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공기로서의 언론의 책임에 대한 독자의 요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 그 역할의 중대성이 강조되고 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이사장으로 7월 28일 선출된 서창훈 전북일보 회장의 인사말이다. 정부광고 집행의 핵심 지표로 언론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면서 영향력이 높아진 신문윤리위원회 위상을 잘 인지하고 있는 발언으로 보인다.

12년간 77억 공적 지원, 신문윤리위원회 뭐했나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가 1961년 설립한 신문윤리위원회는 122개 신문·뉴스통신·온라인신문의 신문윤리강령 준수 여부를 상시 심의하는 언론자율기구다. 언론계 대표적인 자율심의규제로 꼽히지만, 재원 대부분은 공공기금에 의존하고 있다. 올해도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정부광고 대행수수료 수입으로 조성한 언론진흥기금에서 7억 5천만 원을 받았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 지원받은 금액만 77억 3천만 원에 달한다.

그러나 막대한 공적 지원을 받는 만큼 신문윤리위원회가 책무를 다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특히 처벌 규정 없는 솜방망이 제재 위주의 자율심의에 대한 실효성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심의 결과 상당수는 선언적 의미의 ‘주의’에 그치고 있고, 과징금 부과 제재는 한 번도 적용되지 않았다. 언론사가 결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회원자격을 정지 또는 제명한다는 규정 역시 지켜진 바 없다. 윤리위원 14명 중 8명이 전·현직 언론인으로 구성되고, 자율규제 대상인 언론사 발행인들이 신문윤리위원회 이사장을 맡아온 구조가 실효성을 떨어뜨린 요인으로 지목됐다.

지금 신문윤리위원회는 어느 때보다 언론자율기구로서 사회적 책임과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시급히 강구해야 할 상황이다. 그런데 범죄 전력뿐 아니라 토호유착 및 정언유착 의혹 등 언론사 대표로서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서창훈 전북일보 회장이 신문윤리위원회 신임 이사장으로 선임돼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범죄 전력자 신문윤리위원장이 웬 말인가

서창훈 회장은 2005년 전북일보 사장 시절 신문사 별관 매각대금을 임의로 사용하고,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우석대학교 등록금을 계열사로 빼돌리는 등 횡령 및 탈세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10억 원을 선고받았다. 2018년 전북일보 최대주주가 된 부동산 개발 회사 자광의 대한방직 부지 개발 옹호 보도를 주도했다는 의혹을 샀다. 전북일보와 자광은 이런 행태를 비판한 지역 시민사회 활동가들을 고소·고발했다가 비판 여론이 쏟아지자 돌연 취소하기도 했다. 20대 대선에서는 현직 언론사 회장 신분으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대선캠프 상임대표에 이름을 올려 지탄을 받았다.

참으로 부끄럽고 참담한 일이다. 언론사 대표로서 자질조차 갖추지 못한 인사가 어떻게 공신력을 생명으로 하는 언론자율규제기구의 수장이 된단 말인가. 신문윤리위원회가 공표한 신문윤리강령은 “언론이 사회적 공기로서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서창훈 회장은 ‘사회 공기’로서 언론의 일차적 책임, 즉 언론인과 언론사들이 윤리규범을 준수하는지를 살피는 신문윤리위원회 이사장을 맡을 자격이 아예 없는 인물이다.

한국신문협회는 지난 2월 신문윤리위원회 제재를 ‘물’로 보지 말라고 소속 언론사들에게 공개 경고한 바 있다. 자율규제와 자율규제기구의 힘은 ‘신뢰’에서 나온다. 비윤리적이다 못해 불법을 일삼고, 토호 세력과 특정 정치세력의 대변자로 유착했다는 의혹을 숱하게 받아온 인사가 수장으로 있는 기구의 심의 결과를 어떤 언론사가 순순히 받아들이겠는가.

신문윤리위원회는 국민에게 약속한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에 부합하는 인물로 이사장을 다시 선임하라. 우리는 서창훈 전북일보 회장에게 요구한다. 더 이상 언론계를 부끄럽게 하지 말고, 독자를 참담하게 하지 말고 스스로 물러나라. 그렇지 않으면 신문윤리위원회는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허울뿐인 자율규제기구로 전락하는 미래밖에 없을 것이다.

2022년 8월 11일

전국민주언론시민연합네트워크

(사)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김영란법 위반, 업무상 횡령 혐의 

피의자 김진수 부산일보 사장은 당장 사퇴하라!

김영란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의혹으로 고발된 부산일보 김진수 사장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부산일보지부가 부산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지 9개월 만이다. 이로써 현직 언론사 사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 

부산일보 김진수 사장이 지역 건설업체 대표가 제안한 사모펀드에 부적절한 투자를 했다는 의혹은 지난해 9월 MBC <스트레이트>의 고발로 세상에 알려졌다.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울타리가 되어줘야 할 언론사 사장이 ‘경언유착’ 주인공으로 등장한 상황은 법리적 판단에 앞서 언론윤리 측면에서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다. 추가로 회사 내 광고비와 발전기금을 횡령한 혐의도 드러나 고발당했다. 언론노조와 시민단체는 김진수 사장 사퇴를 촉구했다.

하지만 김진수 사장은 ‘개인 판단에 따른 투자’이며 ‘불법적인 일을 하지는 않아 문제 되지 않는다’며 후안무치로 일관했고, 부산일보 사측은 도리어 노조를 비방하는 사내 호소문을 내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 여기에 부산일보 대주주 정수장학회는 김진수 부산일보 사장을 재선임함으로써 쐐기를 박았다. 지역을 대표하는 언론사가 이래도 되는 것인지 시민사회의 규탄 목소리는 끊이지 않았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공영방송 탐사프로그램의 의혹 제기에도, 언론노조의 규탄 성명과 숱한 기자회견, 삭발투쟁, 천막농성에도 수사 결과만을 부르짖던 부산일보 김진수 사장은 이제 스스로 사퇴하는 길밖에 없다. 이미 너무 늦었지만, 경찰수사 결과에 책임을 지겠다는 본인의 말에 마지막 책임이라도 져야 할 것이다. 김영란법 위반, 업무상 횡령 혐의 피의자 김진수 부산일보 사장은 당장 사퇴하라. 

2022년 7월 20일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 성명] 국민일보 기자 금품수수 사건, 백해무익한 기자단부터 해체하라!

경남도청을 출입하는 국민일보 이 모 기자가 수억 원 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6월 17일 기소되었다. 경남 창원지방검찰청은 창원지역 주택조합 추진사업과 관련해 해당 기자가 알선⸱청탁으로 받은 돈이 12억 원에 달하며 그 가운데 7억 원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4억 원은 알선수재 혐의로 판단했다.

국민일보 이 모 기자는 2018년 4월부터 2020년 3월까지 경남도청 중앙지 기자단 간사를 지냈고, 2022년 4월 재선임돼 간사직을 다시 맡아왔다. 그런데 경찰은 2021년 말부터 관련 사건을 수사해왔으며, 해당 기자가 알선⸱청탁 명목으로 건설업자에게 금품을 수수한 시점을 2017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이뤄진 것으로 보고 5월 23일 구속했다.

국민일보 앞으론 사과, 뒤로는 시민단체 협박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은 6월 13일 성명을 발표해 경찰이 해당 사건과 관련해 수사에 들어간 사실을 기자단에서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국민일보 기자를 기자단 간사로 재선출한 것은 향후 수사과정에서 기자단 간사직을 방패막이로 사용하겠다는 국민일보 기자의 저의를 암묵적으로 동조 또는 방조한 것이라며 기자단 해체를 촉구한 바 있다.

국민일보는 다음날인 6월 14일 사과문을 발표했고, 6월 15일엔 전국언론노동조합 부산울산경남협의회가 언론계 자성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6월 16일에는 경남도청 중앙지 기자단이 입장문을 내고 유감을 표했다. 특히 변재운 사장의 명의로 사과문을 발표한 국민일보는 “언론인의 윤리적 책임 측면에서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비록 개인의 일탈행위라 하더라도 기자 동료들의 명예에 커다란 상처를 입혔고, 경남도 관계자들에게 신뢰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국민일보 역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국민일보는 6월 15일 자사 기자를 통해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에 전화를 걸어 “혐의를 확인한 것이냐, 당사자가 억울해 한다, 책임을 묻겠다” 등 부적절한 발언을 잇따라 했다. 앞으로는 사장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뒤로는 자사 비위 기자의 구속 사실과 기자단의 간사직 선출 방조 의혹을 비판한 시민단체에 협박성 압박을 가한 것이다. 국민일보 사과의 진정성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백해무익한 기자단 해체가 언론개혁의 첫 걸음

우리는 경남도청 중앙지 기자단의 행보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경남도청 중앙지 기자단은 도의적으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민일보의 기자단 가입 제한을 결정했지만, 기자단 개선방안에 대한 근본 성찰 없이 사건 당사자 영구제명에 그쳤다.

이렇게 해선 달라질 게 없다. 기자단이 비리기자 로비창구로, 기자단 간사가 범죄 수사를 막는 방패막이로 거듭 악용된 이번 사건이 주는 교훈은 백해무익한 기자단의 해체다. 이제부터라도 기자단의 존폐 여부를 따져야 한다. 출입처와의 유착, 특정세력과의 담합을 불러온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기자단의 폐해는 그동안 계속 지적돼 왔다.

이런 기자단의 존치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해당 언론사와 기자들만을 위한 것인지, 국민을 위한 것인지를 기자단 스스로 자문해보길 바란다. 백해무익한 기자단 해체가 언론개혁의 첫 걸음이다. 또한 언론윤리가 실추되고 사회에 큰 물의를 일으킨 현직 기자의 막대한 금품수수 사건과 관련해 연결된 인물과 배후는 없는지 엄정한 수사를 통해 그 진상을 철저하게 밝혀내야 할 것이다.

2022년 6월 20일

전국민주언론시민연합네트워크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정수장학회의 무책임하고 기회주의적인 김진수 사장 재선임 규탄한다!

정수장학회가 3월 11일 정기주주총회를 열어 김진수 사장을 재선임했다. 언론사 사장 지위를 이용한 건설업체와 부적절한 유착 의혹에, 횡령 의혹으로 수사까지 받고 있는 김진수 사장에게 책임을 묻기는커녕 묻지마 재선임을 강행한 것이다. 그것도 통상적인 정기주주총회 시기를 미루다가 대통령 선거가 끝나자 곧바로 내린 결정이다.

부산일보 구성원들과 지역 시민사회의 요구를 무시하고, 언론사 대주주로서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뒤로 한 채 대통령 선거 결과를 기다리며 책임을 미루다 선거가 끝나자마자 재선임을 결정한 실로 무책임한 처사이다. 우리는 정수장학회의 무책임하고 기회주의적인 김진수 사장 재선임을 규탄한다.

이번 결정으로 정수장학회는 부산일보의 명예와 독자와의 신뢰를 회복할 기회를 날려버렸다. 뿐만 아니라 언론사의 대표를 임면하는 역할을 하기에는 책임감도, 판단력도 부족하다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냈다. 언론사를 대표하는 사장이 사익을 위해 지역 유력 건설사주에게 양도받아 부적절한 투자에 나선 책임을 묻지 않고 재신임함으로써 부산일보 구성원이 어렵게 쌓아온 보도의 신뢰를 무너뜨렸다. 이제 부산시민은 부산일보의 기업 보도, 특혜, 유착 보도를 의심의 눈으로 보게 된 것이다. 또한 부산일보 기자들에게는 권력을 감시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며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꺾은 셈이고, 사익을 추구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위험한 사례를 남겼다.

정수장학회의 김진수 사장 재신임 결정은 부산일보 구성원 모두가 아닌, 김진수 사장 개인을 위해 부산일보의 미래를 저버린 어리석은 결정이다. 지금이라도 정수장학회는 김진수 사장 재선임 결정을 철회하고 부산일보 구성원과 부산 시민에게 사과하라.

부산일보 구성원과 노동조합에도 당부한다. 김진수 사장 퇴진 투쟁은 자격 없는 사장을 몰아내는 일을 넘어 지역 대표 정론지로서 부산일보 위상을 바로 세우기 위한 투쟁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정수장학회와 김진수 사장에게 책임을 묻되, 여기에 안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정치·경제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언론사, 시민을 위한 공론장이 되기 위한 개혁운동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부산지역 시민사회는 부산일보 노동조합의 중단없는 언론개혁운동에 끝까지 연대할 것임을 약속한다.

2022년 3월 15일

언론공공성지키기부산연대

김진수 사장이 투자한 것은 1억이 아니라 부산일보에 대한 시민의 신뢰이다

언론사 책무 내팽개친 부산일보 김진수 사장 물러나라!

고작 1억이 아니다. 부산일보 김진수 사장이 건설사 대표 펀드에 투자한 것은 1억이 아니라, 자본 권력으로부터 언론을 지켜야 하는 언론사 사장의 책무였으며 부산일보에 대한 독자의 신뢰였다.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언론사 사장이 일요일 저녁 시사프로그램의 아이템으로 등장한 그 날, 건설사 대표와 투자공동체를 형성한 그 일이 만천하에 드러난 그 날. 더는 부산일보가 권력과 자본 앞에 당당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긴 어려워졌다. 부산일보에 대한 독자와 부산시민의 신뢰도 함께 무너졌다.

신문의 핵심 자산인 독자와의 소통 기구를 무력화시켜 유력인사와의 네트워크 형성의 장으로 전락시킨 김진수 사장. 언론사의 공익성 실현은 내팽개쳐졌고, 부산일보는 처음으로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 지원사에서 탈락했으며 그 피해는 독자에게로 돌아오고 있다.

김진수 사장은 부끄럽지도 않은가. 건설사 대표와의 수상한 유착 의혹 이외에도 배임·횡령 혐의로 검찰 고발까지 된 이 상황이 정녕 부끄럽지 않은가. 사장이 무너트린 신뢰를 회복하고자 기자회견, 삭발, 천막 농성을 시작한 부산일보 노동조합이 보이지 않는가. 우리는 부산일보 노동조합의 ‘부산일보 바로 세우기’에 연대와 지지의 뜻을 보낸다.

부산일보 바로세우기 투쟁 162일째. 김진수 사장은 지금 당장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사퇴만이 무너진 부산일보에 대한 독자의 신뢰를 회복할 유일한 방법이다. 만약 김진수 사장이 결단하지 않는다면 부산일보 구성원은 물론이고, 사익과 언론인의 공적 책임을 맞바꿔도 된다는 선례를 남김으로써 언론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타협이란 없다.

정수장학회에도 요구한다. 김진수 사장을 해임하라. 부산일보의 이름을 더럽힌 부도덕한 인사를 사장으로 연임시킨다면 언론사로서의 가치와 신뢰는 다시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며 독자와 시민사회의 더 큰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결단을 촉구한다.

2022년 2월 15일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