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의 공적책임을 높이기 위한 수신료 방안은?
윤석열 정부가 공영방송(KBS, EBS)의 공적 재원인 수신료 분리 징수를 강행 처리했습니다.
정부는 ‘국민편익과 공정성’을 내세우고 있지만, 공영방송 흔들기 위한 수순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정작 시청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시청자 권익 침해는 없는지 설명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를 알아보고자 7월 19일 저녁 7시 <시민을 위한 공영방송 A toZ>란 제목으로 공영방송과 수신료의 역할을 톺아보는 특강을 열었습니다.
매체비평 전문 언론 <미디어오늘>의 정철운 기자가 수진료의 역사와 공영방송의 역할, 그리 정부의 수신료 분리 징수 과정의 문제와 영향을 짚었습니다.
1963년 KBS 운영자금으로 처음 도입된 TV시청료는 100원에서 500원, 800원을 거쳐 1989년 2,500원이 된 이후 현재까지 그대로입니다. 그사이 ‘시청료’는 공공부담임을 강조하기 위해 ‘수신료’란 명칭으로 바뀌었고 1994년 수신료 전기요금 통합 징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때부터 1TV는 광고를 싣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정철운 기자는 이번 정부의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으로 KBS의 수신료 수입이 크게 감소하게 될 것이고 이는 곧 KBS는 공익 프로그램 축소와 광고 확대, 상업성 강화로 내몰리게 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수신료’는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안내면 연체료가 발생하는데도, 정부는 분리 징수를 위한 준비 없이 강행했기에 전 국민이 연체자가 되기 쉬운 상황이 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정부가 전세계적으로 수신료를 폐지하고 있다고 했지만, 사실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 프랑스는수신료를 폐지한 대신, 주민세와 통합징수, 부가가치세에서 37억 유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른 나라는 모두 수신료 벗어나서 조세 중심으로 옮겨가는 추세입니다. 중요한 건 공영방송의 의미를 중요하게 보고, 각 나라 특성에 맞는 재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공약에도 없는 수신료 분리징수를 강행하면서, 사회적 숙의 과정도 없었을 뿐더러러 공적 책임을 할 수 있는 대안은 전혀 제시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 없어보인다고 우려했습니다. 한마디로 공영방송의 고사시키는 건데 KBS의 위기는 EBS, MBC의 위기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끝으로 지금이라도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숙의를 거쳐서, 현실에 맞는 공영방송의 책무와 공적재원 조달방식을 합의해야한다고 전했습니다. 정치권은 공영방송을 ‘전리품’이 아닌 ‘공적서비스’로 내려놓아야 하고, KBS는 민영방송에서는 볼 수 있는 편성은 과감히 포기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한다고 제안했습니다.
KBS부산 이준석 기자는 공영방송의 책무와 지역방송의 역할을 소개했습니다. 광고를 하지 않는 1TV와 1라디오, 1FM을 운영하고 장애인을 위한 <사랑의 소리방송>, 남북화합과 소통위한 <한민족방송>, 글로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재난방송을 위한 시스템 구축, 한국어진흥을 위한 활동도 진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KBS부산은 지역 중심의 7시 뉴스를 개편하여 지역내 다양한 입장을 반영하고 있고 환경 전문 시사프로그램를 방송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청자가 만족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KBS 구성원들도 위기를 느끼고있는데 그런만큼 이번 기회를 KBS의 공적 책임을 새롭게 정립하고 변화하는 계기로 삼아야한다는데 뜻을 모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수신료 분리 징수로 당장 어려움을 겪겠지만 공익 프로그램, 지역방송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막는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특강에 참여한 다양한 질문과 함께 의견도 주셨습니다. ‘KBS가 공영방송 역할을 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시민 호응이 안 일어나는 거 같다’ ‘수신료 공론화위원회를 구성.운영할때 시민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 시점에선 KBS의 잘잘못을 따지는 프레임에 끌려들어가지 말고 수신료 분리징수의 문제에 집중했으면 한다’ ‘국민과의 소통없이 강행하는 수신료 분리징수안은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지역뉴스를 위축시킬 지역총국 축소,통폐합이 우려된다’ ‘함께 연대해요. 새로운 사회적 공론화 위한 관계 만들어가 봅시다’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이번 KBS 수신료 분리징수가 단순히 징수 방법의 변화만이 아니라 공영방송 제도 전반을 흔드는 사항임을 공유하고, 시민은 시민대로, KBS 구성원은 구성원대로 공영방송의 공적 역할을 지키기 위한 방안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