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등 미디어 환경 변화로 지역언론의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이는 개별 언론사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시민의 알권리와 지역 공론장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방정부의 제도 마련과 정책적인 대응이 중요합니다.
이에 우리단체도 참여하고 있는 언론공공성지키기부산연대에서 <지역 공론장 활성화와 시민 소통 강화를 위한 지역미디어 의제 3개 분야 9개 세부 정책>을 마련하고, 5월 19일 6·3 지방선거 부산시장 후보에게 제안서를 전달했습니다.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 개혁신당 정이한 후보 캠프에는 서면으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후보 캠프측에는 5월 23일 진행된 시민단체 정책 제안식 및 간담회를 통해 전달했습니다. 다만, 세 후보측 모두 제안 정책에 대한 추진 여부 등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언론공공성부산연대는 제안서를 토대로 지방선거 이후 당선자에게 정책 추진을 위한 논의기구 제안 및 정책 제안 내용을 공론화할 계획입니다.
언론공공성부산연대가 전한 정책제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정책제안 요약
▣ 정책제안 세부사항
1. 지방정부 대언론 예산 집행 기준 마련 및 공정성·투명성 강화
지역언론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나 지자체의 홍보 매체가 아니라 권력 감시와 견제, 지역 의제 공론화 등 지역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핵심 사회기반입니다.
지방정부는 지역언론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책무가 있으며, 이 과정은 언론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하고 투명한 예산 집행 체계를 갖추는 방향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부산시의 대언론 정책 및 예산 집행은 언론의 공적 역할을 지원하는 정책 추진보다는 시정 홍보를 위한 관행적 배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는 광고 집행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효성과 공정성, 투명성 논란이 있기도 합니다. 특히 지역 현안 및 지역 행사 관련 예산도 지역언론보다 전국언론 매체 비중이 높은 등 지역민의 입장에서 비합리적 집행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역언론의 지역성·공공성을 반영한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정책을 제안합니다.
1) 지방정부 광고 집행 기준 마련 및 공개 부산시는 지방정부 광고 집행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 및 제도 정비 계획을 수립·추진한다. 광고 집행 기준은 발행 부수, 노출 등 정량에 한정하지 않고 지역성, 공공성, 신뢰도 등 공익적 요소를 반영하여 수립한다. 또한 광고 집행 기준 및 세부 집행 내역을 정기적으로 예산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인다.
2) 지역언론 및 소수 매체 우선 배분 원칙 마련 지역 공론장 유지와 지역민 정보 접근권 보장을 위해 지방정부 예산은 지역사회 의제 형성에 기여하는 지역언론에 우선 배정한다. 이를 위해 부산시 광고 집행 기준에 ‘지역성’을 핵심 항목으로 반영하고, 지역 언론 및 소수 매체에 대한 우선 배분 원칙을 제도화한다.
3) 언론대상 지원예산 집행내역 공개 및 제도 개선 보조금 및 지원금 사업, 협찬 등 지방정부의 언론 관련 예산은 행정기관과 언론 간 부적절한 유착 구조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른 집행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부산시는 언론 지원 사업별 심사 기준, 선정 절차, 집행 내역을 공개하고 외부 점검 체계를 도입하여 행정과 언론의 상호 독립성을 보장, 투명성을 확보한다.
4) 지역미디어 정책 수립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지역미디어 정책과 광고 기준 마련 등 제도 개선은 부산시의 단독 추진이 아닌 사회적 논의 구조를 기반으로 해야한다. 부산시와 시민사회, 학계, 지역언론 및 시민미디어까지 참여하는 지역 미디어 거버넌스 체계를 구성하여 정책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 평가 방안을 논의하고,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 추진한다.
2. 시민과 당당한 소통, 민주적 미디어 대응
현재 부산시는 3개 기자실과 1개 기자회견장을 운영하며 온라인 생중계 없이 기자회견장 브리핑을 통해 시정을 알리고 있습니다. ‘기자실 옆 기자회견장’의 행정편의주의적 운영 속에 시민은 출입 기자에 의해 선별된 시정 정보만을 시민이 접하는 비민주적 구조입니다.
시정 정보는 시민에게 직접 공개되어야 하며, 시민의 목소리 역시 자유롭게 알릴 수 있는 수평적인 소통 구조를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정책을 제안합니다.
1) 시민에게 개방된 브리핑 공간 조성 1인 미디어나 시민 기자 등 다양한 매체가 시정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물리적·제도적 공간을 마련한다. 또한 부산시청 브리핑룸을 신설하고, 시청 광장을 더욱 더 시민의 자유로운 의견 표출과 공론장 기능이 가능한 열린 공간으로 운영하여, 시민 이용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인다.
2) 부산시정 브리핑 온라인 생중계 및 실시간 소통체계 마련 시정 브리핑을 온라인으로 생중계하고, 브리핑 자료를 사전·사후 공개하여 시민의 정보 접근권을 확대한다. 아울러 시민들이 실시간 질문하고 의견 개진이 가능한 소통 창구를 마련하여 직접 참여형 소통 체계를 구축한다.
3) 전략적 봉쇄소송 금지 및 언론 대응 원칙 수립 언론 및 시민의 정당한 행정 감시와 비판 보도를 위축시킬 수 있는 고소·고발 등 전략적 봉쇄 대응을 지양하고 언론의 비판 역할을 존중한다.
비판 보도 대응 기준을 명확히 한 언론 대응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투명하게 공개한다. 공적 비판에 대해 민주적 대응 원칙을 수립한다.
3. 지역공론장 및 시청자 권익 보호 위한 현안 해결
언론공공성부산연대는 지역공론장 보호와 시청자 권익 보장을 위해 국제신문 정상화와 황령산 봉수전망대 사업 시청권 침해에 대한 대응 활동을 해왔습니다.
현재 지역언론은 수도권 중심 미디어 환경과 광고시장 축소 속에서 심각한 경영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의 대표 일간지 국제신문은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갔으며 정상화를 위해 분투하고 있습니다. 지역신문의 붕괴는 단순한 기업 문제를 넘어 지역 공론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지방 정부 차원의 정상화 방안 모색이 필요합니다.
또한 황령산 봉수전망대 조성사업은 지역방송사 송신 시설 전파 간섭이 야기되어, 시민의 시청권 침해가 우려됩니다. 민간사업자는 전파 간섭을 인정하면서도 실질적인 조치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산시가 결자해지에 나서 시민의 시청권을 보장해야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정책을 제안합니다.
1) 국제신문 기업회생에 대한 부산시장 후보 지지와 지원 지역의 공론장인 국제신문이 지역 정론지로서의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부산시장 후보는 국제신문의 정상화를 지지하고, 당선 이후 정상화 방안을 모색한다.
2) 황령산 초고층 전망대 승인 재검토 및 시청권 보장 부산광역시는 사업 승인 절차를 재검토하고, 시민 방송 시청권 보장을 최우선 기준으로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1. 기획의도 -부산민언련의 새로운 터전인 ‘동구’와 ‘북항’이 가진 역사적·공적 가치를 회원들과 공유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북항의 ‘공공성’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체험
2. 행사개요 -일시: 2026년 4월 26일(일) 오전 10시 ~ 오후 2시 30분 -장소: 부산역 광장 및 북항 친수공원 일대 -참가 대상: 부산민언련 회원 및 가족 -준비물: 걷기 편한 복장, 운동화, 개인 식수, 회비 2만원
3. 세부일정 10:00 – 10:20 집결 및 여는 인사 10:20 – 10:50 북항 보행데크 이동, 부산역-북항 보행교 10:50 – 11:40 북항 친수공원 일대 걷기 11:40 – 12:10 미션 및 대담/친수공원 잔디마당/[미션] ‘시민의 공간’ 사진 찍기 및 한마디 스피치 12:10 – 12:30 식당으로 이동초량 근처 식당/[이동] 공원 입구에서 식당으로 이동 12:30 – 14:30 점심 식사 및 뒤풀이초량 인근 식당/[마무리] 베스트 컷 선정 및 ‘초량 시대 다짐’
지역민주언론시민연합 네트워크는 21대 대선을 맞아 고사위기에 몰린 지역미디어를 정상화하고 지역공론장 확대, 지역민주주의를 위한 지역미디어의제를 3개 분야 11개 의제로 제안하였습니다.
지역미디어는 지역 주민의 정보 접근권, 소통, 참여, 공론장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민주주의의 필수 요소입니다. 하지만 중앙집중적 미디어 정책과 취약한 제도적 기반으로 인해 지역미디어 생태계는 고사 직전에 이르렀고, 이는 곧 지역공론장 위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며, 지역공론장과 지역공동체의 회복 및 자치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미디어정책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지역민언련네트워크에서는 21대 대통령선거 각 후보에게 △미디어정책의 지역 대표성·독립성 확보, △지역민 보편적 정보 접근권 보장·확대, △시민과 지역공동체를 위한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3개 분야 11개 세부 의제를 제안하고 채택을 요구했습니다.
지역민언련네트워크는 우리단체를 비롯해 경남민언련, 경기민언련, 광주전남민언련, 대전충남민언련, 부산민언련, 전북민언련, 충북민언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대선 이후 제안한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 소관 기관이나 국회 대응 등 후속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도심 속 공원, 허파 역할을 하고 있는 황령산 유원지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망대를 높이 올리고 스키톰으로 이미 실패한 일대를 호텔로 개발한다고 나서고 케이블카도 놓으려 하고 있습니다. 황련산 훼손은 물론이고 특정 개발사업자가 황령산 개발 계획을 좌지우지 하며 특혜를 누릴 수도 있다는 우려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부산시 건축위원회가 개발 계획안을 승인했습니다.
이에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와 부산환경회의는 11월 16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황령산의 사유화를 거부한다며 황령산 개발을 중단할 것으로 촉구했습니다. 또 지역시민사회는 30일 간담회를 열고 황령산 개발 대응을 위한 대책위를 구성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키로 했습니다.
검찰특수활동비 폐지 촉구 기자회견 참여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부산민중행동(준),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는 11월 22일 오전 부산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특수활동비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지난 6월 23일 검찰 특수활동비 공개 판결에 따라 전국 67개 고검, 지검, 지청의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내역이 공개되었습니다. 이들 자료를 보면 검찰이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는데 오남용과 부정 사용을 일삼아 왔음이 드러났습니다. (뉴스타파 예산검증 프로젝트 참고)
그럼에도 검찰은 2024년 특수활동비로 또다시 예산 80억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부산시민사회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2024년 예산부터 검찰 특수활동비를 폐지하라 △수사에 필요한 경비가 있다면 최소한의 투명성이 보장되는 특정업무경비로 전환하라 △밝혀진 불법의혹에 대해 국회는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을 추진하라고 촉구 했습니다.
부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 결과 시민안전 관심없고 이해당사자 대변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11월 8일부터 20일까지 부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 하였습니다. 이에 앞서 시민사회 의제 6개 분야 15개 의제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부산시의회의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민의제, 시민안전 보다는 원전산업 등 이해당사자를 대변하고 또 의원 지역구의 현안을 질의하는 등 실망스러운 행태를 보였습니다. 박형준 시정 집권 2년차 내실을 따져묻고 시민을 위한 대책을 제시해야 함에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부산시민연대는 27일 <부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각 상임위원회별 문제를 짚었습니다.
지난 4월 24일, 다대 옛 한진중공업 부지 개발 사업 의견청취안이 시의회에서 조건부 채택됐다.
부산시는 옛 한진CY부지를 시작으로 일광 한국유리부지, 다대 한진중공업부지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공공기여협상을 통해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하지만 부산시가 유휴부지 개발에만 매몰돼 ‘공공기여협상’의 취지와 다르게 아파트 중심의 개발로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만 주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세 번째 공공기여협상지인 다대 옛 한진중공업 부지 개발 역시 부산시가 지난해 12월과 지난 3월 두 차례에 걸쳐 협상안을 의회에 제출했으나 의회는 현장을 확인하지 않았고 방재대책이 부실하다는 이유로 의견 제시를 보류한 바 있다. 세 번의 제안 끝에 보완 요구를 전제로 채택된 것인데, 강제성은 없는 의견 제시라는 한계를 갖고 있다. 결과적으로 전체 부지의 85%를 아파트 단지로 개발하게 되어 부산시의 ‘공공기여협상’ 전략이 논란이 되고 있다.
지역언론은 ‘다대 옛 한진중공업 부지 개발 사업안 시의회 통과’ 어떻게 보도했을까?
지역신문은 ‘삼수 끝에 시의회 통과’ 부각
KBS부산·KNN은 개발 사업안 통과 우려점 강조
지역신문은 세 번째 제안 끝에 사업안이 시의회를 통과한 점을 부각했다. 국제신문은 <다대 한진중 터 개발안, 삼수 끝에 시의회 통과>(4/25 2면)에서 한진중공업 부지 개발사업 의견 청취안이 삼수 끝에 시의회를 통과한 점을 전하며 시의회의 부대의견 제시 내용을 언급했다. 부산일보 역시 <다대 한진중 부지 개발안 시의회 통과>(4/26, 6면)를 통해 의견 청취안이 시의회를 통과한 사실을 전달했지만, 해당 사업과 관련한 논란이나 시민사회의 비판여론을 담지 않았다. 대신 금융적인 문제가 해결돼 사업은 속도를 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KBS부산과 KNN은 이번 개발 사업안 통과에 대한 우려점을 강조했다. KBS부산은 <“결국 주거단지”…전략도 견제도 ‘미흡’>(4/24)에서 부산시의회 의견 청취안 채택에 대해 부산시의 공공기여협상 전략과 시의회 견제 기능 모두 낙제점이라고 비판했다. 턱없이 부족한 토지오염 정비비와 100억 원 가까이 줄어든 공공기여금 규모를 지적하기도 했다. 시의회가 추가 공공기여 확대 등의 조건부로 청취안을 채택한 것을 두고, 시의회 견제기능이 미흡했다는 지적과 함께 부산시가 공공기여협상제도에 대한 취지와 개발 방향을 새로 정립해야한다는 시민사회 입장을 전했다.
KNN도 <다대 옛 한진중 민간 개발, ‘기대보다 우려’>(4/24)를 통해 사업안에 대한 우려점을 전했다. 당초 해양복합시설을 특화시켜 지역관광거점을 만들겠다는 계획과 달리 주거시설만 난무해 해양관광은 구실이고 주거단지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공공기여금 액수도 적게 책정되어 부산시가 민간사업자에게 끌려다니기만 한다고 비판했다.
KBS부산은 부산시의 ‘공공기여금’ 운영에 대해서도 점검했다. <공공기여금 사용 어디에?…주먹구구식 집행 우려>(4/26)에서는 공공기여금 사용처와 집행 과정에서 공정성과 공공성을 담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공공기여금 사용처가 수영강 휴먼브릿지 사업, 도로확장 등 공공기여와 맞지 않고 또 공공기여금 집행을 논의하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시민단체와 해당 산업 분야를 대변하는 위원도 없을뿐더러, 한 번도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서울은 취약계층에 기금…“공공성 확보해야”>(4/27)에서는 공공기여금 운영지침을 마련해 배정순위를 정하고 지역에 필요한 사업에 쓰이도록 하는 서울의 공공기여금 사례를 소개했다. 반면 부산시의 지역균형발전과 취약계층을 위해 공공기여금을 사용하겠다면서도 어디에 어떻게 쓰겠다는 구체적 지침조차 없는 점을 비판했다.
한편 부산MBC는 옛 한진중공업 부지 개발 협상안이 시의회를 통과했다는 점과 “한진중공업 부지 개발 사업이 대단지 아파트 조성 사업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시민사회의 입장을 단신으로만 전했다.
도입취지 훼손, 비판받는 부산시 ‘공공기여협상’ 전략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점검하는 지역언론 기대
공공기여협상제는 관이 사전협상을 통해 사업자에게 유휴부지에 대한 용도를 변경해주는 대신, 다양한 공공기여를 이끌어 주민복지와 지역균형발전을 유도하는 제도다. 그런 만큼 공공기여를 어떤 내용으로 얼마나 확보하는지가 핵심이다. 또한 공공기여협상에서 공공의 목소리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제도의 악용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쟁점들이 있지만, 부산시의 전략은 이러한 것들을 완전히 반영하지는 못하고 있다.
공공(부산시)은 도시계획과의 연관성을 고려하면서 최대한 공공기여를 주도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공공기여협상과 관련한 부산시의 최근 행보는 민간사업자가 낸 계획서를 검토하는 수준에 불과해 특혜 논란을 불러왔다. 공공성을 확보하면서도 도심의 거점을 개발하여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한다는 공공기여협상의 취지가 아파트 건설로 귀결되어 건설사의 배만 불리는 제도로 변질되지 않도록 지역언론의 지속적인 감시를 기대한다.
국제신문은 부산시의 석면 피해 대책 부재를 지적했다. 1970~80년 집중적으로 석면을 사용해온 부산의 ‘석면 잠복기’(10~40년)가 끝나감에 따라 피해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부산시는 오히려 예산을 축소한 점을 비판했다. 특히 석면 노출은 잠복기에 조기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상시 검진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부분의 석면 피해자가 고령이 되어가고 상황에서, 부산의 석면 피해자 현황과 부산시 대응 상황을 점검하여 예산 확대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상시 검진을 통해 이들의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석면 피해자들의 입장을 중점적으로 전달한 보도로 이 주의 주목보도로 선정했다.
부산시가 원자력 안전계획을 세우고도 실제 이행은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원자력안전조례에 따라 부산시는 5년마다 종합계획을 세우고 매년 시행계획을 마련하는데, 작년에 만든 시행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시가 지난해 수립한 시행계획에 따르면 고준위법이 국회 법안 소위에 상정되면 시장과 시의회 의장 등이 국회를 항의 방문해야 한다. 하지만 국회가 2월과 3월 두 차례나 고준위법을 소위에 상정하는 동안 시장과 시의회 의장의 국회 방문은 없었다. 또한 ‘원전안전 시민검증단’ 구성도 계속 미뤄지고 있는데, 부산시는 한수원의 반대로 구성이 어려웠다고 밝혔다. 부산일보는 이 같은 사실을 전하며 부산시가 주민 안전을 외면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설을 통해 “시민의 원전 불안감이 더 커지고 확산하지 않도록 (부산시가) 잘 이행”할 것을 주문했다. 정부의 원전 수명연장 움직임이 본격화하면서 원전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런 우려를 더욱 커지게 하는 부산시를 비판한 보도로, 시의적절했다.
KBS부산은 원전 지진 안전대책으로 마련된 ‘원전 내 비상대응거점 건립’ 사업이 9년째 추진되지 못하고 있음을 고발했다. 2014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사고대응 요원 보호 및 원활한 지휘통제에 필요한 비상대응거점 확보를 한수원에 공식 요구하였지만, 이후 기본계획 확정에만 5년, 지반조사와 설계에 시간을 낭비하며 결국 2024년으로 준공시기가 미뤄졌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겨우 상세설계를 마쳤으나 공사비 상승으로 정부가 다시 사업타당성 재조사를 결정, 한수원도 사업을 재검토하기로 했다며 사업이 무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근 잦은 지진 발생으로 원전 안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진에 대비하기 위한 원전 필수시설 건립 사업이 취소될 우려가 있음을 알려 시의적절한 보도로 평가된다.
KNN은 환경부가 부산시의 낙동강 주민건강영향조사 제안을 거부한 것을 보도하며 정부가 국가의 역할을 저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돗물에는 이상이 없기에 별도의 조사가 필요 없다는 게 환경부의 입장이다. 하지만 4대강 사업의 후유증으로 발생한 녹조 문제. 이로 인한 식수원 오염 우려는 심각하다. 정부가 영남권 주민들의 건강권을 무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제기한 보도로, 이번 주 주목보도로 선정한다.
4월 20일 지구의날을 기념하여 부산지역 183개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방사성 없는 지구의 날 선포,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저지 시민대회’를 열었습니다.
부산역 광장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시민대회를 진행한 후 초량 항일거리까지 시민의 의견을 알리는 행진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주부산일본영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전달하여 했지만 경찰이 막아서 단체의 입장문을 일본 영사관에 전달하는 것으로 행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날 시민대회에는 한평생 물질로 생계를 이어온 기장군 연화리 해녀분들도 참여했는데요, 발언자로 나서 ‘방사능 오염수 방류는 어업인 뿐 아니라 모두의 삶을 위협하는 일이라며, 모두 함께 힘을 합쳐 반대하자’고 외쳤습니다.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4월 24일 ‘다대동 구.한진중공업 부지 개발 사업’에 대한 부산시의회 세 번째 의견청취를 앞두고 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부산시는 다대동 구.한진중공업 개발을 공공기여협상 사업으로 추진해왔습니다. 그런데 서부산 균형발전을 위한 해양문화복합단지로 개발한다는 처음 계획과는 달리 부산시와 사업자가 제출한 변경안을 보면, 부지의 85%가 주거단지로 개발되고 공공기여금도 축소된 계획이었습니다. 시의회는 앞선 의견청취에서 공공성 강화 등을 들어 심의보류했는데, 부산시가 새로이 제출한 계획 역시 공공기여금을 일부 증가시킨 것을 제외하면 대규모 아파트 단지 개발이었습니다.
이에 부산시민연대는 긴급하게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의 시정 견제 역할을 요구한 것입니다. 하지만 시의회는 해양복합시설 계획 부실, 낮은 공공기여금 책정, 시공사의 사업 추진 역량 등 문제를 지적하면서도 결국, 조건부로 통과시켰습니다.
부산시민연대는 부산시와 사업자의 공공성 강화 조건을 이행하는지 계속 감시하고, 또 ‘지역 균형발전’ ‘공공기여’ 보다는 ‘공공기여금’ 협상으로 변질된 부산시의 공공기여협상제 개선을 위한 방안을 찾아나갈 계획입니다.
연대단체 축하와 품앗이 활동
4월에는 우리단체가 함께 연대하고 있는 전국언론노동조합 부산MBC지회 출범식(4/4)과 부산환경운동연합의 30주년 기념행사(4/6)에 참여해 축하와 연대의 뜻을 전했습니다.
또 미디토리가 제작중인 공익광고에 엑스트라로 함께 참여했습니다. 미디토리는 누구나 다같이 영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한국영화에 한글자막을 단 상영도 하자는 캠페인 영상을 제작중입니다. 다수의 접근권을 위한 미디토리 활동을 응원합니다.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부산민언련)은 지역의 좋은 보도·프로그램을 발굴하고 그 가치를 알리기 위해 분기별 좋은 보도·프로그램을 선정ˑ발표하고 있습니다.
2022년 1분기에는 대통령 선거, 코로나19 2주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같은 굵직굵직한 현안이 있었습니다. 그 현안들이 외면한 지역의 목소리를 주목하거나, 현안들 속에서 지역과의 연결고리를 찾아낸 보도들이 1분기 좋은 보도·프로그램 후보작으로 올랐습니다.
후보작들은 지역기업에 대한 감시와 비판, 지역의 노동자·장애인 목소리 대변, 문화재·재개발 갈등 해결 모색 등으로 모두 지역성에 기반해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지역언론인들의 노력의 흔적이었습니다. 부산민언련은 이러한 노력들이 우리 지역사회를 반드시 더 건강하게 만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가운데 2022년 1분기 좋은 보도·프로그램으로는 부산MBC <부산 대표 관광지 붕괴위험 ‘E’등급 충격>, 부산MBC·대구MBC 빅벙커 <2020 코로나 팬데믹에도 곳간에 쌓인 돈 2조>, KNN <급성중독 16명, 중대재해 첫 직업성 질병>을 선정했습니다.
부산MBC <부산 대표 관광지 붕괴 ‘E’등급 충격> 외 2건은 심사위원으로부터 지역성과 현장감을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발굴 의제였을뿐 아니라 2020년 보고서를 근거로 붕괴위험의 심각성을 드러냈고 부산시와 영도구의 무사안일주의 행정을 비판했습니다.
부산MBC·대구MBC 빅벙커 <2020 코로나 팬데믹에도 곳간에 쌓인 돈 2조>는 부산과 대구의 순세계잉여금 추적을 통해 적극적 행정·예산집행 필요성을 구체적 사례 취재를 통해 전달했다는 점이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KNN <급성중독 16명, 중대재해 첫 직업성 질병> 외 5건은 이례적으로 경남 소식이지만 분기별 좋은 보도·프로그램으로 선정됐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1, 2호 처벌 대상에 대한 주목이 높았던 가운데, 노동자 집단 중독 사고를 집중적으로 취재해 다각도로 문제를 조명했다는 점이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 부산MBC <부산 대표 관광지 붕괴 위험 ‘E’등급 충격> 외 2건
영도 흰여울문화마을 아름다운 풍경에 가려진 불편한 진실
부산MBC 문제제기로 수면 위로 올랐다
부산MBC는 3월 21일과 22일 이틀에 걸쳐, 부산의 대표 관광지 영도 흰여울 문화마을의 안전 실태를 고발했습니다. 영도를 다녀간 수많은 카메라들이 영도의 아름다움을 담아내 왔던것과 달리, 부산MBC는 영도의 특수한 지형과 지반의 위험성을 담아냈습니다. 한 폭의 그림과 같은 풍경 뒤에 숨겨진 붕괴위험 ‘E’등급이라는 불편한 진실은 부산MBC의 취재로 수면위로 올랐습니다.
해당 보도는 2011년과 2018년 붕괴사고 사례를 통해 영도가 상습 붕괴지역임을 언급했고, 이어 취재 결과 확보한 2020년 용역 보고서를 토대로 우기, 건기를 가리지 않고 마을 전체가 붕괴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해당 보고서가 나온지 2년이 넘었는데도 ‘안심 관광지’라며 관광객몰이만 했을 뿐, 대책은 나몰라라한 부산시와 영도구의 행정에 책임을 묻기도 했습니다.
영도 흰여울문화마을의 붕괴 위험을 드러낸 해당 보도는 끝으로 재해민감도가 높은 급경사지가 부산에만 모두 269곳에 이른다는 점을 언급함으로써 붕괴위험이 영도에 국한된 사안만은 아님을 짚기도 했습니다. ‘안심 관광지’라는 홍보 문구가 무색하게 붕괴 위험 ‘E’등급을 받은 영도 흰여울 문화마을의 안전 실태를 고발한 해당 보도를 1분기 좋은 보도로 선정합니다.
■ 부산MBC·대구MBC 빅벙커 2020 코로나 팬데믹에도 곳간에 쌓인 돈 2조
남은 예산부터 우암동 목욕탕 건립까지
세금의 주인으로 선 주민 조명한 예산추적 프로그램 빅벙커
부산MBC·대구MBC 빅벙커는 1월 6일, 13일 <2020 코로나 팬데믹에도 곳간에 쌓인 돈 2조>를 방송했습니다. 해당 방송은 지자체 곳간에서 잠자고 있는 예산인 순세계잉여금을 추적했습니다. 일반 시민에겐 생소한 순세계잉여금을 충실히 설명하고, 예산이 남는 이유도 다각도로 조명해 이해를 높였습니다.
이어 방송은 여러 이유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할 순 있지만,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시기에도 필요한 예산이 배정 되지 않아 주민들이 충분한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방송은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복지서비스라는 추상적이고도 큰 개념을 코로나19 사각지대, 필수노동자 지원, 결식아동 급식지원과 같은 구체적 서비스 사례 제시를 통해 예산이 적재적소에 사용되는 것만으로도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드러냈습니다.
예산을 남긴 지자체가 있는가 하면 예산을 필요로 하고, 단순히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직접 행동에 나서고 있는 주민과 정당의 목소리에 대한 조명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지자체가 세금을 거두는 이유가 더 나은 우리의 삶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환기했고, 세금의 주인으로 서고자 하는 부산과 대구의 다양한 움직임을 충실하게 전달했습니다. 이에 2022년 1분기 좋은 프로그램으로 선정합니다.
■ KNN <급성중독 16명, 중대재해 첫 직업성 질병> 외 5건
사건 아닌 사람, 발생 아닌 재발방지에 주목한
KNN 노동자 급성중독 보도
‘경남노동자 집단 급성중독’은 한 명의 노동자가 중독됐던 2월 10일에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후 추가 검사를 통해 16명의 노동자가 급성 중독 판정을 받으면서 ‘중대재해법 첫 직업성 질병’이라는 주목 속에서 보도가 이뤄졌습니다. 대부분 언론의 관심은 사건 발생 이후로까지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KNN은 ‘경남 노동자 집단 급성중독’ 사건 발생 이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사태의 원인 규명을 통해 재발의 고리를 끊고자 하는 노력을 보였습니다. KNN은 노동자의 피해상황과 고용노동부 조사 과정 등을 꾸준히 보도했고, 업체와 고용노동부의 미흡한 후속 조치도 추가로 문제제기해 지역 노동환경 감시 역할에 충실했습니다.
특히 KNN의 보도를 통해 특수검진에서 빠진 간 기능 검사, 위험의 외주화, 공정이 다르다는 이유로 2미터 옆 공정 노동자는 임시건강 진단 및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사실들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중대재해’보다는 ‘처벌’에 초점 맞춘 보도 일색이었던 2022년 1분기, 산업재해에 대한 KNN의 지속적이고도 꾸준한 재발방지를 위한 일련의 보도를 좋은 보도·프로그램으로 선정합니다.
국제신문 <코로나 디바이드 보고서>는 ‘국제신문의 신년기획으로, 국제신문은 2022년을 시작하며 코로나 전후 삶의 질 격차 분석을 기획으로 내놓았습니다. 감염을 우려해 여행을 줄인 계층과 고기반찬을 줄인 계층을 보여주며 코로나19의 영향이 모두에게 동일하진 않았음을 드러냈습니다. 푸드뱅크 마켓 예산 등을 짚으며 지자체의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또 단순한 경제적 격차뿐만이 아니라 심리, 관계 등의 격차도 함께 우리 사회가 돌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코로나19 시대, 우리 삶 깊숙이 파고든 부의 불평등을 드러내고 전문가의 개선책을 제시했습니다.
[대표 보도] <“월 70만 원 벌던 수입 2만 원까지 줄어…고기 반찬 끊었죠”>(1/3)
국제신문 <대선…부산MZ세대 속마음>은 국제신문의 대선기획으로 이 기획은 대학언론인네트워크 부산지역위원회와 부산 지역 4개 대학 학보사가 함께 했습니다. 부산지역 대학생 인식조사를 바탕으로 했으며, 단순 수치나열의 여론 동향이 아닌 인식조사를 통해 후보와 공약을 평가했습니다. 청년세대에 주목해 청년과 함께 지역청년 문제를 취재한 좋은 사례입니다. 다만 대학생 중심의 MZ세대 호명과 내용면에서의 지역성 담보 미흡이 아쉬운 점으로 꼽혔습니다.
부산일보 <부산은행, 저신용자 대출 금리 대폭 인상 ‘지역 상생 외면’> 외 2건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입은 서민과 달리 지난해 최대 실적을 기록한 BNK부산은행에 주목했습니다. 시중은행보다 높은 금리, 이자순수익 1조 원에 달하는 BNK부산은행에 지역과의 상생에 나설 것을 주문했고, 사설을 통해 ‘부산은행의 탐욕과 폭주를 제어하지 못한 금융감독원과 국회 정무위원회’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BNK 금융그룹 계열사 임원들의 수백억 원대의 성과급 잔치를 짚기도 했습니다. 부산은행은 지역 대표 금융기관으로 서민경제 회복에 책무가 있습니다. 또 최근 부산지역화폐 운영대행사로 선정됐습니다.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책무에 비해 지역언론의 감시·비판은 터무니없는 수준입니다. 지역기업에 대한 지역언론의 충실한 비판·감시를 기대합니다.
부산일보 <확진자 3명 중 1명, 서울에서 나왔다> 외 2건은 코로나19 국내 발생 2년, 특정 대도시가 나라 전체의 감영 확산세를 주도하는 곳은 서울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이는 인구와 자원이 기형적으로 한 도시 ‘서울’에 집중된 결과라 분석했습니다. 부산일보는 해당 기사를 통해 코로나19 팬데믹을 기점으로 도시 계획을 전염병 감염 위험을 낮추는 방향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코로나19 시대,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필요한 주장이고, 지역언론이 낼 수 있는 메시지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부산일보의 이러한 메시지는 최근 부산시가 발표한 ‘2040년 부산도시기본계획(안)’을 점검하는 기준으로 작용하진 않아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부산일보 <“나도 QR 찍고 싶은데”…방역패스 ‘장애인 패싱’> 외 2건은 1월부터 3월까지 한 건씩 있었던 장애인 인권을 조명한 기사들입니다. 방역패스로 인한 인권침해 논란이 있었던 1월에는 방역패스가 비장애인에 맞춰져 있는 현실을 짚었고, 사전투표함 부실 관리 논란이 일었을 때는 장애인들은 늘 ‘대리투표’의 위험을 감수해 온 현실을 짚었습니다. 또 최근 서울지하철 장애인 시위가 공론화하면서 부산일보는 부산의 장애인 이동권 사정을 보도하며, 실태조사조차 없는 현실을 비판했습니다.
KBS부산 <20대 취업 준비생 ‘일곱 달의 악몽’> 외 3건은 대학생·청년 임금체불 사례 보도로 선거 후보자 SNS 관리업무, 건설업체 현장실습에 참여한 청년들이 선거법, 현장실습 제도 악용해 체불임금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례를 보도했습니다. 공직선거법, 대학생 현장실습 제도의 한계, 관할부서인 고용노동청의 소극적 대응 등도 함께 짚었습니다. 대학생 현장실습 등 제도 사각지대에서 피해 보고 있는 청년 노동실태 전달한 보도입니다.
KBS부산의 <테마파크 짓는다더니 ‘놀이동산’…추가 개발은?> 외 2건은 ‘집중취재’ 형식으로 롯데월드 개장, 롯데타워 건설 관련 추진 과정에서 애초 계획과 대시민 약속을 어겨온 내용을 점검했습니다. 롯데월드 개장과 관련해 교통난 위주로 보도한 타 언론사와 달리 기존 계획에 미치지 못한 시설개장, 부산도시공사가 세금으로 원형보전지까지 이전해줬지만 쇼핑몰로 채운 상황을 짚었습니다. 또 롯데타워는 9년째 지지부진한 건설 상황, 공중정원 등 기존 계획보다 축소된 계획서 제출 등을 지적했습니다. 부산에서 계열사만 24개 있으며 막대한 영업이익을 얻고 있지만 지역 기여도는 낮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롯데는 지역 언론의 주요 취재 대상이자, 감시대상입니다. 롯데개장, 롯데타워계획서 제출 등 현안을 개별 뉴스로 전하는데 그치지 않고 종합하여 약속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여 적절한 보도였습니다.
부산MBC <장애인인권운동가, 성추행 혐의로 피소돼> 외 1건은 부산MBC의 단독보도로 장애인인권운동가의 성추행 사실을 보도해 경찰의 수사를 이끌어 냈고, 이후 전국 차원의 연대 행동을 이끌어 내기도 했습니다. 또 성추행 피해 공론화 이후 2차 가해 움직임도 짚으며, 피해자와 피의자가 아닌 관련자의 대응도 고민해 보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리포팅은 부산MBC 시사프로그램 <시사포커스IN>을 통해 두 차례 짚기도 했습니다.
[대표 보도]
<장애인 인권운동가의 두 얼굴>(2/27, 시사포커스IN)
부산MBC ‘뉴스를 풀어드립니다’ 기획은 지금까지 지역의 주요 갈등 소재로만 뉴스에서 다뤄진 문화재 관리 문제를 해결하는데 초점 맞췄습니다. 문화재 관리와 도시개발 갈등 문제를 다른 지역의 성공한 사례를 들여다봄으로써 갈등의 해결책 모색을 시도하여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적극적으로 지역의 공론장 역할을 하겠다는 포부를 담은 이 기획의 의도가 향후 다른 이슈로도 잘 살려지길 바랍니다.
[대표 보도] <문화재와 재개발의 ‘공존’…방법 없을까?>(2/21)
부산MBC·대구MBC 빅벙커 <제20대 대통령 선거, 지역을 위한 공약은 없다>는 20대 대선에서 주요 후보들이 내세운 부산과 대구 공약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후보에게 각각 부산, 대구 공약과 그 공약을 실행하는 데 드는 예산, 예산을 마련할 방법, 이행 기간 등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보내 답변을 받아 방송으로 전달했습니다. 또 후보의 1호 공약을 통해 후보 철학과 국정운영 방향성을 살펴봤으며, 후보별 닮은꼴 공약을 찾아보고 그 중에서도 차이를 소개했습니다. 특히 눈에 띄었던 것은 대선 후보가 내세운 공약에 대한 ‘시민공약평가단’의 평가였습니다.
부산MBC·대구MBC 빅벙커 <제20대 대통령 선거, 지역을 위한 공약은 없다>는 20대 대선에서 주요 후보들이 내세운 부산과 대구 공약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후보에게 각각 부산, 대구 공약과 그 공약을 실행하는 데 드는 예산, 예산을 마련할 방법, 이행 기간 등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보내 답변을 받아 방송으로 전달했습니다. 또 후보의 1호 공약을 통해 후보 철학과 국정운영 방향성을 살펴봤으며, 후보별 닮은꼴 공약을 찾아보고 그중에서도 차이를 소개했습니다. 특히 눈에 띄었던 것은 대선 후보가 내세운 공약에 대한 ‘시민공약평가단’의 평가였습니다.
[대표 방송] <제20대 대통령선거, 지역을 위한 공약은 없다>(3/3)
부산MBC <코로나19 추경 234억 날린 온라인 화상 회의실> 외 2건은 추경 예산 중 234억 원이 들어간 ‘중소·벤처기업들을 위한 온라인 공동 화상 회의실’이 무용지물이고, 설치과정도 의문투성이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한 추경 예산은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추적해보는 이번 보도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추경 예산 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주었고, 언론의 예산 감시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특히 전국구에 해당 사안을 가지고 지역에서 밀도있게 풀어낸 문제 발굴력이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부산MBC <코로나19 추경 234억 날린 온라인 화상 회의실> 외 2건은 추경 예산 중 234억 원이 들어간 ‘중소·벤처기업들을 위한 온라인 공동 화상 회의실’이 무용지물이고, 설치과정도 의문투성이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한 추경 예산은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추적해보는 이번 보도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추경 예산 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주었고, 언론의 예산 감시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특히 전국구에 해당 사안을 가지고 지역에서 밀도 있게 풀어낸 문제 발굴력이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