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민언련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을 규탄합니다. 또한 임명과 동시에 위법적인 방통위 운영 및 공영방송 장악의도를 서슴없이 드러내는 이동관 위원장의 행태도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쉴새없이 터지는 걱정스런 뉴스에 언론장악 관련 이슈가 묻히지 않도록 부산민언련이 매주 관련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 끝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임명강행 이동관 위원장 취임식서 공영방송.포털 장악 의지 드러내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이동관 특보를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8월 28일(월) 오전, 이동관 위원장은 제6기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취임식에서 공영방송 장악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그간 공영방송은 상업적 운영방법과 법적 독과점 구조의 각종 특혜를 당연시하면서도 노영방송이라는 이중성으로 정치적 편향성과 가짜뉴스 확산은 물론 국론을 분열시켜 온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이 그의 공영방송 대수술의 이유였습니다. 또 “미디어 환경변화로 이미 언론의 기능과 역할 상당부분을 수행하는 포털에 대한 사회적 책무를 부여하겠다”며 포털도 개혁할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동관 위원장은 다산 정약용 선생의 <경세유표> 서문을 인용하며 “털 하나 머리카락 하나 병들지 않은 게 없다.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반드시 나라가 망할 것이라는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각오”라는 적반하장의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우리 위원회 직원들이 오랜 기간의 관행으로 굳어진 여러 문제점과 기득권 카르텔 세력의 반발을 두려워하지 말고 방송통신미디어 분야 개혁의 주인공으로서 후대에 당당하게 나설 수 있길”바란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카르텔 타령’을 그대로 읊었습니다. 이동관 위원장은 취임식 후 곧바로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김성근 방문진 이사와 강규형 EBS 이사 임명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날 전체회의는 이상인 위원(윤 대통령 추천위원)과 이동관 위원장 2명만 참석하여 공영방송 이사 임명 안건을 처리한 것으로, 매우 이례적입니다. [관련 의견 및 보도] <이동관 취임 일성 ‘공영방송.포털 가짜뉴스와의 전쟁’>(미디어스, 8/28) <이동관 방통위, 2명이 다 해…첫 회의부터 이사진 교체>(한겨레, 8/28) <KBS이사회, ‘김의철 사장 해임제청안’ 긴급상정>(미디어스, 8/28) <삭감 삭감 삭감…예산으로 방송 길들이기 본격 신호탄>(미디어오늘, 8/29)  야당·언론노조·법조계 등 “5인 합의제에서 대통령 임명 2인의 결정은 무효” “방통위는 2008년 출범 당시부터 5인 합의제 기관으로 시작했다. 대통령이 2인을 지명하고, 국회에서 여야가 3인을 추천하도록 법률로 정한 것은 방송의 독립성·공정성, 방통위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 그동안 방통위에서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만으로 안건을 의결한 사례가 있었던가. 재적위원 2인만으로 방통위 주요 의사결정 의결이 법적으로 성립하는가. 방통위는 이에 대한 법적 근거와 사례를 국민 앞에 제시해야 할 것”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조승래 의원 “법률검토를 의뢰했던 민변이나, 다른 법률 전문가들은 (방통위가) 5인 합의제 기구인데, 재적이 정원의 과반 이하로 떨어진 상태에서 의결을 하게 되면 합의제기구가 아니라 독임제 기구 장‧차관이 멋대로 결정하는 것과 차별성이 없어 방통위 설치 취지를 몰각하고 잠탈해 법률적 정당성을 갖기 어렵다”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13개 단체 공동기자회견 이어 민언련 주최 필리버스터 진행 언론노조 등 단체 “방송장악위원회 법적 지위와 권한 거부” 이에 28일 과천정부청사 앞은 이동관 위원장 규탄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13개 언론 현업·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동관 위원장 출근에 반발했고, 뒤이어 민주언론시민연합이 규탄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방송장악위의 어떤 법적 지위과 권한도 거부한다. 윤석열 정권과 이동관에 의해, 낡은 양당정치에 의해 수명을 다한 방송장악기구를 해체하는 투쟁에 나설 것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방송장악위원회의 한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이들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13개 언론 현업·시민단체 기자회견 중 발언 일부  [관련 의견 및 보도] <이동관이 온다, 한국형 파시즘이 부활한다>(슬로우뉴스 민언련칼럼, 8/18) <SBS‧종편4사‧조중동‧한국‧경제지, 이동관 청문회 검증도 전무>(민언련 신문방송모니터, 8/23) <윤석열 정권의 독재 실행기관, 이동관의 ‘방송파괴위원회’와 끝까지 맞서겠다>(민언련 성명, 8/25) <이동관으로는 언론자유와 방송독립의 장강을 막을 수는 없다>(언론개혁시민연대 기자회견, 8/28) <“방송파괴위원장 이동관 NO” 민언련 필리버스터>(민언련 유튜브 생중계, 8/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