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감시 사각지대 검찰 특수활동비 검증 나선 부산MBC 검찰 예산 중 ′특수활동비‘는 수사 기밀을 이유로, 누가, 얼마나, 어떤 용도로 쓰고 있는지 수십 년간 일절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4월, 대법원이 검찰에 특활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라고 판결했고, 부산MBC는 부산지역 4개 검찰기관에 특활비를 포함한 예산 내역 정보공개를 청구해 총 2만 6천여 쪽, 232억 원의 방대한 예산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부산MBC는 분석 결과를 [검찰 예산 대해부 시즌1] 기획으로 보도를 시작했다. 폐기됐다던 2017년 상반기 특활비 자료를 비롯해, 공기청청기, 햄버거 구매 등 오남용, 무더기 자료 삭제 등 충격적인 운용 실태를 밝혔습니다. 부산MBC [검찰 예산 대해부 시즌1] 보도 <검찰예산 대해부_’누더기’ 공개..대법원 취지 ‘무시’>(9/13) <폐기했다던 특활비 집행내역, 부산서 발견>(9/14) <왜 폐기됐나?..남은 자료 보니 ′엉망′>(9/15) <“종이 한 장에 현금 수백만 원” 더 간편해진 특활비 집행>(9/18) <서류 ′증발′하고 금액 안 맞고… 관리 허술 ′허다′>(9/19) <“감찰결과 양호”…살펴보니 ′엉망′>(9/20) <“특활비 감찰 결과 양호”…살펴보니 ‘엉망’>(9/21) 특히 이번 취재는 5개 독립언론(경남도민일보, 뉴스민, 뉴스하다, 충청리뷰, 뉴스타파)과 ‘검찰예산검증 공동취재단’을 꾸려 협업으로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전국의 67개 검찰청 전체를 대상으로 정보공개청구에 나섰고, 특활비 지출 내역 원본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또 각 언론사마다 기획보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언론 탄압의 시대, 위축되는 상황에서도 권력 감시라는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충실한 부산MBC와 공동취재단 취재를 응원하고, 이어질 보도를기대합니다. [관련 페이지와 보도] <검찰의 금고를 열다> 시즌2 특별페이지 바로보기 뉴스타파 검찰 예산 검증 보도 시리즈 경남도민일보 [검찰, 하얀 장부] 시리즈 ? 끝내 국회 상정 무산된 ‘방송법 개정안’ 더불어민주당이 21일 공영방송 독립성 확보를 위한 방송법 개정안 3건을 통과시키겠다고 했지만, 끝내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를 위한 법안은 87년 민주화 이후 줄곧 요구해온 과제인데요, 그동안 한번도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5만명의 국민동의청원이 있어 가능했지만,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는 이유로 김진표 국회의장이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이번 방송법 개정안에는 KBS, MBC, EBS 사장 선임에 시청자와 시민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이사회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권한을 기존 대통령과 여야 정당이 아닌 국회, 공영방송 시청자위원회, 지역방송을 포함한 방송 미디어학회, 현업단체 등 다양한 전문가들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의 독립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지 않는다면, 정권이 바뀔때마다 사장과 이사가 해임되는 지금과 같은 상황이 또다시 반복될 것입니다. [관련 보도] <“국회는 36년 끌어온 공영방송 정치독립 사명 완수하라>(미디어오늘) <공영방송 정치독립법, 이번에는 김진표가 제동>(미디어스) [관련 의견] 21대 국회는 36년을 끌어온 공영방송의 정치독립 사명을 완수하라 (전국언론노동조합 기자회견문) ? ‘가짜뉴스’ 낙인찍어 언론,표현의 자유 찍어누르려는 방통위 외 이주의 크고작은 언론탄압, 언론 현안 뉘우스 ? 방통위 ‘가짜뉴스 근절 종합대책’ 발표, 과잉 대응으로 위헌 소지 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신문까지 심의하고, 방송사 재허가.재승인은 물론 포털에도 영향을 주는 ‘가짜뉴스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 언론 폐간 조치 뿐 아니라 언론사 재창간과 종사자의 기자 활동까지 제한한하는 방안이라고 합니다. 과잉입법에 따른 위헌 소지는 물론이고 정의하기도 어려운 ‘가짜뉴스’를 누가 판단하며 기준은 무엇인지 불분명하고 특정 언론과 포털을 겨냥한 규제라는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 보도와 의견] ‘가짜뉴스’ 매체 종사자 ‘갈아타기’ 방지 법안이라니(미디어오늘) 위법 논란에도…방심위 “인터넷 언론까지 심의 확대” (한국기자협회) ‘가짜뉴스’를 판별해 삭제하는 국가검열기구의 탄생(언론개혁시민연대 논평) ? KBS 사장 선임 절차 돌입, 시민의견 수렴 절차 배제 김의철 전 사장 해임으로 KBS가 사장 공모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2018년부터 시행해오던 KBS사장 후보자 시민평가제도 없이 진행한다고 합니다. 여권이사의 시급성, 비용 등을 이유로 반대했고, 야권 이사가 제시한 시민.구성원 설명회도 거부한 채 일방적으로 절차를 결정했습니다. 국민의 방송, KBS의 수장을 뽑는데 시민의 의견은 하나도 반영하지 않은채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미 내정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보도] 시민 평가 실종된 KBS사장 공모 “내정자 있나” 반발 (미디어오늘) ? 전국언론노조 MBC 이동관 방통위원장 등 공수처 고발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등 6인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했습니다. 방문진에 대한 검사.감독과 김기중 이사 해임 과정에서 방통위법, 방문진법 및 적법절차 모두 위반했다며 공수처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관련 보도] 전국언론노조 MBC본부, 이동관 등 6인 공수처 고발(한국기자협회) 부산민언련이 전하는 ‘언론장악 늬우스’ 다음 주는 추석 연휴로 쉽니다. 편안하고 의미있는 한가위 되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