, 제재 규정이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선관위는 사전 고지를 충분히 했는지, 허용되지 않은 물품이 왜 반입되었는지 그 과정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무엇보다 향후 사전 고지 및 교육 강화, 규정 재정비 등 강도 높은 재발 방지에 나서야한다.
정 후보 발언과 돌발 행태에 적극 제제하지 못하고, 사후 ‘전자기기는 사전에 협의되지 않았다’고만 고지하는데 그친 KBS부산 역시 토론회 파행에 일조했다.
정책 검증의 장이 되어야 할 선관위 주관 법정토론회에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전자기기가 등장하고 어이없는 정치쇼가 그대로 송출된 이번 사태는 ‘선거 공론장을 흔든 참사’이다. 법정토론회의 기본도 지키지 못한 후보자, 막중한 역할을 맡고도 사전 제지와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한 선관위와 KBS부산은 유권자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에 나서라. 가뜩이나 후보간 비교 검증이 부족한 지방선거에서 법정토론회마저 파행으로 만든 책임을 무겁게 져야 할 것이다.
2026년 5월 28일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지역민언련네트워크 6‧3 지방선거 미디어 정책 제안 결과
제9대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맞아 지역민언련 네트워크는 소속 지역 광역단체장 후보를 대상으로 지역 언론 환경 개선 및 공직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한 [지역 미디어 2개 분야‧7개 세부 정책] 공동 과제를 제안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민언련은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개혁신당 정이한 부산시장 후보에게 정책 질의를 하였고, 아래와 같이 채택 여부 및 기타의견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답변을 살펴보면 세 후보 모두 ‘지역 미디어 강화를 위한 지방 정부의 책무와 정책 추진’에 채택 입장을 보여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지역맞춤형 정부광고 지표 마련’ 등 세부 추진 정책에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검토 의견 또는 기타 의견을 냈습니다. 시민 소통 강화를 위한 세부 정책 제안 역시 검토 또는 부분 추진 등 기타 의견을 답했습니다. 특히 브리핑룸 완전 개방 정책에 박형준 후보는 반대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부산민언련은 지방선거 이후 지역민언련 네트워크와 함께 각 후보의 답변을 토대로 [지역 미디어 2개 분야·7개 세부 정책] 실현을 위한 정책 협의와 추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역 미디어를 위한 공적재원 조성 등의 정책은 토론회를 비롯한 숙의 과정을 거쳐 공론화할 계획입니다.
1. 추진 경과
– 질의서 전달 : 5월 6일
– 회신 기간 : 5월 13일
– 질의 대상 :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개혁신당 정이한 부산시장 후보
2. 답변 결과
1) 답변 현황 (종합)
2) 후보별 답변 세부내용 (응답순)
[개혁신당 정이한 후보]
○ 지역맞춤형 정부광고지표 마련 [기타 의견]
– 취지에 동의합니다. 부산시 홍보비는 시민 세금인 만큼 집행 기준을 더 투명하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정부광고는 행정정보를 시민에게 전달하는 기능도 있으므로, 특정 지표만으로 매체를 배제하는 방식은 신중해야 합니다. 지역성, 공공성, 신뢰성, 정보 전달 효과, 매체 다양성을 함께 고려하는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 간부회의 생중계 도입 [기타 의견]
– 단계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시민의 알 권리를 넓혀야 한다는 취지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간부회의에는 인사, 계약, 법률 검토, 개인정보, 재난 대응 등 즉시 공개하기 어려운 내용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우선 시민 생활과 직결된 주요 정책회의, 현안 브리핑부터 공개를 넓히고, 간부회의는 공개 가능한 안건부터 단계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아카이브 강화 및 공공 콘텐츠 활용 위한 저작권 완화 [채택]
– 시정 브리핑, 주요 회의 자료, 영상 자료는 시민이 나중에도 쉽게 찾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공개 가능한 자료는 부산시 홈페이지와 온라인 플랫폼에 체계적으로 보관하고, 언론과 시민이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초상권, 제3자 저작권이 걸린 자료는 별도 기준을 두겠습니다.
○ 조례 제정 [기타 의견]
– 필요성을 검토하겠습니다. 정보공개와 시민 소통을 시장 개인의 의지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에 공감합니다. 다만 조례는 실제 운영 가능성이 중요합니다. 공개회의, 아카이브, 브리핑룸 운영 기준을 먼저 정비하고, 필요한 범위에서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 완전 개방형 브리핑룸 운영 [기타 의견]
– 취지에 동의합니다. 시청의 소통 공간이 특정 매체만을 위한 공간처럼 운영되어서는 안 됩니다. 시민단체, 지역 소수 매체, 공익적 시민 모임도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브리핑 공간을 마련하겠습니다. 다만 허위정보 유포, 명예훼손, 개인정보 침해, 행사 질서 문제를 막기 위한 기본 운영 기준은 필요합니다.
○ 브리핑룸 전면 생중계 도입 [ 기타 의견 ]
– 주요 시정 브리핑과 기자회견은 원칙적으로 온라인 생중계하겠습니다. 발표 자료와 질의응답도 시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겠습니다. 시민 질문을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답변하는 방식도 주요 현안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
○ 지역 미디어 강화를 위한 지방정부의 책무 [채택]
– 지역 언론은 시민의 알 권리 보장과 지역 공론장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신문·지역방송·공동체 미디어·시민 미디어 활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가 제도적 기반과 정책적 지원 방향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 취지에 공감합니다.
– 지역 미디어의 지속가능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기존 지원 방식의 관성적 운영을 개선하고, 시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공익 콘텐츠와 지역 공론장 활성화 사업이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 기준을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외부 전문 평가, 위원회 구성의 다양성·전문성 확보 등 객관적이고 투명한 지원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 지역맞춤형 정부광고지표 마련 [기타의견]
– 시정 홍보비는 시민 세금으로 집행되는 예산인 만큼,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광고·홍보비 집행 기준에 공공성, 지역성, 정책 전달 효과, 매체 신뢰도 등을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합니다.
– 이에 부산시 광고·홍보비 집행 기준을 보다 객관화하고, 집행 내역과 효과 분석의 투명성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지역 여론의 다양성과 풀뿌리 미디어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지역 풀뿌리·소수 매체에 대한 광고 배분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도입하겠습니다.
– 다만, 특정 기준이나 일정 비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은 광고 효과, 시민 도달률, 법적 형평성, 예산 집행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공성과 지역성을 반영한 합리적 배분 기준을 마련하되, 제도 설계 과정에서 지역 매체, 시민사회,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습니다.
○ 간부회의 생중계 도입 [기타 의견]
– 시정 운영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의 알 권리를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주요 정책 결정 과정과 시정 현안에 대한 설명이 시민에게 보다 신속하고 투명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온라인 공개, 회의 결과 공유, 디지털 소통 창구 강화는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 다만, 모든 간부회의를 일괄적으로 생중계하는 방식은 정책 조율 과정, 보안 사항, 미확정 사안, 인사·계약·재난 대응 등 비공개가 필요한 사안이 포함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전면 생중계 방식보다는 공개 가능한 회의와 안건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회의 결과와 주요 정책 논의 내용을 시민에게 알기 쉽게 공개하는 현실적 방안을 우선 검토하겠습니다.
○ 아카이브 강화 및 공공 콘텐츠 활용 위한 저작권 완화 [채택]
– 시민이 시정 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회의자료, 정책자료, 브리핑 영상 등 공공 콘텐츠의 아카이브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시민의 알 권리 확대와 정책 이해도 제고에 도움이 되는 과제입니다.
– 시정 관련 영상·자료의 체계적 보존과 접근성 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시민, 언론, 연구자, 시민사회가 공공 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 콘텐츠 이용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개방성과 활용성을 높이겠습니다.
○ 조례 제정 [기타 의견]
– 시민의 알 권리와 지역 미디어 공공성 강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조례 제정은 기존 법령 및 부산시 관련 조례와의 정합성, 지방정부의 권한 범위, 예산 수반 여부, 시의회 논의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따라서 관련 조례 제정 또는 기존 조례 개정 필요성에 대해 지역 언론계, 시민사회, 전문가, 부산시의회와 함께 논의하겠습니다. 실효성 있는 제도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완전 개방형 브리핑룸 운영 [반대]
– 시정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시민 접근성 확대라는 제안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주요 시정 브리핑과 정책 발표가 보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시민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온라인 공개 확대, 디지털 소통 창구 강화, 다양한 매체의 취재 접근성 개선은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이에 따라 완전 개방형 브리핑룸 운영에는 신중한 입장이며, 현행 운영 체계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시민 알 권리와 정보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현실적 보완책을 먼저 검토하겠습니다.
– 다만 시청 브리핑룸 운영은 단순한 공간 개방 문제가 아니라, 취재 질서, 청사 보안, 현장 운영 기준, 언론사 간 형평성, 행정 업무의 안정성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완전 개방형’ 방식으로 일괄 전환하기보다는 기존 출입 언론사, 지역 매체, 관련 주체 간 충분한 협의와 조율을 거쳐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 브리핑룸 전면 생중계 도입 [기타 의견]
– 시정 브리핑의 공개성과 시민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부산시는 주요 정책 발표, 시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 브리핑, 재난·안전 관련 브리핑 등 시민에게 신속히 전달될 필요가 큰 사안에 대해서는 온라인 공개와 생중계 확대를 검토하겠습니다.
– 다만 모든 브리핑을 예외 없이 전면 생중계하는 방식은 사안의 성격, 현장 질서, 개인정보, 보안, 미확정 정보 공개 가능성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면 의무화보다는 공개 필요성이 높은 브리핑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시민들이 사후에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영상 아카이브와 자료 공개를 강화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후보]
○ 개별 의견 없음.
*첨부자료. 정책질의서 및 답변결과
[6.3 지방선거 유권자 행동]정책 질의 답변결과_”건강한 지역공론장과 정보복지, 실현하시겠습니까?”
| 부산시장 후보자들에게 묻다! “건강한 지역공론장과 정보복지, 실현하시겠습니까?”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부산민언련)은 제9대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맞아 부산의 건강한 민주주의와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건강한 지역공론장과 정보복지 실현을 위한 부산시민의 요구>을 제안했습니다. 왜 지금 ‘지역 미디어 정책’이 필요한가? 인공지능(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은 우리 삶에 편리함을 주었지만, 동시에 딥페이크 범죄, 정교해진 허위 정보, 혐오와 차별의 확산이라는 심각한 위협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지역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지역 미디어는 위축되고 있으며, 이는 곧 시민의 알권리 침해와 ‘지역 공론장’의 위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디어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필수 공공재입니다. 모든 시민이 차별 없이 정보를 누리고 기술적 위협으로부터 보호받는 것은 부산시가 책임져야 할 핵심적인 ‘정보복지’ 영역입니다. 이에 부산민언련은 부산시장 후보들에게 ‘건강한 지역공론장과 정보복지 실현을 위한 지역 미디어 정책’을 담아 수용여부를 질의했습니다. 📅 정책 질의 및 답변 수신 일정 -질의서 발송: 2026년 5월 4일(월) -답변 기한: 2026년 5월 12일(화) -후보별 답변 수신현황: 5월 12일(화) 개혁신당 정이한 후보 5월 13일(수)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 5월 14일(목)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후보 정책 제안 배경과 자세한 정책내용은 부산민언련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클릭) 후보자들이 보내온 책임 있는 답변은 부산시민들이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있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입니다. 각 후보가 지역 미디어 위기를 어떻게 진단하고 있으며, 시민을 위한 ‘정보 복지’ 실현에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그 상세한 답변을 공개합니다. 후보별 답변 결과  후보별 세부 답변내용(*순서는 후보번호 순입니다.)  📌전재수 후보 입장: [ ] 전면 수용 [ ] 부분 수용 [ ] 반대📝세부 의견 및 추진 계획:시민들의 의견을 면밀히 수렴하고, 부산 언론 환경을 반영한 제도 및 지원기준 개선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박형준 후보 입장: [ㅇ] 전면 수용 [ ] 부분 수용 [ ] 반대 📝세부 의견 및 추진 계획:(별도 의견 및 계획 답변 없음) 📌정이한 후보 입장: [ㅇ] 전면 수용 [ ] 부분 수용 [ ] 반대 📝세부 의견 및 추진 계획:지역언론 지원 사업은 언론사를 도와주는 예산이 아니라, 부산 시민의 알 권리와 지역 공론장을 지키기 위한 예산이어야 합니다. 그 점에서 지금의 지원 기준은 한 번 제대로 손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관성적으로 나눠주는 방식은 줄이고, 시민에게 실제로 필요한 정보를 만들고 지역의 중요한 문제를 끌어내는 콘텐츠가 우선 지원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 정보, 생활정보, 지역의 역사와 기록, 청년·노동·복지·환경 같은 지역 의제,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콘텐츠가 제대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외부 전문 평가도 도입하겠습니다. 다만 개별 언론사의 논조를 평가하거나, 비판적인 언론에 불이익을 주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평가의 대상은 언론사의 입장이 아니라, 이 지원 사업이 조례의 취지에 맞게 시민의 알 권리와 지역 공론장 확대에 기여했는지여야 합니다. 심의위원회도 더 투명하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양한 배경과 전문성을 가진 위원들이 충분히 심의하고, 어떤 기준으로 지원이 결정됐는지 시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재수 후보 입장: [ ] 전면 수용 [ ] 부분 수용 [ ] 반대📝세부 의견 및 추진 계획: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매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홍보 및 광고 제도 개선 방안 마련에 나서겠습니다. 📌박형준 후보 입장: [ ] 전면 수용 [ㅇ] 부분 수용 [ ] 반대 📝세부 의견 및 추진 계획:시정 홍보비는 시민 세금으로 집행되는 예산인 만큼,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홍보비 집행 기준에 공공성, 지역성, 정책 전달 효과, 매체 신뢰도 등을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합니다. 이에 부산시 광고·홍보비 집행 기준을 보다 객관화하고, 집행 내역과 효과 분석의 투명성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지역 여론의 다양성과 풀뿌리 미디어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지역 풀뿌리·소수 매체에 대한 광고 배분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도입하겠습니다. 다만, 예산의 일정 비율을 일률적으로 의무 배정하는 방식은 광고 효과, 시민 도달률, 법적 형평성, 예산 집행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공성과 지역성을 반영한 합리적 배분 기준을 마련하고, 제도 시행 과정에서 지역 매체와 시민사회,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정이한 후보 입장: [ ] 전면 수용 [ㅇ] 부분 수용 [ ] 반대📝 세부 의견 및 추진 계획:부산시 홍보비는 시민 세금입니다. 어느 매체에, 어떤 이유로, 얼마를 집행했는지는 지금보다 훨씬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일부 매체에 관행적으로 몰리는 구조가 있다면 당연히 고쳐야 합니다. 공공성 지표 도입에는 동의합니다. 단순히 발행부수나 클릭 수, 매체 규모만 볼 것이 아니라 지역성, 시민 접근성, 보도윤리, 정정보도와 언론중재 이력, 지역 의제 기여도 같은 기준을 함께 봐야 합니다. 부산시, 지역언론, 시민사회, 전문가가 함께 논의해 납득 가능한 기준을 만들겠습니다. 다만 최소 광고 배분제는 조금 신중해야 합니다. 홍보비는 언론지원금이 아니라 시민에게 행정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예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정 비율을 기계적으로 나누는 방식은 또 다른 불공정이 될 수 있습니다. 방향은 분명합니다. 지역 풀뿌리 매체와 소수 매체에도 기회가 가야 합니다. 다만 그 방식은 공공성, 정보전달 효과, 예산집행 책임성을 함께 고려해 설계하겠습니다. 우선 시범 적용을 통해 지역 매체의 참여 기회를 넓히고, 집행 결과를 공개해 시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재수 후보 입장: [ ] 전면 수용 [ ] 부분 수용 [ ] 반대📝세부 의견 및 추진 계획:언론의 시정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방송 및 신문, 온라인 매체 등과의 소통강화를 위해 개방형 브리핑제 도입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박형준 후보 입장: [ ] 전면 수용 [ ] 부분 수용 [ㅇ] 반대 📝세부 의견 및 추진 계획:시정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시민 접근성 확대라는 제안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주요 시정 브리핑과 정책 발표가 보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시민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온라인 공개 확대, 디지털 소통 창구 강화, 다양한 매체의 취재 접근성 개선은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시청 브리핑룸과 기자실 운영은 단순한 공간 개방 문제가 아니라, 취재 질서, 보안, 청사 운영, 언론사 간 형평성, 현장 운영 기준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완전 개방형’ 방식으로 일괄 전환하기보다는, 기존 출입 언론사와 지역 매체, 관련 주체 간 충분한 협의와 조율을 거쳐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 별도의 완전 개방형 시민 소통공간 신설에는 신중한 입장이며, 현행 운영 체계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시민 알 권리와 정보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현실적 보완책을 먼저 검토하겠습니다. 📌정이한 후보 입장: [ ] 전면 수용 [ㅇ] 부분 수용 [ ] 반대 📝세부 의견 및 추진 계획:시청의 정보는 특정 기자실 안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부산시가 발표하는 정보는 결국 시민의 정보입니다. 시민과 다양한 매체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정 소통 방식을 바꾸겠습니다. 시청 안에 개방형 브리핑 공간을 마련하겠습니다. 기존 출입기자 중심의 운영 관행은 줄이고, 인터넷 언론, 지역 소수 매체, 시민단체, 공익적 시민 모임도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시정 브리핑과 기자회견은 원칙적으로 온라인 생중계하겠습니다. 발표 자료와 질의응답 내용도 시민이 나중에 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민이 부산시 소식을 특정 기사나 해석을 통해서만 접하는 구조는 바뀌어야 합니다. 다만 공간을 완전히 열 때는 운영 기준도 함께 필요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허위정보 유포, 명예훼손, 행사 질서, 안전 문제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열되, 사전 신청 절차와 사용 기준은 분명히 두겠습니다. 시민 질문을 받는 온라인 창구도 단계적으로 만들겠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브리핑에 적용하기보다, 주요 현안 브리핑부터 시민 질문을 접수하고 공개적으로 답하는 방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전재수 후보 입장: [ ] 전면 수용 [ ] 부분 수용 [ ] 반대📝세부 의견 및 추진 계획:언론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공정 보도를 가로막는 법적 소송을 지양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에 나서겠습니다. 📌박형준 후보 입장: [ ] 전면 수용 [ ] 부분 수용 [ㅇ] 반대 📝세부 의견 및 추진 계획:부산시는 정당한 시정 비판이나 언론 보도를 막기 위한 이른바 ‘전략적 봉쇄 소송’을 진행한 바 없으며, 앞으로도 시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존중하는 원칙 아래 시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언론과 시민사회의 비판은 시정 발전을 위한 중요한 견제 장치입니다. 따라서 부산시는 비판적 의견에 대해서도 우선 설명, 소통, 정정 요청, 반론, 언론중재 절차 등 합리적이고 제도적인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 악의적 명예훼손, 시민 안전과 공익을 해치는 허위정보 등에 대해서까지 공공기관의 정당한 대응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면 금지’ 방식에는 동의하기 어렵지만, 비판을 위축시키는 무리한 소송은 지양하고, 법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도 신중하고 투명한 기준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서 판단하겠습니다. 📌정이한 후보 입장: [ ] 전면 수용 [ㅇ] 부분 수용 [ ] 반대 📝세부 의견 및 추진 계획:시정에 대한 비판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을 견디는 것이 행정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언론과 시민사회가 마음껏 감시하고 비판할 수 있어야 부산시도 더 나아집니다. 정당한 비판을 막기 위한 보복성 고소·고발은 하지 않겠습니다. 비판 보도가 있으면 먼저 설명하고, 필요한 경우 반론을 내고, 정정이 필요하면 언론중재위원회 같은 정상적인 절차를 밟겠습니다. 세금과 행정력을 동원해 시민과 언론의 입을 막는 방식은 맞지 않습니다. 부산시 내부에 언론 대응 가이드라인을 만들겠습니다. 소송을 쉽게 선택하지 못하도록 사전 검토 절차를 두고, 언론이나 시민을 상대로 한 법적 대응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이유와 비용을 투명하게 남기겠습니다. 다만 명백한 허위조작 정보, 개인정보 침해, 공무원 개인에 대한 악의적 신상공격, 폭력 선동까지 모두 방치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정당한 비판은 보호하고, 명백한 불법행위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습니다. 시정 비판을 막기 위한 소송은 하지 않겠습니다. 시민의 세금이 시민의 입을 막는 데 쓰여서는 안 됩니다.  📌전재수 후보 입장: [ ] 전면 수용 [ ] 부분 수용 [ ] 반대📝세부 의견 및 추진 계획:AI 등 시대변화에 발맞춰 가짜뉴스 등의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들의 언론 교육 강화를 위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예산을 대폭 확충하고, 권역별 거점 인프라 구축에 나서겠습니다. 📌박형준 후보 입장: [ㅇ] 전면 수용 [ ] 부분 수용 [ ] 반대 📝세부 의견 및 추진 계획:(별도 의견 및 계획 답변 없음) 📌정이한 후보 입장: [ㅇ] 전면 수용 [ ] 부분 수용 [ ] 반대 📝세부 의견 및 추진 계획:AI, 딥페이크, 허위정보, 온라인 사기는 이제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구나 속을 수 있고, 특히 어르신, 장애인, 아동·청소년, 정보취약계층은 더 쉽게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미디어 리터러시는 선택 교육이 아니라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정보복지입니다. 지금 수준의 예산과 교육 방식으로는 부족합니다. 관련 예산을 실질적으로 늘리고, 시민이 가까운 곳에서 배울 수 있는 교육망을 만들겠습니다.구·군별 도서관, 평생학습관, 복지관, 청소년시설,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을 활용해 권역별 교육 거점을 마련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에게는 허위정보 분별과 디지털 시민성 교육을, 어르신과 정보취약계층에게는 딥페이크, 보이스피싱, 허위광고, 온라인 사기 대응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부산시교육청, 시민사회, 대학, 언론단체, 디지털 안전 전문가와 함께 표준 교육자료와 전문 강사 풀을 만들겠습니다. 한 번 듣고 끝나는 강의가 아니라, 시민들이 계속 배울 수 있는 생활 속 정보복지 인프라로 키우겠습니다. 🌱 부산민언련은 지방선거 이후 부산시장 당선자를 대상으로 위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하고, 토론회 등 공론화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
[6.3 지방선거 유권자 행동] 부산시장에게 바란다! 건강한 지역공론장과 정보복지 실현을 위한 부산시민의 요구
‘건강한 지역공론장과 정보복지 실현을 위한 지역 미디어 정책’ 제안서
부산시장에게 바란다!
건강한 지역공론장과 정보복지 실현을 위한 부산시민의 요구
인공지능(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삶은 편리해졌으나, 그 이면의 위협 또한 거세지고 있습니다. 딥페이크를 이용한 디지털 범죄, 정교해진 가짜정보, 미디어를 통해 확산되는 혐오와 차별의 목소리는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의 기초를 흔들고 있습니다.
부산은 이러한 변화 속에서 지역민의 목소리를 담아낼 지역 미디어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역언론의 위축은 단순히 언론사의 경영난을 넘어, 부산시민의 알 권리 침해로 이어져 ‘건강한 지역 공론장’이 유실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거대 미디어 플랫폼의 공세와 급변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지역언론이 본연의 공익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공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건강한 지역공론장을 만들어 민주주의를 제대로 구현하기 위한 필수 과제입니다.
미디어는 민주주의와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필수 공공재입니다. 모든 시민이 차별 없이 정보를 누리고, 새로운 기술적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부산시가 책임져야 할 핵심적인 ‘정보복지’의 영역입니다. 따라서 부산시는 시민이 미디어 변화의 주역으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실질적인 미디어 환경 개선과 정보복지 대책 마련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에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부산민언련’)은 시민의 뜻을 모아 차기 부산시장 후보자들께 <건강한 지역공론장과 정보복지 실현을 위한 부산시민의 요구>를 제안합니다.
[요구 1] 시민을 위한 ‘지역언론 지원 사업’ 지원 기준 혁신 및 평가 체계 도입
● 현황 및 문제점
- 부산시는 「부산광역시 지역방송발전지원 조례」, 「부산광역시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 「부산광역시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매년 약 7.5억 원(2025년 기준)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지역언론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해당 조례들은 지역언론의 발전과 기반 조성을 통해 시민의 알 권리를 증진하고 지역성·다양성 등 지역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핵심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 이 사업은 지역 정체성 발굴과 역사 기록 등 시민에게 공익적 콘텐츠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유의미합니다. 하지만 언론사별 ‘나눠주기식’ 관행에 머물러 있어 실효성 면에서는 한계가 뚜렷합니다.
- 특히 해당 사업이 지역의 공론장 확대와 정보 복지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측정할 수 있는 평가 체계가 부재하여, 조례의 본래 목적이 달성되고 있는지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 이렇게 바꿔주세요!
- (지원 기준 개선) ‘지역 공론장 활성화와 시민 정보 복지’ 실현을 위한 지원 기준 수립: 시정 홍보나 관성적인 지역이슈 발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공익 콘텐츠 및 사업(지역 민주주의와 공론장 강화, 정보 복지 및 사회 안전망 구축, 지역 정체성 및 문화적 가치 보존, 지역 난제 해결 및 미래 의제 발굴 등)이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원 기준을 개선 하십시오.
- (사업 실효성 점검) 정책 효용성 확인 위한 ‘외부 전문 평가’ 도입: 공적 자금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사업이 조례의 취지에 부합하게 운영되는지 점검하는 것은 필수 과정입니다. 지원받은 개별 언론사나 콘텐츠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사업이 조례의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외부 전문가를 통해 정기적(4년 단위)으로 평가하게 하여, 지원 기준의 객관성과 사업 전반의 실효성을 확보하십시오.
- (위원회 혁신) 다양성과 전문성 중심 위원 구성 및 운영 원칙 확립: 지원금 결정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회 구성을 다양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개편하십시오. 특히 조례의 취지가 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왜곡되지 않도록 ① 다양성·전문성을 고려한 위원 선임 ② 충분한 심의 시간 확보 및 회의록 투명 공개 ③ 지원금 배분의 합리적 근거 명시 등 운영 원칙을 확립하여, 시민의 알 권리 증진 및 지역 민주주의 발전이라는 조례의 본질을 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통해 구현하십시오.
[요구 2] 시정 홍보비, 투명하게 사용하도록 ‘공공성 지표 및 최소 광고 배분제’ 도입
● 현황 및 문제점:
- 부산시가 한 해 집행하는 언론 홍보비는 약 113억 원(2025년 기준)에 달합니다. 하지만 실제 광고비 집행 내역을 분석해 보면, 공공성과 효율성을 담보할 객관적인 기준이나 원칙이 부재하다는 구조적 한계가 뚜렷합니다.
- 지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지자체임에도 불구하고, 일상적 시책 홍보비의 31% 이상(약 35억 원)을 전국(중앙) 언론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정작 지역 매체에 배정된 예산(29%)마저도 상위 4개 언론사가 77%를 독식하는 기형적인 구조입니다.
- 명확한 공공성 지표나 효과 검증 없이 ‘관행적 쪼개주기’식으로 집행되다 보니, 이 막대한 예산이 건강한 지역 여론을 형성하는 데 쓰이기보다는 사실상 언론의 감시 기능을 약화시키는 수단으로 전락했습니다.
● 이렇게 바꿔주세요!
- (공공성 지표 도입) ‘언론의 사회적 책임과 신뢰도’를 반영한 객관적 집행 기준 수립: 단순한 노출량이나 관행적인 예산 배분에서 벗어나, 시민의 세금이 건강한 지역 여론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지역성 반영, 보도 윤리 준수 여부,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결과 등 언론사의 사회적 책임과 매체 신뢰도를 다각도로 평가하는 ‘공공성 지표’를 즉각 도입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광고 집행의 원칙을 확립하십시오. ‘공공성 지표’ 도입을 위한 부산시, 지역언론, 시민사회 거버넌스 구축도 함께 제안합니다.
- (최소 광고 배분제 도입) 여론 다양성 확보 및 풀뿌리 미디어 자생을 위한 ‘최소 광고 배분제’ 실시: 소수 거대 언론사의 예산 독식을 방지하고 다양한 지역사회의 목소리가 활성화될 수 있는 미디어 생태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시 정부 광고 예산의 50% 이상을 커뮤니티 매체에 배정하도록 한 뉴욕시의 행정명령(Executive Order 47) 사례를 적극 참고하여, 전체 홍보 예산의 일정 비율을 지역 풀뿌리 소수 매체에 의무적으로 배분하는 ‘최소 광고 배분제’를 제도화하십시오.
[요구 3] 특정 매체에게만 주는 공간 말고, 모두에게 열린 ‘완전 개방형 시민 소통공간’ 신설
●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부산시청의 기자실 운영 및 언론 소통 체계는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과 시민의 알 권리를 온전히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청 출입기자단 공간은 9층(부산기자실 8개사, 중앙기자실 13개사)과 1층(중앙경제지 6개사)으로 분리되어 특정 매체에만 전용석과 상주 공간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매체나 1인 미디어를 위한 취재지원실이 존재한다고는 하나, 주류 언론 중심의 파티션 구조는 취재 출발선에서부터 정보 접근의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 시민단체나 일반 시민이 시청 내에서 공식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마땅한 브리핑 공간이 없습니다. 현재 시의회 브리핑룸이 일부 개방되어 있으나 사용 시간과 절차(사전 승인, 점심시간 제한 등)에 제약이 존재합니다. 시민이 직접 시정을 향해 언로(言路)를 열 수 있는 ‘시민 소통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 시정의 주요 보도자료는 기자실 및 기자회견장에 상주하는 기자에게만 공개되고, 온라인 생중계 등을 통한 대시민 공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공공정보를 현장에 있는 소수 기자단에게만 1차적으로 알리고, 일반 시민이나 비주류 매체의 실시간 정보 접근을 차단하는 행정 편의주의적 운영입니다.
● 이렇게 바꿔주세요!
- (공간 신설) ‘완전 개방형 시청 브리핑룸’ 신설: ‘완전 개방형 브리핑룸’을 부산시청 내에 별도로 신설하십시오. 출입 기자 유무나 매체 규모와 상관없이 시민 누구나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여, ‘시민이 부산시를 향해 직접 목소리를 내는 열린 소통공간’으로 기능하게 하십시오.
- (정보의 개방) ‘시정 브리핑’ 전면 생중계: 소수 매체가 공공정보를 독점하는 폐단을 막기 위해, 시청 내에서 이루어지는 주요 시정 브리핑과 기자회견을 온라인 생중계 하십시오. 이를 통해 모든 부산 시민이 실시간으로 시정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투명한 행정 환경을 조성하십시오.
- (소통의 혁신) ‘실시간 쌍방향 시민 소통 플랫폼’ 구축: 단순 브리핑 중계에 그치지 않고, 시대 변화에 걸맞은 쌍방향 의사창구를 도입하십시오. 온라인 생중계 시 시민들이 채팅이나 질의 게시판을 통해 직접 질문을 던지고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진정한 의미의 소통 혁신을 이뤄내십시오.
[요구 4] 정당한 시정 비판 막는 ‘전략적 봉쇄 소송(입틀막 소송)’ 전면 금지
● 현황 및 문제점:
- 부산시가 시책에 대한 정당한 비판이나 감시 보도에 대해 막대한 행정력과 예산으로 소송을 남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책에 대한 합리적인 문제 제기를 ‘명예훼손’ 등으로 규정하고 무분별한 고소·고발을 진행하는 것은 행정력의 명백한 남용입니다.
- 지역의 거대 권력인 지자체가 제기하는 소송은 승소 여부와 상관없이 비판 주체에게 막대한 경제적·심리적 압박을 가합니다. 이는 언론과 시민단체의 자기검열을 강제하고, 시정에 대한 감시망 자체를 붕괴시키는 전형적인 ‘입틀막’ 수단입니다.
- 공공기관의 무분별하고 공격적인 법적 대응은 지역사회의 건강한 비판 여론 형성을 가로막으며, 결과적으로 부산시민의 알 권리와 민주적 소통을 심각하게 훼손합니다.
● 이렇게 바꿔주세요!
- (봉쇄 소송 금지 선언) 비판과 언론자유 보장을 위한 ‘입틀막 소송’ 금지: 시정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억압하기 위해 시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보복성 고소·고발 행위를 전면 금지하십시오. 언론과 시민사회의 비판을 시정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견제 장치로 인정하고, 전략적 봉쇄 소송(SLAPP)을 하지 않겠다고 시민 앞에 공식 선언하십시오.
- (대응 매뉴얼 제도화) ‘투명한 언론 대응 가이드라인’ 수립: 공공기관이 비판 보도에 대응할 때는 법적 소송이 아닌 반론 보도나 언론중재위원회 등 정상적인 절차를 우선해야 합니다. 자의적인 판단으로 소송 권력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내부 ‘언론 대응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제도화하십시오.
- (소송 예산 통제) 법적 대응 사전 검증 및 투명 공개: 언론과 시민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진행할 경우, 여기에 쓰이는 변호사비 등 소송 예산은 모두 세금입니다. 지자체가 언론·시민 대상 소송을 추진할 때 그 타당성을 엄격히 심사하는 ‘사전 검증 절차’를 마련하고, 관련 소송 비용 및 내역을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십시오.
[요구 5] 가짜뉴스 분별하고 정보 제대로 누리게 할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인프라’ 확충
● 현황 및 문제점:
- 인공지능(AI) 기술의 발달로 딥페이크, 정교한 가짜뉴스 등 허위 정보가 시민의 일상에 침투하고 있으나, 이를 방어할 부산시 차원의 정보 복지 인프라는 매우 취약한 실정입니다.
- 부산시의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 교육 예산은 연간 약 3천만 원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는 330만 부산시민의 ‘정보 복지’와 디지털 문해력을 책임지기에는 실효성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 디지털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이 디지털 시대의 필수 생존권이 되었음에도, 체계적인 교육망이 부재함에 따라 노인,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은 허위 정보와 신종 디지털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 구·군 단위로 시민들이 일상에서 쉽게 접근하여 지속적으로 비판적 미디어 수용 능력을 기를 수 있는 물리적 거점과 체계화된 교육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 이렇게 바꿔주세요!
- (예산 대폭 확충)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예산’의 실질적 증액: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단순한 선택이 아닌 시민의 기본권이자 핵심 정보복지입니다. 연간 3천만 원 수준의 구색 맞추기식 예산에서 벗어나, 모든 시민이 실질적인 교육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교육 재원을 대규모로 확충하십시오.
- (인프라 구축) ‘부산형 거점 미디어 교육 센터’ 운영: 아동·청소년 중심의 교육을 넘어, 노인과 장애인 등 정보 소외 계층을 포함한 전 시민을 포괄해야 합니다. 시민들이 거주지 가까운 곳에서 체계적인 디지털 문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권역별(구·군 단위) 거점 교육 센터를 구축하고 운영하십시오.
- (거버넌스 협력) 교육청 및 시민사회와 연계: 부산시 교육청 및 지역 미디어 시민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십시오. 이를 통해 단발성 교육이 아닌 생애주기별 맞춤형 미디어 리터러시 정규 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전문 강사 풀(Pool)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십시오.
부산민언련은 부산 시민의 알 권리와 건강한 공론장을 만들기 위한 ‘지역 미디어 5대 정책‘을 제안합니다.
이번 정책 제안에 대한 각 부산시장 후보자들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공식 질의서를 5월 4일(월)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후보자들이 지역 미디어의 위기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시민을 위한 정보복지 실현에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면밀히 살피겠습니다.
- 답변 취합 및 분석: 2026년 5월 12일(화)까지 후보자별 답변을 최종 취합합니다.
- 결과 공개: 5월 13일(수), 취합된 답변 내용을 분석하여 언론 및 SNS,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 여러분께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가 ‘입틀막’ 없는 자유로운 비판과 차별 없는 정보 복지로 이어질 수 있도록, 5월 13일에 공개될 후보자들의 답변에 뜨거운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건강한 지역공론장, 부산 시민의 힘으로 만듭니다!
2025년 연간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부산민언련 2025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내역을 공개합니다.
후원해주신 회원, 시민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사 소식]반가워 초량~ 부산민언련의 새로운 봄이 시작됩니다!
| 🙋♀️반가워 초량~! 부산민언련의 새로운 봄이 시작됩니다🌱 지난 3월 4일, 늘 푸른 바다가 반겨주던 광안리 사무실을 뒤로하고 부산민언련이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사를 마쳤습니다. 이번 이사는 단순한 공간의 이동 그 이상의 의미가 있었는데요. 우리가 새롭게 터를 잡은 초량동은 사실 부산민언련의 초창기 사무실이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단체의 뿌리가 시작된 이곳에서, 다시금 초심을 되새기며 ‘시민을 위한 언론개혁’을 향한 담대한 걸음을 내딛고자 합니다.  🚚 “이사는 역시 짜장면! 함께 땀 흘리고 나눈 시원한 뒤풀이” 이삿날 아침부터 조영인 회원님, 김형철 회원님, 한명환 부대표님이 한걸음에 달려와 주셨습니다. 무거운 짐도 여럿이 손을 맞대니 뚝딱 해결되었고, 함께 짐을 풀고 청소하며 정돈하니 생각보다 빨리 새 집의 틀이 잡혔습니다. 이삿날의 백미는 역시 짜장면이죠! 땀 흘린 뒤 둘러앉아 나누는 짜장면과 시원한 맥주 한 잔에 이사의 고단함도 기분 좋게 녹아내렸습니다.  🎁물심양면으로 채워주신 회원님들의 정성 새로운 보금자리가 더욱 반짝거릴 수 있도록 많은 회원님이 사랑을 보내주셨습니다. 남태수 회원님께서 기증해주신 든든한 냉장고, 전성환 회원님의 세심한 배려가 담긴 전자레인지 덕분에 사무국 식구들의 일상이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이 밖에도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며 보내주신 금일봉과 향기로운 꽃다발, 그리고 입맛 돋우는 이사떡과 빵까지! 회원님들이 보내주신 정성 덕분에 텅 비었던 공간이 부산민언련의 새로운 역사와 단단한 결의로 가득 찼습니다.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내실은 단단하게, 활동은 담대하게! 이사를 끝내고 벌써 새 사무실에서 정책위원회와 운영위원회 회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정갈하게 정돈된 회의실에서 지역언론을 향한 날카로운 비평과 열띤 토론이 이어지는 모습을 보니 비로소 ‘부산민언련의 초심’이 어떤 것이었나 실감 났습니다. 사무국 활동가들도 보다 깔끔하고 쾌적해진 환경에서 새로운 에너지를 얻고 있습니다. 이 깨끗한 공간을 ‘건강한 미디어 생태계 조성’을 위한 활동으로 가득 채워나가겠습니다. 새로운 사무실은 언제든 회원 여러분께 열려 있습니다. 부산민언련의 초심, ‘초량 시대’를 열어가는 부산민언련의 새로운 도약에 변함없는 응원과 기대를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