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민언련이 전하는 ‘언론장악 늬우스’]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빌미로 전방위 언론탄압 나선 윤정부

? 부산민언련 PICK, 이 주의 말말말~


“언론도 그저 24시간 우리 정부 욕만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언론을 애완견 쯤으로 생각하는 대통령의 말에 대해, 민언련과 언론노조는 다음과 같이 평가했습니다.

“평소 언론에 대한 몰이해가 전적으로 드러난 말이다. 언론을 정치 선전과 홍보 조작의 도구로 활용하고 싶은데 지적질이나 한다는 적개심이 짙게 묻어난다.” (문현숙, 민언련 정책자문위원·전 한겨레 기자)


“24시간? 아니, 우리에겐 48시간도 모자란다. 물가 폭등에 민생은 파탄인데 핵 오염수 방류로 불안해 하는 국민과 싸우려는 대통령, 노동자와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짓밟고 재벌과 한 줌 극우 세력의 이해를 폭력적으로 관철하려는 대통령, 독립 투쟁에 헌신한 영웅들을 모욕하고 역사 전쟁에 몰두하는 정부를 비판하고 견제하는 데 현장의 언론 노동자에게는 하루가 48시간이라도 모자란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논평)



? 김만배-신학림 금전거래 빌미삼아 비판언론 없애겠다?

대통령실 익명의 ‘고위 관계자’가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대선 정치 공작”으로 규정하면서 여권이 여론몰이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김씨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뉴스타파 인터뷰를 인용보도한 방송사를 긴급 심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가짜뉴스 등의 최종 제재 권한은 방통위에 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One-Strike Laws)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장제원(국민의힘 의원)은 “가짜뉴스를 고의로 기획하고 시나리오를 만들고 행동하는 매체에 대해서는 폐간을 고민해야 한다, 없애 버려야 된다”고 소리높였는데요. 여권과 방통위 뿐만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도 뉴스타파의 신문법 위반 행위를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언론 압박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애초에 방통위에 언론 보도의 진실 여부를 판단할 권한이 없고 언론사 폐간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도 위배됩니다.


[관련 보도]
<‘김만배·신학림 돈거래’에 보도검증 의심받는 뉴스타파>(미디어오늘, 9/5)
<방통위, 방통심의위 통해 인터넷언론 심의·제재 추진>(미디어스, 9/7)
<“대통령실 말 한마디로 전두환 정권 연상 전방위적 언론장악”>(미디어오늘, 9/7)
<‘뉴스타파 등록취소 적극 검토’…오세훈 서울시 일단 발표부터>(한겨레, 9/7)
<기자 고발에 특별수사팀까지…전방위 언론 압박>(경향신문, 9/8)
<방통위 “방송사 팩트체크 실태 조사”···언론노조 “사실상 사전검열”>(경향신문, 9/8)


뉴스타파 입장


뉴스타파는 <[주간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72분 대화’ 음성파일을 전체 공개>(9/7)에서 심인보 앵커의 오프닝을 통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저는 참담하고 비장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참담하다고 말씀드린 건 뉴스타파 전문위원이었던 신학림 씨와 대장동 사건의 주역이었던 김만배 씨 사이에 거액의 금전거래가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이유야 어찌됐든 언론사 구성원으로써 취재원과 거액의 금전거래를 한 사실은 저널리즘 윤리상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시민의 알권리를 위한 것이었지만, 금전거래 사실을 미처 확인하지 못한 채 두 사람 사이의 대화녹음파일을 보도한 점에 대해서도 사과드립니다. 조금 더 의심해야 했고 조금 더 신중해야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과 후원회원분들께 다시한번 깊이 사드립니다.  

참담함과 동시에 비장하다고 말씀 드린 건, 이 사건을 빌미로 거의 모든 권력기관이 총동원 되어 뉴스타파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 검찰이 신학림 씨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한 것을 신호탄으로 보수언론과 집권여당,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그리고 대통령실까지 일제히 대대적인 공격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깊이 사과드립니다. 윤석열 정부와 검찰의 탄압에는 당당히 맞서겠습니다>(9/5)
<[주간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72분 대화’ 음성파일 전체 공개>(9/7)
<[무편집 공개] 김만배-신학림 72분 녹음파일>(9/7)



국힘과 방통위의 ‘언론재갈물리기’ 반헌법적 월권행위 


국민의힘은 9월 7일, 김만배 인터뷰 관련 뉴스타파 기자 1명, MBC 기자, JTBC 전 기자 1명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해당 보도를 인용보도한 언론사와 해당 매체의 관계자에 대해서도 추가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방통위는 인터넷 언론 등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이 가능한 ‘통합 심의법제’ 등 보완입법과 지상파•종편의 팩트체크 검증 시스템 실태 점검을 통해 재허가•재승인 심사에 중점 반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집권여당과 방통위가 반헌법•위법적 월권행위와 직권남용을 일삼고 있다며 시민사회와 언론노조, 협업언론단체들이 논평 등을 발표했습니다.


[관련 의견자료]
<언론개혁연대 논평(9/6)>
정치공작-국기문란으로 몰아가는 자가 원하는 건 무엇인가
: 뉴스타파 보도를 국기문란으로 프레임화하려는 시도에 반대한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성명(9/6)>
한국 언론사에 오욕으로 남을 언론 탄압을 당장 중단하라

<협업언론단체 기자회견문(9/7)>
‘김만배 인터뷰 보도 사태’에 대한 현업언론단체의 입장



? 이동관의 언론장악 연대기

윤석열 정부 2년차, 대한민국의 언론이 다시 격랑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10여년 전 이명박 정부 시기 방송장악 시도와 언론탄압을 경험하고 기억하는 이들은 ‘이명박 정부 시즌2’라고 평하기도 합니다. 아니, 이명박 정권조차 감히 하지 못했던 온갖 불법과 폭력으로 점철된 방송장악 시도가 물밀듯이 밀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심에는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있습니다.


이동관 위원장이 걸어왔던 언론장악 행태를 모은 콘텐츠가 있어 소개합니다.


[미디어위키] 이동관의 언론장악 연대기
[주간 뉴스타파] 윤석열식 방송장악, 이동관 찍고 MB시즌2


? 부산민언련이 전하는 ‘언론장악 늬우스’는 앞으로도 계속 진행됩니다.
다음주 금요일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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