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23 ‘언론장악 늬우스’ 1 한상혁 면직, 이동관 취임·사퇴, 김홍일 내정…방통위 대통령실 입맛대로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첫 단추는 방송통신위원회 흔들기부터 출발했습니다. 법이 규정한 ‘방송의 독립성’과 ‘방통위의 독립적 운영 보장’은 물론이고 합의제 행정기관이라는 설립 취지조차 훼손된 날들이 이어졌고, 대통령 측근인 검사출신 김홍일 위원장이 내정된 상황에서 2024년에도 이런 상황은 계속될 가능성은 큽니다.  전 정부 출신 한상혁 전 위원장은 지난 5월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고, 같은 달 30일 면직됐습니다. 이후 8월 28일 이동관 위원장이 취임하기까지 약 3달 동안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체제의 방통위는 TV수신료 분리징수, 공영방송 이사 무더기 해임 등을 밀어붙였습니다. 단 3명의 위원만 남은 방통위에서 여권 위원 2인의 찬성만으로 이뤄진 일이었습니다. 이 3인 체제마저도 이동관 위원장 취임 뒤로 무너지고 대통령이 추천한 위원장과 부위원장 둘이서 모든 의사 결정을 하는 지경이 됐습니다. 결국, 이 ‘불법체제’ 등의 책임을 물어 방통위원장에 대해 사상 첫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고, 이동관 위원장은 탄핵안 처리 직전 도망치듯 자진사퇴했습니다. 후임으로 지명된 대통령의 ‘검사 선배’ 김홍일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취임할 때까지 이상인 부위원장 홀로 남은 방통위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입니다. 방송통신분야 전문성 부족, 지명 후에도 권익위원장 겸직 논란, BBK 의혹 ‘무혐의’ 결론 뒤 훈장 수여 등 인사청문회에서 속속 드러나는 김홍일 후보자의 부적격 요인들….2024년에도 방송통신위원회의 언론장악 행태가 불을 보듯 뻔해보입니다. https://www.youtube.com/embed/C2N2LkMtIB4 ? 2023 ‘언론장악 늬우스’ 2 2인 체제 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시도…결국 KBS 사장 교체 올해 KBS·EBS 이사회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에선 이사가 수없이 바뀌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7월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 2개월간 이사 5명의 해임안을 의결했기 때문입니다. 방통위는 지난 7월 윤석년 KBS 이사를 시작으로 정미정 EBS 이사, 남영진 KBS 이사장,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김기중 방문진 이사를 연속 해임했는데요. 야권 다수 구도의 이사회를 여권 우위로 재편해 손쉽게 공영방송 사장을 해임하기 위한 포석이었습니다. 실제 KBS 이사회는 6대5 여권 우위 구도가 완성되며 김의철 KBS 사장이 해임됐습니다. 김의철 KBS 사장이 해임된 자리에는 대통령 측근인 ‘박민’ 사장이 임명되었고, 이후 일부 프로그램이 폐지되거나 뉴스,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가 교체되는 등 비정상적인 보복성 인사와 편성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방문진의 경우 터무니없는 해임 사유에 해임 과정조차 졸속으로 진행되며 법원이 이사 해임에 연속 제동을 걸었습니다. 권태선·김기중 이사 모두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 본래 지위를 되찾았고, 후임으로 선임된 이사의 임명마저 정지됐는데요. 하지만 야권 성향 이사를 해임하려는 시도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embed/7eV9wHh4gto ? 2023 ‘언론장악 늬우스’ 3 TV수신료 분리징수 강행으로 공영방송 무력화, 시청자권익 훼손 지난 7월12일 정부는 KBS와 EBS의 공적 재원인 TV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을 공포·시행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수신료 분리 징수를 추진하는 목적으로 국민 편익과 공정성을 내세웠지만 수신료를 분리 징수해도 국민의 수신료 납부 의무는 그대로이며, 수신료 납부자에 혼란을 주고 징수 비용 증가로 불필요한 재원 낭비만 초래합니다. 수신료 수입이 전체 재원의 45% 정도인 KBS엔 전례 없는 위기입니다. KBS는 지금까지도 한국전력공사와 수신료 징수 수수료 기준 등을 놓고 협상을 진행 중인데, 지난달 28일 ‘위기극복 워크숍’에서 밝힌 내년 수신료 수입 결손액은 2,627억 원(결손 비율 30% 가정 시)이라고 합니다. 재정 악화가 확실시된 가운데 KBS는 1,770여명 대상 특별명예퇴직과 인건비 20% 삭감 등 고강도 대책도 예고한 상황이며, 내년까지도 수신료로 인한 KBS 내부의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주도로 시작된 해당 개정안은 논의부터 시행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돼 약 4개월이 걸렸고, 그 내용과 절차에 대해 수많은 항의가 있었습니다. 정부가 돈줄을 죄어 공영방송을 길들이려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https://www.youtube.com/embed/6oPDmVBIY8w ? 2023 ‘언론장악 늬우스’ 4 ‘대통령 명예훼손’ 이유로 언론사·기자 수시로 압수수색 올해 대통령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언론사와 기자, 언론사 대표가 압수수색을 당하는 유래없는 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는 뉴스타파 본사와 기자들 주거지, 12월 6일에는 뉴스타파 대표 자택이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신학림-김만배 대화 녹취록’ 기사가 허위 인터뷰이고 금전거래가 보도에 영향을 미쳤다는 혐의이지만 특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압색’을 남발하고 있는 것인데요. 9~10월 사이엔 JTBC, 경향신문, 리포액트, 뉴스버스 등의 기자들이 주거지·사무실에서 같은 일을 겪었습니다. 큰 틀에서 2011년 부산저축은행 대출비리와 관련해 윤석열 주임검사의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들이 모두 타깃이 된 모양새였는데요. 앞서 대통령실, 여당에서 사안을 ‘대선 정치 공작’으로 규정한 후 이런 일이 연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언론·시민사회에선 ‘대통령 관련 의혹을 제기한 매체만 수사 받는 공교로움’, ‘특별수사팀까지 꾸려 기자를 수사하는 전례 없는 행태’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독재시대에나 볼 법한 일”이란 평가를 넘어 이 방향이 공직 후보자를 검증하는 언론의 기본 역할을 위축시킬 소지는 너무나 명백하다는 점에서 그 우려가 큽니다. https://www.youtube.com/embed/CNCuU1Khn1k ? 2023 ‘언론장악 늬우스’ 5 위헌·위법 논란 속 ‘가짜뉴스’ 규제..언론탄압의 또 다른 이름 윤석열 정부의 가짜뉴스 규제는 최소한의 입법 논의조차 거치지 않고 바로 실행 단계로 옮겨졌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즉각 ‘가짜뉴스 근절 TF’를 가동하며 빠른 대응을 위한 ‘패스트트랙’ 활성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의 대책을 내놨고, 신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가짜뉴스 척결’을 취임 일성으로 밝힌 뒤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 설치, 사상 첫 인터넷 언론 통신심의 등을 밀어붙였습니다. 이는 윤석열 장부의 가짜뉴스 규제에 대한 인식과 방향성을 보여주는 상징적 모습이었습니다. 헌법상 언론·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방통위법과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과 규정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줄을 이었지만 요지부동인 모습이었습니다. 이 같은 ‘가짜뉴스’ 규제에 자율규제 혹은 협력이란 이름 아래 포털이 동원되면서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중단, 네이버와 다음의 뉴스 서비스 개편 등이 이어졌고, 네이버는 수년간 이어졌던 SNU팩트체크센터에 대한 재정 지원과 콘텐츠 노출을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9월 26일 출범한 방심위의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는 오는 31일 종료하고, 2024년 1월1일부터는 상시 신속심의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출범 전부터 직원들이 반발했고, 출범 후엔 팀장급 11명·평직원 150명 연서명이 나오는 등 거센 반발에 부딪혔고, 특히 평직원 전원이 원직 복귀를 요구해 운영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외부적으로는 언론계 및 학계, 시민단체 등 사회 각계각층에서 표현의 자유 침해, 언론 탄압 및 검열 논란, 나아가 민간독립심의기구로서의 위원회 존립 이유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제기하는 등 비판의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https://www.youtube.com/embed/GOm58atfbTs 2023년 부산민언련이 전하는 ‘언론장악 늬우스’가 막을 내립니다. 그간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에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2024년에는 ‘언론장악’을 막아내는 ‘언론정상화’ 늬우스로 만나뵙길 바래봅니다. 고맙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