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KBS 김의철 사장 해임, 윤석열 정권의 공영방송 파괴행위 8명의 KBS 사장 가운데 4명이 해임됐습니다. 3년의 임기를 채운 건 2명에 불과한데, 결정적인 요인은 정치적 변화, 즉 정권교체였습니다. 세월호 보도 참사로 인해 해임된 길환영 전 사장을 제외하고 4명의 사장이 정권교체에 따라 해임되었습니다. KBS 사장도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장을 앉히기 위해 민주적 절차도 무시한채 무리하게 사장해임이 추진되었고, 9월 12일 여권 이사 6명 찬성으로 김의철 사장 해임제청안을 의결했습니다. 9월 6일과 11일, 두 번의 이사회 임시회의에서 김의철 사장 해임제청에 대한 찬반토론과 서면청문을 진행했지만 그조차 요식에 불과했습니다. 김효재 전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위원 두 명만의 일방적 표결에 의한 이사 해임으로 이사회를 장악하고, 정권 입맛에 맞춰 사장까지 재편하는 대대적인 KBS 물갈이는 해임 의결 당일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로 본격화됐습니다.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 언론 유관 기관 및 방송사 대표와 이사진 일방적 해임·감사 등 전방위적 압박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면직 ?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해임 ? 윤석년 KBS이사 해임 ? 정미정 EBS이사 해임 ? 남영진 KBS이사장 해임 ? 표완수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 해임 추진⇨이사회에서 부결 ?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 해임⇨효력정지 가처분 인용(법원에서 제동) ? 김기중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해임 ? 김의철 KBS사장 해임 공영방송 사장과 이사의 임기는 공영방송 독립성·공정성·자율성을 지키기 위해 법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9월 11일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의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며 법률에 규정된 이사 임기를 보장하는 것이 방송의 독립성·공정성 보장이라는 공익에 더 부합한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언론의 자유에 대한 법원의 상식적인 판단이었습니다. 정치권력의 공영방송 고지 쟁탈은 중단돼야 합니다. 공영방송은 공정한 보도와 양질의 프로그램을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존재하는 우리 사회의 소중한 공적 자산입니다. 선거에서 승리한 정치권의 전리품이 절대 아닙니다. 윤석열 정권과 집권여당은 인사권을 손에 쥐고 주인 행세를 하며 공영방송을 탄압할 것이 아니라 공영방송이 책무와 역할을 다할 수 있게 제도부터 정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회는 본회의에 부의된 방송3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관련 보도] <‘고무줄’ 돼버린 김의철 KBS 사장 해임사유 4개→10개→6개>(미디어오늘, 9/12) <KBS사장 해임제청안 의결에 방송장악 비판부터 낙하산 인사 우려까지>(미디어오늘, 9/12) <김의철 전 KBS 사장의 소명 “불법 해임 악습 끊어내야”>(미디어스, 9/14) [관련 의견] <KBS 김의철 사장 해임 만행, 정권의 공영방송 파괴행위 이젠 멈춰라>(민언련 논평, 9/12) <KBS 사장 해임 사유는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다>(전국언론노동조합 성명, 9/12) ? 삭감 또 삭감, 예산으로 ‘언론 길들이기’ 윤석열 정부가 언론사 에산을 대거 삭감하고 나섰습니다. 언론장악, 언론탄압에 이어 예산으로 언론 옥죄이기에 나선 겁니다. KBS의 대외방송 송출 예산 전액 삭감에 EBS 프로그램 예산 삭감, 과기부는 YTN사이언스에 지원한 금액 전면 재검토, 연합뉴스에는 정부예산 228억을 삭감해 국가기간통신사의 역할을 부정했습니다. 이 뿐 아닙니다. 지역과 다양성 예산도 타격을 입었습니다. 지역신문발전기금이 축소되고, 어렵게 발을 뗀 공동체라디오 예산은 전액 삭감되어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장악, 탄압이 공영방송, 보도전문채널, 통신사, 지역언론, 공동체 미디어 할 것없이 전방위로 진행되고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반면, 정부홍보방송 예산, 가짜뉴스 대응예산은 증액해 비판은 가짜뉴스로 몰고, 정부 홍보에 나서겠다는 점을 예산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네요. [관련 보도] <공영언론 예산 줄삭감한 정부, 국정홍보방송 예산 25% 늘려>(미디어오늘) <전액삭감 KBS 보조금… 지난해 정부 보고서는 “지원 필요”>(미디어오늘) <지역신문 인턴지원 사업 성과 우수하지만 예산은 삭감>(미디어오늘) <연합뉴스 정부구독료 전례없는 삭감>(미디어스) [관련 의견] <이동관도 모자라 전방위 예산 삭감, 치졸한 언론장악 공작 중단하라!>(전국언론노동조합 성명) ? 문화체육부 장관에 유인촌 대통령 문화특보 지명 MB정부에서 손발 맞춘 두 사람, 언론문화계 ‘투트랙 탄압’ 우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이어 또다시 이명박 정부 출신 인사인 유인촌 전 문화체육부 장관이 13일 문화체육부 수장으로 지명됐습니다. 이동관 위원장이 이명박 정부에서 언론장악 논란을 일으키며 ‘방송장악 기술자’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는데, 유인촌 장관 지명자도 이에 못지않습니다. 그는 이명박 정부에서 3년 넘게 문체부 장관으로 일하며 이른바 ‘좌파예술인 척결’이라는 이명박 정부의 목표를 성실히 이행하며 문화계 블랙리스트 논란을 일으킨 주역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에 이어 유인촌을 다시 기용한 건 이른바 ‘좌파 문화예술인 척결’을 외쳤던 이명박 정부에서 일한 그의 기술이 필요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유인촌 대통령 문화특보가 지명되면서 앞서 임명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함께 언론∙문화계에 ‘투트랙 탄압’이 이뤄질 거란 우려가 큽니다. 특히 정부 언론 정책을 문체부와 방통위가 양분한다는 점에서 언론에 대한 전방위 통제가 진행될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관련 보도] <윤석열이 선택한 ‘유인촌’, MB정부 ‘문화장악 기술자’의 귀환>(민중의 소리, 9/13) <유인촌과 이동관, 왜 ‘최악의 조합’인가>(오마이뉴스, 9/14) <유인촌 후보자 “블랙리스트 문제, 다시 없도록 정리해볼 것”>(연합뉴스, 9/14) [관련 의견] <‘이념 기술자’ 유인촌의 문화부 장관 내정을 반대한다>(문화연대 성명서, 9/14) https://www.youtube.com/embed/r5yjYEAtzfI ? ‘윤석열 수사 무마 의혹 보도’ 뉴스타파·JTBC·기자 동시다발 압수수색 14일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부장검사)은 서울 중구 뉴스타파 사옥, 서울 마포구 JTBC 본사, 뉴스타파 한상진 기자와 봉지욱 기자(전 JTBC 기자)의 주거지 등을 동시다발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윤석열 명예훼손’입니다. 이에 대해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자유언론실천재단, 민주언론시민연합 등은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검찰청 앞에서 <정권의 충견을 자처한 검찰은 언론 탄압을 당장 멈춰라>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또 국제기자연맹은 이번 검찰의 언론사 압수수색과 관련해 성명을 내어 “검찰은 뉴스타파와 JTBC,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수사를 철회하고, 여당은 언론자유가 지켜지도록 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관련 보도] <뉴스타파, ‘윤석열 명예훼손’ 압수수색에 “역사에 남을 치욕의 날”>(미디어오늘, 9/14) <JTBC 기자들 “밀어붙이기식 검찰 수사, 위헌적 행위”>(미디어오늘, 9/14) <“80년대 언론자유 짓밟던 군홧발, 검찰 구둣발로 바뀌어”>(미디어스, 9/14) [관련 의견] <뉴스타파·JTBC 압수수색은 비판언론 겁박, 정치검찰은 언론탄압 중단하라>(민언련 논평, 9/14) <정권의 충견을 자처한 검찰은 언론 탄압을 당장 멈춰라>(현업시민단체 공동기자회견문, 9/14) <뉴스타파·JTBC 압수수색을 규탄한다>(언론개혁시민연대 논평, 9/14) ? 부산민언련이 전하는 ‘언론장악 늬우스’는 앞으로도 계속 진행됩니다. 다음주 금요일에 만나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