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회견문] KBS부산 선거 여론조사 사전 유출, 공영방송의 신뢰 무너뜨렸다 이상준 보도국장은 즉각 사퇴하고, KBS는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나서라 지방선거를 단 하루 앞둔 오늘, ‘언론공공성지키기 부산연대’는 무거운 마음으로 공영방송 KBS부산총국 앞에 섰다. 선거 보도의 생명인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할 보도 책임자가 미공개 선거 정보를 부산시장 후보 캠프에 사전 유출한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선거 여론조사는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을 돕고 선거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민감한 정보이다. 언론은 이를 철저히 관리하여 모든 유권자와 후보에게 동등하게 공개해야 할 책임이 있다. 특히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 KBS는 그 어떠한 언론사보다 엄격한 수준의 공정성과 책임감을 보여주었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KBS부산총국의 선거 보도를 총괄하는 이상준 보도국장은 공식 발표 전 비공개 자료를 두 차례나, KBS 출신 특정 후보 캠프 관계자에게 미리 넘겨주며 공영방송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 또한, 이를 두고 “언론계의 관행이었다”라거나 “여야 모두에게 알려주었다”는 식의 무책임한 해명은 사안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조차 의심스럽게 한다.만약 해명대로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선거 캠프와 사전에 공유하는 것이 실제 관행처럼 이루어져 왔다면, 이는 KBS부산이 그동안 지역 정치 권력과의 유착 관계가 관행화되어 왔음을 시인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이번 사안은 단순히 특정 후보나 정당의 유리함을 따지는 정파적 문제가 아니다. 공영방송이 마땅히 지켜야 할 기본 원칙과 공적 책임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다. 시민들이 공영방송에 기대하는 것은 정치 권력과 철저한 거리 두기와 독립적인 보도다. 그신뢰가 무너졌을 때 발생하는 피해는 결국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주권을 행사해야 할 부산 시민과 유권자들에게 돌아간다. 더욱 묵과할 수 없는 것은 KBS 본사 사측의 태도다. KBS 박장범 사장과 김대홍 보도본부장은 이 심각한 비위 사실을 파악하고도 신속하고 엄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내부 고발과 언론 보도로 파장이 커지자 행하는 사후 약방문식 조치는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이자 국면 전환용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철저한 진상조사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부산 시민은 앞으로 KBS의 선거 보도와 개표 방송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언론공공성지키기 부산연대’는 유권자의 권리를 지키고 지역언론의 공공성을 바로 세우기 위해 부산 시민사회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공영방송 신뢰 훼손한 KBS 이상준 부산총국 보도국장은 즉각 사퇴하라! 하나, KBS는 여론조사 사전 유출 과정을 철저히 진상조사하고 책임자 처벌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또한, 과거에도 유사한 사전 유출 관행은 없었는지 조직 문화 전체를 점검하라. 하나, KBS 박장범 사장은 선거 보도의 독립성을 뒤흔든 이번 사태에 대해 부산 시민과 시청자 앞에 공식 사죄하고,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약속하라! 부산지역 시민사회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각종 대응을 이어나갈 것이다. 신뢰를 무너뜨리는 데는 한순간이면 충분하지만, 이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쇄신이 필요하다. 부산 시민사회는 이번 사안을 결코 특정 개인의 일탈로 묻어두지 않을 것이다. 선거 이후에도 공영방송이 제 역할을 다하고 지역 유권자들의 주권이 온전히 지켜질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감시하고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26년 6월 2일 언론공공성지키기 부산연대 📧 buun1@daum.net ☎️ 051.802.0916 담당: 박정희 사무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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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선거 여론조사 사전 유출한 KBS부산, 이상준 보도국장은 사퇴하고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나서라
| 선거 여론조사 사전 유출한 KBS부산, 공영방송이기를 포기했는가 이상준 보도국장은 사퇴하고, KBS는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나서라 공영방송 KBS의 공정성과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는 사태가 발생했다. KBS 보궐선거 여론조사 결과가 방송 전 국민의힘 선거 캠프에 유출된 것이다. 유출 당사자가 다름아닌 이상준 KBS부산총국 보도국장으로 알려져 충격적이다. 더구나 정보를 건네받은 이가 KBS부산총국장 출신의 정은창 박형준 캠프 공보위원장이라는 점에서 언론과 정치권의 부적절한 유착을 여실히 보여준다. <미디어오늘> 보도에 따르면, KBS부산총국 이상준 보도국장은 26일 오후 발표 예정이던 보궐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공식 발표 약 30분 전에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캠프측에 전달했다. 또한 이번 뿐 아니라 이전 여론조사 자료도 한 차례 더 사전 유출해 온 정황도 인정했다. 이는 KBS 직원으로서 당연히 지켜야할 ‘업무상 비밀 누설’ 금지 조항 위반을 넘어 언론인의 기본인 방송·윤리강령을 위반한 심각한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준 보도국장은 ‘관행 아닌 관행’이었다고 변명한다. 미공개 여론조사 결과를 특정 캠프에 미리 알려주는 것이 관행이라는 변명은 그동안 KBS부산이 선거 보도에 있어 최소한의 윤리조차 지키지 않았음을 스스로 자인한 것이다. ‘여야 모두에 알려줬다’는 변명 역시 여론조사 보도 준칙 위반을 관행으로 포장하려는 무책임한 태도이며, 공영방송 보도 책임자로서의 기본 자질마저 의심케 한다. 더 큰 문제는 KBS 사측의 대응이다. KBS 박장범 사장과 김대홍 보도본부장은 이 사태를 확인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는 제 식구 감싸기를 넘어, 선거 보도 윤리 위반을 묵인하고 방조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대로 유야무야 넘어간다면 시청자들은 더 이상 KBS의 선거 보도와 개표 방송을 신뢰할 수 없다. 이에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은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KBS 이상준 부산총국 보도국장은 즉각 직무에서 손을 떼고 사퇴하라. KBS는 여론조사 결과 유출 과정은 물론이고 과거에도 이와 같은 사전 유출 ‘관행’이 있었는지 철저히 진상조사 하고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KBS 박장범 사장은 이번 여론조사 유출 사태에 대해 부산 시민과 시청자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하고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약속하라. KBS가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 있는 조치를 통해 공영방송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것을 촉구하며, 관철되지 않을 경우 부산 지역 시민사회와 연대하여 강력한 행동에 나설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26년 6월 1일 |
[논평] 유권자 기만한 정이한 후보 사과하고, 선관위.KBS부산 재발방지 나서라
유권자 기만한 정이한 후보 사과하라
법정토론회 파행 막지 못한 선관위.KBS부산 경위 밝히고 사과하라
5월 26일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주관한 부산시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가 열렸다. 유권자에게 후보자의 정책과 자질을 비교·검증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법정토론회이자 마지막 부산시장 토론회였다. 그런데 개혁신당 정이한 후보가 자신의 ‘정치쇼’를 위해 민주주의 핵심 공론장을 희화화하고 훼손하는 심각한 사태가 발생했다.
정이한 후보는 주도권 토론을 진행하던 중 ‘거짓말탐지기’를 꺼내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후보에게 사용 의향을 묻는 돌발 행동을 했다. 정책과 후보 자질을 토론을 통해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협의되지 않는 보여주기식 행태로 법정토론회를 조롱의 장으로 희화화하고 유권자와 시청자를 기만한 것이다. 유일한 ‘청년 후보’를 자임하던 정 후보의 이러한 구태 정치 행태는 부산시장 후보로서 자질마저 의심케 한다. 정이한 후보는 민주주의 공론장을 훼손시킨데 대해 유권자에게 고개 숙여 사과해야 한다.
정이한 후보 행태를 막지 못한 부산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선관위)와 KBS부산 책임도 크다. 법정토론회는 선관위 주관으로 엄격한 규칙과 관리규정에 따라 진행된다. 선관위 주관 토론회 관리규정에 따르면 토론회의 전자기기 반입은 제한하고 있고, 후보자가 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발표할 때 사회자는 제지하거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선관위는 후보자에 관련해 규정을 사전 고지해야하고 토론회가 진행되는 동안 배석해 위반 사항에 적극 대응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도 반입이 금지된 전자기기(거짓말탐지기)를 허용하고, 정 후보가 토론 중 이를 꺼내드는 돌발 행동을 막지 못했다. 사건 이후에는 ‘위법은 아니다, 제재 규정이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선관위는 사전 고지를 충분히 했는지, 허용되지 않은 물품이 왜 반입되었는지 그 과정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무엇보다 향후 사전 고지 및 교육 강화, 규정 재정비 등 강도 높은 재발 방지에 나서야한다.
정 후보 발언과 돌발 행태에 적극 제제하지 못하고, 사후 ‘전자기기는 사전에 협의되지 않았다’고만 고지하는데 그친 KBS부산 역시 토론회 파행에 일조했다.
정책 검증의 장이 되어야 할 선관위 주관 법정토론회에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전자기기가 등장하고 어이없는 정치쇼가 그대로 송출된 이번 사태는 ‘선거 공론장을 흔든 참사’이다. 법정토론회의 기본도 지키지 못한 후보자, 막중한 역할을 맡고도 사전 제지와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한 선관위와 KBS부산은 유권자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에 나서라. 가뜩이나 후보간 비교 검증이 부족한 지방선거에서 법정토론회마저 파행으로 만든 책임을 무겁게 져야 할 것이다.
2026년 5월 28일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논평]해양수산부는 지역민 알권리 침해하는 ‘기자단 운영’ 즉각 개선하라!
해양수산부는 지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언론의 감시‧비판 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는 출입기자단의 폐쇄적 운영 방식을 즉각 개선해야 한다. 일부 언론에만 제공해야 할 정보란 없고, 모든 언론에 평등한 취재 기회를 줘야 하기 때문이다.
해양수산부가 지난해 12월 23일 개청식을 갖고 본격적인 부산시대를 열었다. 북극항로 개척과 해양물류 산업의 극대화를 위한 현장 중심의 정책을 펼치겠다며 부산으로 전격 이전한 것이다. 그러나 정작 해양수산부 정책을 국민에게 알리고, 감시와 견제를 담당해야할 출입기자단에는 지역 방송이 원천 배제되어 이전 취지를 스스로 부정하고 있다.
놀랍게도 현재 해양수산부 기자실에 지역 방송은 출입할 수 없다. 해양수산부 출입기자단 내규에 있는 ‘지역‧전문 방송은 원칙적으로 가입 신청을 할 수 없다’는 조항 때문이다. 이로 인해 지역방송 부산MBC, KNN은 해양수산부 출입이 가로막혀 있다. 특정 유형의 언론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이 조항은 명백한 차별이다. 더구나 현장 중심 정책 추진을 내세우며 부산 이전을 감행한 해양수산부의 출입기자단이 지역방송을 배제하고 있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문제의 근본 원인은 해양수산부 출입기자단의 폐쇄적인 운영 구조에 있다. 현재 해양수산부 기자단은 내규에 따라 기존 기자단의 투표를 통과해야만 가입이 가능한 구조다. 기자단에 소속되지 않으면 기자실 출입은 물론, 기자단에만 제공되는 브리핑 자료와 사전 보도자료 등 핵심 취재 정보에서 배제된다. 정책에 대해 질문할 수 있는 공식 브리핑 참여 역시 제한된다. 이는 지역 언론뿐 아니라 신생 매체와 전문 매체 전반을 제도적으로 배제하는 높은 진입장벽으로, 지역의 시각에서 정부 해양 정책을 검증하고 비판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구조다. 그 피해는 결국 부산 시민과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해양수산부 기자단은 오는 2~3월 예정된 총회에서 해당 차별 조항의 삭제 여부를 투표에 부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출입기자단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이유로 여전히 지역민 알 권리 침해와 언론의 취재 제한을 방관하며, 개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그러나 특정 언론 유형을 배제하는 차별적 내규는 기자단 내부의 찬반 투표로 존치 여부를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 기자단의 편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접근권에 직결된 공적 사안이므로 즉각적인 시정과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
해양수산부는 출입기자단의 폐쇄적 운영을 중단하고, 투명하고 적극적인 소통에 나서야 한다. 직접 기자실 출입 규정을 마련해 브리핑룸을 개방하고, 해양 정책 관련한 공적 정보를 모든 언론사에 평등하게 제공해야 한다. 또한 기자실에 가야만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없도록 모든 공적 정보를 온라인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해야 한다.
해양수산부 출입기자단의 ‘지역 방송 배제’로 촉발된 문제가 단순이 내규 수정에 그쳐서는 안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를 계기로 지역민의 알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언론의 취재 평등권과 감시‧견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 개방적 미디어 소통 구조로 전면 개편할 것을 촉구한다.
2026년 1월 19일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논평] KBS부산 개국90주년 여론조사 보도에 대한 논평
| [논평] 검증 없는 여론조사로 ‘퐁피두 분관’ 공론화 대체한 KBS부산, 지역공영방송 책무 외면했다 KBS부산이 퐁피두센터 부산 분관(이하 퐁피두 분관) 유치에 대한 검증 없이, 단순 찬반 여론조사 결과만 보도한 것은 지역공영방송으로서의 책무를 명백히 저버린 것이다. KBS부산은 개국 90주년을 맞아 ‘부산의 민심을 듣다’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시정 평가와 국정지지도, 지방선거 선호 후보 등 정치 일반에 대한 질문 외에 퐁피두 분관 유치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묻는 문항을 포함했고 그 결과를 9월 18일과 19일 양일에 걸쳐 집중 보도했다. 그러나 시민 공론화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현안에 대해 단순 찬반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곧바로 ‘민심’으로 포장한 점은 매우 부적절하다. 퐁피두 분관 유치는 총 1,083억 원의 막대한 건립비가 투입되고, 매년 76억 원 이상 재정 적자가 예상되는 고비용 사업이다. 게다가 협약 내용과 추진 방식, 향후 운영 방식에 대한 시민사회의 의혹과 비판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논란 중인 현안은 시민에게 단순 찬반을 묻기 이전에 충분한 정보 제공과 공론장을 통한 사회적 숙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KBS부산은 퐁피두 분관 추진의 문제와 시민사회 및 미술계의 의혹 제기와 비판 등 쟁점은 생략한 채 단편적인 찬반 결과만을 전달했다. 이로 인해 시의 일방적인 추진 논리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를 초래했다. 특히 설문 문항도 문제이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공개된 해당 문항은 “부산시가 프랑스 3대 미술관 중 하나인 ‘퐁피두 센터’의 분관을 유치하려고 합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였다. 이 문구는 중립적 표현이 아닌, 해당 기관의 위상을 강조하며 긍정적 인식을 유도할 수 있는 표현을 포함하고 있다. 같은 조사에서 다룬 ‘부산경남 행정통합’ 문항에는 이와 같은 수식이 없었다는 점에서, 퐁피두 분관 문항만 유독 긍정적 수식어가 들어간 것은 부절적하다. 그동안 해온 보도도 문제이다. 부산시가 2024년 7월 부산시의회에 퐁피두 분관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을 제출한 이후부터 여론조사가 발표되기 전까지 1년이 넘는 동안 KBS부산은 관련 보도를 11건(아래 표 참조)밖에 내지 않았다. 대부분 부산시 추진 상황과 입장을 전달하는 단신 보도였고 추가로 제기된 협약의 불공정성, 운영비 적자 외 개런티 사용료 지급 문제, 공론화 부족 등은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 더구나 이번 여론조사는 시의회가 퐁피두 분관 건립 예산을 통과시킨 직후에 진행되었다. 적자 해소 방안 등 과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시민사회의 반대 역시 여전하지만 KBS부산은 여론조사로 부산시의 사업 추진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듯한 보도를 택했다. 이처럼 검증 없이 단순 여론 중계에 그친 보도는 시민의 알 권리를 축소시키고, 시정에 대한 감시 기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부산민언련은 KBS부산이 퐁피두 분관 유치 여론조사 보도를 통해 지역공영방송으로서의 책무를 외면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 지금이라도 KBS부산은 퐁피두 분관 유치와 관련된 의혹과 문제점을 정면으로 다루는 검증 보도에 나서라. 이것이 지역 공영방송으로서 KBS부산의 존재 이유이자 개국 90주년 역사에 맞는 할 일이다. 2025년 10월 1일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참조] ![]() |
[전국민언련네트워크 공동성명] 부당해고 판정 불복한 KBS 공영방송 자격 있는가, 원직복직 조치하라
KBS가 청주총국에서 13년간 일해온 방송작가 부당해고 판정에 불복하고 끝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6월 20일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했지만 KBS는 시간만 끌다가 소송제기 시한인 8월 5일 행정소송을 냈다. 노동자 손을 들어준 결정에 KBS가 보인 유일한 반응이 ‘소송’이란 사실에 깊은 분노와 실망을 금할 수 없다.
공영방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환영의 목소리가 이어지는 지금 KBS의 이런 처사는 시대적 요구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윤석열이 내란 직전 낙하산으로 내리꽂은 ‘파우치’ 박장범 사장은 그간 방송작가의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으며 책임을 회피해왔다. 그러더니 결국 국민의 수신료로 방송작가를 상대로 행정소송에 나서는 파렴치한 선택을 했다.
공영방송으로서 KBS가 사회적 책무를 다하려면 방송계 비정규직 노동환경 개선도 시급한 과제다. 특히 지역방송국은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방송작가들이 프로그램 제작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방송사들은 이들을 ‘무늬만 프리랜서’로 취급하며 필요할 때 쓰고 버리는 식의 고용관행을 반복해왔다. 이번 KBS청주총국 방송작가 해고도 예외가 아니다. 많은 작가들이 지난한 투쟁 끝에 노동자성을 인정받고 있지만 이들이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는 일은 여전히 어려운 과제로 남아 있다. 방송사들은 노동위원회 판정을 수용하기는커녕, 되레 법적 소송으로 맞서며 작가들을 다시 한번 짓밟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KBS에 강력히 요구한다. 공영방송을 자처한다면 이제라도 잘못을 바로잡고 노동자성을 인정받은 방송작가에 대한 원직복직 조치를 즉각 이행하라. 행정소송에 수신료를 낭비할 게 아니라 방송작가 고용관행과 노동환경부터 개선하라. 방송법 개정안 통과로 공영방송 정상화에 대한 국민 기대가 커지고 있다. KBS도 달라져야 한다. 그 출발은 바로 방송현장에서 오랜 시간 묵묵히 일해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이며, 부당해고에 대한 책임 있는 사과와 원상회복이다.
2025년 8월 7일
전국민주언론시민연합네트워크 (직인생략)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성명] 방송법 국회 통과를 환영하며, 방문진법‧EBS법 조속통과로 이어지길 촉구한다
윤석열이 두 차례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좌초된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정권의 반민주적 언론장악과 미디어 공공성 파괴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절박함 속에 지난해 3월 출범한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누구도 권력을 앞세워 공영방송을 사유화하고 언론을 탄압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게 제도화할 것을 요구해왔다. 오늘(8월 5일)의 방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는 언론‧시민사회 오랜 숙원이 결실을 맺은 역사적 성과로써 의미가 크다.
방송법 개정안은 거대 양당이 공영방송 이사 추천을 독점해온 정치적 후견주의를 극복하고 국회뿐 아니라 시청자위원회, 방송종사자, 학계, 법조계 등 다양한 주체가 추천에 참여하도록 했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한 진전이다. 또한 국민이 직접 공영방송 사장 선출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장후보추천위원회 제도를 도입해 ‘국민이 공영방송의 주인’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제도화했다. 노사동수 편성위원회 구성 의무화,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도입은 제작자율성과 보도 공정성을 높이는 장치로써 의미가 크다. 시청자위원회 대상 확대는 시청자권익을 강화한 성과다.
그러나 방송법 개정안 처리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윤석열 정권 공영방송 장악과 파괴에 앞장서온 내란정당 국민의힘은 국회 과방위,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방송법 개정안이 상정되는 내내 “방송장악법”이란 궤변을 내세우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저지에 나섰다. 일부 언론은 “KBS·MBC를 ‘영구 민주당 방송’으로 만들려는 방송법 개정안”, “공영방송 영구 장악 시도”라는 국민의힘 왜곡된 주장을 여과 없이 전달하며 방해공작에 편승했다. 공영방송 개혁입법을 ‘장악’이라 호도하는 반언론적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지만 언론개혁 과제는 끝나지 않았다. 방송문화진흥회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몽니 부리기를 그만하고 나머지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동참하라.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언론장악과 내란동조 언론의 부역행위 진상규명도 남은 과제다. 언론장악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고 내란동조, 내란선동 세력을 철저히 단죄하여 공영방송이 국민을 위한 사회적 공기로 책무에 충실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언론 정상화를 통한 민주주의 복원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2025년 8월 5일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윤석열 파면, 민주주의와 언론자유 회복의 출발점이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 결정은 주권자 국민의 승리다.
이번 파면은 12월 3일 위헌적 계엄 선포 이후부터 지금까지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헌신한 시민들의 분노와 인내, 연대가 만든 결실이다. 겨우내 휘몰아쳤던 칼바람과 눈보라 속에서도 광장은 결코 비지 않았다. 빛나는 응원봉과 나부끼는 깃발, 간절한 외침의 물결은 2016년 촛불혁명을 넘어선 빛의 혁명을 완성해냈다.
탄핵 인용은 윤석열 개인의 퇴진을 넘어, 무너진 헌정질서와 언론자유를 되살리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임기 내내 윤석열 정권은 공영방송을 장악하고, 비판 언론을 탄압하는 등 언론자유와 민주주의를 훼손시켰다. 급기야 내란을 시도하며 계엄사에 언론을 통제하는 보도처를 설치하려 했다. 실제로 한겨레·경향신문·MBC·김어준의겸손은힘들다뉴스공장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가 내려졌다. 이 정권은 끝까지 비판언론을 짓밟고, 국민의 눈과 귀를 틀어막으려 했던 것이다.
한편, 내란에 동조한 언론의 문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객관을 가장한 중립, 사실 확인 없는 받아쓰기는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진실을 흐렸다. 언론은 공동체의 회복보다 ‘정쟁’과 ‘균형’의 프레임에 집착하며 내란 사태를 정치적 논란으로 격하시켰다. 그렇게 상식은 논쟁거리로 둔갑되고, 비상식적인 저들의 목소리는 점점 커져만 갔다.
파면 결정이 언론개혁의 시작점이 되어야 한다. 위법한 방송통신위원회 운영, 공영방송 수신료 분리징수, YTN 민영화 추진, 방송4법 거부권 행사 등 모든 언론장악 시도를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를 단죄해야 한다. 12.3 내란 당시 언론을 통제하려던 시도와 계엄 포고령의 진실도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내란에 동조했던 언론의 자성도 필요하다. “언론도 공범”이라는 광장의 목소리를 기억하며 언론은 부디 기계적 중립이라는 허상을 벗고, 진실의 편에 서는 언론으로 거듭나길 촉구한다.
2025년 4월 4일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입장문] 황령산 유원지 봉수전망대 조성사업의 전파방해 우려에 대한 입장문
전파방해 완전한 해소 없는 황령산 유원지 봉수전망대 실시계획 인가는 절대 불가하다.
-시민의 시청권 침해 우려, 부산시는 객관적 검증과 투명한 공개에 책임을 다하라!
황령산 유원지 봉수전망대 전망 타워는 높이 116m로 지난 2023년 공개된 환경영향평가서(초)에 봉수전망대 남측 및 남서측에 위치한 남구와 영도구 일원에 전파 간섭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방송3사(KBS부산, 부산MBC, KNN)는 전파 방해가 우려된다며 이에 대한 해소를 요청하였다. 민간사업자는 전파방해 우려에 대한 현재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은 상태다.
황령산지키기범시민운동본부는 황령산 유원지 봉수전망대 조성사업이 시민의 방송 시청권을 침해할 수 있어 ‘전파방해’ 문제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3월 24일부터 25일까지 지역 방송 3사(KBS부산, 부산MBC, KNN)에 전파방해 문제에 대한 공개질의를 전달하였고 3월 28일까지 모두로부터 답변을 받았다.
방송3사는 공통적으로 전파방해 문제가 있다면 전파방해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특히 KBS부산과 부산MBC는 민간사업자가 제시한 대책이 전파방해를 근본적으로 해소하지 못할 경우 사업 협조가 불가능하며, 기술적 검증과 실효성 있는 해결 없이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최근 민간사업자 측은 전파방해 우려 해소를 위한 대책 중 하나로 전망대 높이를 낮추는 방안 등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는 단지 ‘대책을 세우고 있다’는 수준의 설명일 뿐 그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산시는 ‘합의’만으로 실시계획 인가를 추진해선 안된다. 방송사들 역시 민간사업자의 일방적 시뮬레이션 자료에 대해 검증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고, 여전히 그 검증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산시가 단순히 협의 완료 여부만을 근거로 인가를 검토한다면 공공의 권리인 시청권을 도외시한 처사로밖에 볼 수 없다.
부산시는 그간 황령산 유원지 봉수전망대 조성사업을 관광효과, 경제성, 부산의 랜드마크 조성이라는 명분 아래 추진해 왔다. 하지만 봉수전망대 높이를 낮춘다면 전망대 기능 축소로 관광객 수요 추정과 사업 효과가 떨어진다면 사업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당초 기대했던 관광 유발 효과는 가능한지, 경제적 타당성과 수익성 분석은 어떻게 변화하는지, ‘부산의 랜드마크’로 기능할 수 있는지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
전파방해 문제의 해소는 단순히 ‘합의했다’는 말로 갈음할 수 없다. ‘검증과 공개’가 우선 선행되어야 한다. 민간사업자가 제시한 전망대 높이 조정 등 대책은 전문기관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실효성이 명확히 입증돼야 하며 그 결과는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황령산은 시민 모두의 공간이자 공공재이며 방송 전파 역시 시민의 권리이다. 객관적 검증 없는 합의, 효과 재검토 없는 변경안, 그리고 시민에게 비공개된 행정으로 사업을 밀어붙이려는 어떤 시도에도 단호히 반대한다. 전파방해뿐 아니라 경관 훼손, 생태계 파괴, 시민의견 수렴 부족 등 다수의 문제를 안고 있는 이 사업은 더이상 졸속으로 추진되어서는 안된다. 민간사업자의 이해관계를 위해 시민의 권리를 희생시키는 일은 반복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2025. 04. 10.
황령산지키기범시민운동본부
첨부 : 방송3사 답변서 전문
[논평] ‘송곳 질문’ 부산일보 기자 정치부에서 문화부로 갑작스런 발령, 언론 자유 위축 우려한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무엇에 대한 사과인지 설명해달라”고 질문해 화제가 된 부산일보 박석호 기자가 3월 6일, 서울 정치부에서 부산 문화부 선임기자로 발령됐다. 손영신 대표이사 사장은 기자협회보를 통해 해당 발령에 대해 순환근무 차원에서 진행된 일이라고 밝혔지만, 수년간 정치부에서 근무한 기자를 굵직한 정치현안이 산재한 지금 타 부서로 배치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더구나 당사자가 대통령에게 날선 질문을 던진 기자라는 점에서 상당히 공교로운 인사다.
지난해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박석호 기자는 윤 대통령에게 “대통령께서는 대국민 담화에서 제 주변의 일로 걱정과 염려를 끼쳐드렸다며 다소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으로 사과했다. 회견을 지켜보는 국민들이 대통령이 뭐에 대해 사과했는지 어리둥절해할 것 같다”며 사과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해당 질문을 두고 대통령실 홍철호 정무수석이 국회에 출석해 “대통령에 대한 무례”라고 발언해 논란이 인 바 있다. 당시 시민사회는 물론 언론 현업단체에서도 홍 수석의 발언에 대해 언론을 탄압하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처럼 정권에 불편한 질문을 던졌던 기자가 정치부가 아닌 문화부로 갑자기 발령됐다. 손영신 사장은 징계성 인사가 아니었다고 해명했지만, 석연치 않은 설명이다. 이번 박석호 기자의 인사는 아무런 사전 설명도 없이 인사 발령 직전에야 알려졌다고 한다. 징계성이 아니라면, 수십 년간 한 지역에서 근무하던 기자를 타 지역과 부서로 옮기는 소식을 왜 당일에 통보했는가.
경영진의 ‘권력 눈치 보기’ 아닌지 의심되는 부산일보의 이번 인사는 권력 비판과 감시라는 언론의 역할을 움츠러들게 할 좋지 않은 전례로 기록될 것이다. 만약 권력을 비판한 뒤로 보상 대신 돌아오는 게 근무지와 부서 이동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어느 기자가 권력을 제대로 비판할 수 있겠는가. 부산일보를 비롯한 언론에 ‘권력을 비판했더니 좋을 게 없다’는 식의 신호를 보낼까 우려한다. 이는 결과적으로 권력을 비판하고 감시하는 언론의 역할을 위축시킬 수 있다. 권력을 비판하는 기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할 것이다.
2025년 3월 11일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