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후 신속하게 계엄사령부가 설치되고 계엄사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계엄 포고령을 발표했다. 계엄사는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이를 위반한 자는 계엄법에 의하여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에 의하여 처단한다’ 등 초헌법적인 포고령을 들이대며 국민을 겁박했다. 

실제로 ‘모든 언론과 출판이 계엄사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포고령이 실행될 뻔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오늘(4일)부터 계엄사에 보도처를 설치해 언론에 대한 통제와 검열을 시도할 예정이었다. 언론자유가 철저히 짓밟혔던 지난 군부 정권 시대가 떠오르는 끔찍한 내용이다. 대통령은 임기 시작부터 비판 언론을 옥죄고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등 언론탄압을 자행했다. 이번 계엄사의 포고령은 제 마음에 들지 않는 언론을 모두 없애려는 윤석열 정권 언론탄압의 최종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시민들의 헌신적인 저항과 국회의 신속한 대응으로 비상계엄은 해제되었지만, 기본권을 훼손당한 국민의 분노는 들끓고 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헌법에 명시된 선포 요건에 맞지 않는 초헌법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다. 이는 국민에 대한 쿠데타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며, 군사를 동원한 명백한 내란 시도다.

더 이상 윤석열 대통령의 반헌법적ㆍ반민주적 행태를 용납할 수 없다. 국민에 대한 쿠데타를 시도하고 내란을 감행한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퇴진하고 법의 심판을 받아라. 제 발로 내려오지 않으면 시민들의 손으로 직접 끌어내려질 것이다. 국회도 들끓는 민심을 받들어 탄핵 절차를 당장 밟아라.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우리는 윤석열이 퇴진하고 무너진 민주주의와 언론자유를 되찾을 때까지 거리에서 광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싸워나갈 것이다. 

2024.12.04.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지난 1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무엇에 대한 사과인지 설명해달라”고 질문한 부산일보 기자에게 “무례하다”고 말했다. 사과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해달라는 상식적인 질문을 두고 “무례하다”고 받아친 것은 심각하게 왜곡된 언론관의 발로이자 반민주적인 언론탄압이다.

지난 7일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박석호 부산일보 기자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통령께서는 대국민 담화에서 제 주변의 일로 걱정과 염려를 끼쳐드렸다며 다소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으로 사과했다. 회견을 지켜보는 국민들이 대통령이 뭐에 대해 사과했는지 어리둥절해할 것 같다”며 사과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를 두고 홍철호 정무수석은 국회에 출석해 “부산일보 기자가 대통령에 대한 무례라 생각한다. 대통령이 사과했는데 마치 어린아이한테 부모가 하듯이 뭘 잘못했는데? 하는 태도는 시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는 대통령을 감시ㆍ견제하는 언론의 역할과 기능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발언이며 앞으로 그 어떠한 언론의 지적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태도로 상당히 우려된다.

뒤늦게나마 오늘(21일) 홍철호 정무수석은 해당 발언에 대해 사과의 입장을 표명했지만, 이 사태는 비단 한 대통령실 관계자의 부적절한 언행으로만 바라볼 문제가 아니다. 임기 초반부터 이어져 온 윤석열 정부 언론탄압의 한 단면에 불과하다. ‘MBC 전용기 배제’와 ‘회칼 테러 발언’부터 최근 ‘CBS 기자 폰 강탈ㆍ경찰 입건’까지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 이 정부에서 비일비재했다. 비판 언론은 옥죄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방송을 만들기 위해 공영방송을 장악하는 이 정부에서는 이번 사태와 비슷한 일이 언제든지 재현될 것이다.

우리는 윤석열 정부의 언론탄압을 규탄한다. 대통령은 물의를 일으킨 홍철호 정무수석에 합당한 책임을 당장 물어라. 또한 공영방송 장악과 입틀막, ‘CBS 기자 경찰 입건’ 등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일체의 탄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2024년 11월 21일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논평] 언론인 대상 골프접대 면죄부 준 법원 규탄한다

정치인과 언론인에게 ‘공짜 골프’를 접대했다는 의혹에 무죄 선고한 법원 판결은 부당하다.

9월 8일 부산지법 형사항소2-2부는 지인들에게 ‘공짜 골프’를 제공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기소된 구영소 전 아시아드 컨트리클럽(아시아드 CC) 대표에게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하였다.

구영소 씨가 아시아드 CC 대표로 지낸 2015년~2018년 시기 정치권 인사와 기자를 상대로 ‘공짜 골프’를 치게 한 다음 직원을 통해 예약 내역을 삭제하는 방법 등으로 골프장 이용료를 받지 않았다. 이 같은 방법으로 61회에 걸쳐 모두 4,480만 원 상당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시가 출자한 산하기관의 대표로 재직하면서 사적 이익과 인맥 관리를 위해 부당한 지시와 손해를 끼친 것이다. 이 사실은 2019년 검찰 수사와 한 언론사의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접대 대상에 정치권 인사와 언론인이 다수 포함되어 당시 지역사회는 충격을 받았고, 부산민언련·부산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법원의 엄정한 처벌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런데 재판부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더구나 언론보도에 따르면 판결문에 ‘지인에게 무료 골프를 치게 해 준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당시 골프장의 경영 상태와 동반 라운딩한 사람들이 대부분 기자인 점 등 여러 정황에 비춰 경영상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어처구니가 없다. 청탁금지법상 접대 금지 대상인 기자와 동반하여 경영상 목적으로 무료 골프를 치게 했다면 더 큰 문제가 아닌가. 그런데 재판부는 정치·경제 권력을 감시해야 하는 언론인과의 유착 정황이 뚜렷한데도, 언론인을 접대한 구 전 대표와 ‘공짜 골프’를 친 기자에게 면죄부를 주었다. 이번 판결은 골프 접대를 합리화하고 권장하는 태도이자 사법부 스스로 현행 청탁금지법을 사문화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2019년 수사 사건이 이제야 2심 판결이 나왔다는 것도 개탄스럽고, 당시 압수수색 등 적극적인 증거 확보와 엄정 수사에 나서지 않았던 검찰에도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부산이, 그리고 우리 사회가 접대와 인맥으로 기득권을 공고히 하는 공정하지도 않고, 형평성도 없고, 정의롭지도 못한 것은 검찰의 선택적인 적당한 수사, 검찰 뒤에 숨어서 비겁한 판결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검찰과 재판부는 인식하길 바란다. 또한 접대 명단에 포함되어 있으면서도 지금까지 어떠한 사과도, 재발 방지책 마련도 없는 언론사와 언론인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24년 9월 11일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부산참여연대

[논평]

엑스포 유치 활동에 국내언론사만 배불린 부산시

기사거래로 엑스포 검증 패스한 언론

국민과 독자에게 사과하라!

부산시가 엑스포 유치 홍보 활동을 한다면서 정작 국내 홍보에 예산을 더 쓴 것으로 드러났다. 엑스포 ‘유치’ 활동보다 국내용 ‘홍보’에 치중한데다 그 과정에서 ‘기사거래 의혹’까지 제기됐다.

뉴스타파 보도 <부산엑스포 예산검증①, ②>(6/20)편에 따르면 부산시 2030 엑스포추진본부는 엑스포 ‘유치·홍보’ 명목으로 300억 원가량을 지출했다. 부산시가 엑스포 유치 예산으로 배정한 330억의 90%에 해당한다. 이중 종합홍보용역비를 제외한 홍보비 118억원 집행 내역을 보면 해외보다 국내 홍보 비용에 더 많이 쓴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언론과 광고 홍보비는 48억 5천만 원인 반면, 국내 홍보비는 70억 3천만 원으로 22억 더 지출했다. 2030월드엑스포 개최지는 179개 회원국의 투표로 결정하므로 이들 회원국을 설득하기 위한 유치‧홍보 전략과 예산 집행이 필요한데도 국내 홍보에 더 많은 예산을 지출한 것이다.

더구나 부산시 국내 홍보비 세부 지출 내역을 들여다보면 홍보 대상과 시기, 기사거래 등 홍보 형식 측면에서 모두 문제가 있었다. 먼저 홍보 대상을 보면 단일 홍보 예산으로 가장 많이 집행된 것은 10억 원을 들인 티브이엔(tvN) 예능 프로그램이었고, MBN, 채널A, TV조선 등 종편 채널에만 8억 원이 넘는 홍보비가 지출됐다. 6개 유튜브 채널에도 많게는 1억 원부터 적게는 수천만 원의 홍보비를 사용했다. 소수의 매체에 세금을 그야말로 펑펑 쏟아부었지만 매체 선정기준도 불분명하고 사후 관리도 부실했다.

부산시는 또한 최종 투표를 앞둔 11월 한 달간 국내 신문과 방송에 11억8천여만 원의 광고비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 차례 걸쳐 신문 전면 광고를 실었는데 개최지 선정 투표 당일에도 전국 33개 신문에 광고를 게재했다. 회원국에 대한 막바지 유치 홍보에 집중해야할 시기에 국내 언론사 배불리기에 세금을 쏟아부은 것이다. 그 결과, 엑스포 유치 과정에 대한 검증은 온데간데없고 국민이 목격한 것은 국내언론의 엑스포 유치 가능성을 점치는 장밋빛 청사진 남발에 당일까지도 ‘해볼 만하다’ ‘백중세’와 같은 오보였다. 결국 국민 세금을 들여 언론의 견제, 감시기능을 광고로 입막음한 셈이다.

엑스포 홍보 예산 집행 과정에서 ‘기획기사와 칼럼 거래 의혹’도 나와 충격을 더했다. 뉴스타파가 공개한 부산시 ‘PR프로그램 활용 홍보계획’ 공문을 보면 홍보내용에 릴레이 기고와 기획기사 연재 계획과 대상 매체까지 명시되어 있었다. 단 5회의 기고와 3회의 기획기사 연재에 1억4천여만 원 예산이 배정되어 있었고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국경제로 구체적인 매체까지 지정했다. 실제로 해당 신문에 엑스포 관련 기고와 기획기사가 연재되었고, 부산시는 이를 종합홍보용역 결과 보고, 검수증빙자료 등에서 홍보실적으로 제시했다. 심지어 기고문 청탁도 해당 언론사가 아닌 홍보대행사가 기고문 섭외를 진행했다. 결국 지면에는 기명 칼럼과 기획기사로 나갔지만 실상은 칼럼 1건에 천만 원 상당의 기사형 광고였던 셈이다.

그런데도 부산시와 중앙일보 등 신문사는 기사 거래 의혹을 부인하는 뻔뻔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심각한 언론 윤리 실종이자 독자와 국민에 대한 기만이다.

정부와 부산시, 언론이 투표 당일까지 ‘백중세’라며 유치 가능성을 점쳤던 부산 엑스포 유치전은 결국 참패로 끝났다. 이 결과를 두고 추진 주체의 전략‧외교 실패라는 평가와 함께 언론의 실패도 크게 제기됐다. 대다수 언론이 정부와 부산시가 제공하는 정보를 ‘검증없이 받아쓰기’하며 충실한 조력자 역할을 했고 국민에게 잘못된 정보로 허탈과 실망만 안겼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언론의 엑스포 검증 실종 보도 이면에 부산시의 국내 언론에 대한 홍보비 예산 퍼주기, 부적절한 기사 거래가 있었다는 의혹까지 나와 충격을 던졌다.

국가이벤트 유치에 대한 언론의 감시 책무를 외면하고 기사거래로 독자를 기만한 채 자사 잇속만 챙긴 언론사들은 사과하라. 또한 아무런 반성없이 또다시 엑스포 재추진을 위한 공론화에 나선 부산시는 자성하라. 철저한 복기와 반성 없는 엑스포 재추진은 있을 수 없다.

2024년 6월 26일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민·관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전방위적인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실패 분석 필요
-부산시와 정부의 지나친 낙관적 전망으로 부산시민들의 허탈감 커

-박형준 부산시장은 실패의 원인을 ‘남 탓’, 외부에서만 찾아

-실패에서 얻어지는 ‘값진 성과’는 정확한 문제 인식에서부터 출발해

-실패에 대한 평가 없이 엑스포 유치 재도전 검토는 책임 회피로밖에 보이지 않아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실패 분석을 위한 전문가, 시민사회 참여하는  민·관거버넌스 구축과 대시민토론회 개최해야 

 지난 29일 부산은 2030년 엑스포 유치에 실패했다. 투표 직전까지 정부는 자신감을 보였으나 경쟁국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와 90표 차이로 결선 투표조차 만들지 못했다. 물론 엑스포 개최지 선정은 국제 경쟁력과 함께 다양한 정치·경제적 요인들이 고려되는 만큼 부산시와 정부에게 모든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하지만 부산시와 정부는 지나치게 낙관적 전망만을 밝혀왔고 언론 역시 비판적 태도보다는 정부의 전망을 대변해 왔기 때문에 부산시민들이 느끼는 허탈감은 더욱 클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허탈감을 반영한 듯 윤석열 대통령은 정확한 예측 실패를 인정하며 29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유치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은 대통령인 저의 부족의 소치”라고 밝혔다. 그러나 박형준 부산시장은 당일 현장에서 “엑스포 유치를 국가사업으로 정해놓고도 사우디보다 1년이다 늦게,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야 비로소 본격적인 유치전에 나선 점은 뼈아픈 대목이 아닐 수 없다”며 패배 원인을 ‘남 탓’으로 돌렸다. 이를 엑스포 유치 실패로 실망한 시민들에게 부산시장으로서 책임 있는 태도로 이해를 구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발언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지난 1일 부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겨우 “시민 염원에 부응하지 못해 참으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그러나 박시장은 “이번 엑스포 유치 과정에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되돌아보는 연구가 필요”하다면서도 “BIE 현지 실사와 프레젠테이션 등이 상대 후보국에 비해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결국 머니게임이 돼 각국의 표를 예상보다 훨씬 받지 못한 것이 결정적인 패인”이라며 실패 원인을 다시 외부에서 찾았다. 과연 부산시는 엑스포 유치 실패를 제대로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인가? 원인을 외부로 돌리려고 급급한 것이 아닌지 묻고 싶다.

 박형준 시장이 “BIE 현지 실사와 프레젠테이션 등이 경쟁 도시에 비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한 최종 홍보영상은 시민들에게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다. 슬로건도 마찬가지다. ‘BUSAN is Ready’라고 했지만 사우디아라비아의 ‘변화의 시대: 미래를 내다보는 내일로 함께’라는 슬로건에 비해 엑스포를 통해 무엇을 하겠다는 비전이 제대로 드러나 있지 않다. 

 부산시의 엑스포 유치는 서병수 시장이 부산시장으로 취임하고 2014년 7월부터 전담 조직을 만들어 본격적으로 추진한 사업이다. 따라서 근 10년간의 유치 활동에 대한 대내·외적 평가부터 해야 한다. 부산시의 유치 활동과 전략에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외교와 정보, 전략과 판세, 홍보와 행정, 예산 등 전방위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평가는 시민들과 함께 진행해야 한다. 재도전 여부의 판단은 그다음이다. 실패에 대한 평가 없이 2035년 엑스포 유치 도전과 관련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는 것은 책임 회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부산시는 “부산연구원을 비롯한 관련 기관”에 평가를 맡겨 둘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 전문가 등이 포함된 민·관 거버넌스 구축하여 대시민토론회 형태로 시민들과 함께 엑스포 실패를 분석하고 평가하여 이를 반면교사 삼아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앞으로의 엑스포 유치 재도전 결정이나 다른 사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2030엑스포 유치는 총체적 실패다. 덮어놓고 ‘졌지만 잘 싸웠다’ 식의 태도는 부산의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실패에서 얻어지는 ‘값진 성과’는 정확한 문제 인식에서부터 출발한다.

2023년 12월 5일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