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급물살 …100만 서명 운동 나서 전국언론노조·기자협회 이동관 탄핵 촉구 나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취임 두 달 여만에 가짜뉴스 근절TF 신설, 뉴스타파 심의, 방문진·KBS 이사 해임 등 반헌법, 위법 행보를 주도한 이동관 위원장이 탄핵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과 한국기자협회는 11월 1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을 탄핵하고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보장을 위한 방송3법을 처리하라고 국회에 요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국언론노조는 국민의 뜻을 모으기 위해 이동관 탄핵 100만 서명 운동에 나섰습니다. 민주당도 이동관 탄핵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해임 관련해 방통위의 잇따른 패소를 두고 이동관 위원장의 오만한 행보에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라는 겁니다.  [관련 보도와 논평] <언론노조 “방통위를 대통령 수행비서 조직처럼 운영한 이동관 탄핵돼야”>(미디어오늘, 10/30) <언론노조·기자협회, 방송법 처리·이동관 위원장 탄핵 요구>(한국기자협회보, 11/1) <민주당 “이동관 위법행위 좌시 않겠다” 탄핵 논의키로>(미디어오늘, 11/2) <방송법 처리/이동관 탄핵 100만 서명운동을 시작합니다!>(전국언론노조, 10/30) ? 지역신문 지원 예산 삭감에 원상회복 목소리 잇따라 지역뉴스 사막화 가속화 우려 미국 등 풀뿌리 지역언론 살리기 나선 해외 흐름과 정반대 지역 언론의 위기 속에 정부는 지역신문 발전 지원사업 예산을 올해 82억5100만 원에서 내년 72억8200만 원으로 9억6900만 원(11.7%) 감액하고, 정부 일반회계지원을 중단하고 언론진흥기금에서 전액 충당하도록 해 비판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풀뿌리 지역언론 모임인 바른지역언론연대(53개 주간지 참여) 등은 2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9월 ‘지역신문발전 3개년 지원계획’을 발표하며 지역신문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본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는데, 예산을 삭감한 것은 이중적인 행태라며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중·장기적인 지역신문 지원정책을 마련할 것 △지역신문발전기금 복원 △지역신문발전지원계획에 맞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지역일간지가 모인 한국지방신문협회와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도 1일 예산 삭감에 유감을 표명하고 원상복구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언론진흥기금에서만 충당토록 한 것은 지역신문발전기금 독립성과 안정성을 위협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지역신문발전기금은 그동안 기획취재비, 지역민참여보도, 학생을 위한 지역신문활용교육, 대학연계 인턴프로그램 등을 지원해왔는데요, 예산 삭감으로 지원도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관련 기사] <풀뿌리 지역신문들 “증액해도 모자란 판에 또 줄이겠다니”>(미디어오늘, 11/2) <한신협·대신협 “삭감된 지역신문발전기금 원상회복하라”>(한국기자협회보, 11/2) ? ‘증언은 힘이 있다’ 윤석열 정부 언론인 탄압 증언대회 ‘대통령 명예훼손’ 언론인 압수수색은 민주 국가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 검찰이 그려준 그림 전하는데 급급한 언론도 문제 민주언론시민연합·전국언론노동조합·참여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디어언론위원회가 공동주최한 ‘윤석열 정부 언론탄압 실태와 과제’ 증언대회가 11월 1일 열렸습니다. 증언대회에는 공영방송 장악, 공적언론 축소 행태를 알리기 위해 KBS, MBC, YTN 노조위원장이 발표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을 제기한 뉴스타파 기자, 무속인 천공의 관저 방문 의혹을 제기한 뉴스토마토 기자는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 고발과 압수수색까지 받게 된 사례를 알렸습니다. 서울시의회의 예산삭감과 프로그램 폐지까지 방송 중단 위기에 놓인 TBS 위원장이 탄압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행보는 언론 장악을 넘어 파괴 수준이라고 비판했고, 뉴스타파 기자는 언론탄압이 도를 넘어고 있는데도 검찰이 그려준 그림을 무비판적으로 보도하고 있다며 언론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시민들이 꼭 들어주시고 공유해주시기를 당부했습니다. https://www.youtube.com/embed/rjfJW-x2Sa0 [증언대회 자료집] ‘증언은 힘이 있다!’ 윤석열정부 언론탄압 실태와 과제(민언련, 11/1) <‘대통령 명예훼손’ 언론인 압수수색 “민주 국가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미디어오늘, 11/2) ? 이 주의 ‘언론장악’ 단신 늬우스 ? 윤석열 대통령의 ‘서민 위한 지원 투텁게 하겠다’ 주장 과연 사실일까? 참여연대가 복지.보건 예산 분석해보니 ‘약자와 민생 기만 예산’ 가까워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서민을 위한 복지 예산을 늘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한 내년 예산에서 서민 지원을 투텁게 할 복지 예산이 대폭 늘었을까요? 그리고 언론은 받아쓰기가 아니라 검증을 했을까요? 아쉽게도 확인한 언론의 거의 없었습니다. 대신 참여연대에서 분석한 결과를 내놓았고 경향신문이 주요하게 실었는데요, 참여연대는 ‘약자와 민생 기만 예산’ 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경향신문 기획기사와 참여연대의 방대한 보고서를 함께 전합니다. <‘122.5조’ 내년 복지 예산 분석해보니···’약자 복지’가 ‘약한 복지’ 될라>(경향신문, 10/30) <윤석열 정부의 약자복지, 서비스 고도화 허상>(참여연대 정책보고서, 10/31) ? 현 정부 언론장악 중단 및 언론자유보장 촉구 전국 법률가/교수/연구자 380인 선언 윤석열 정부의 언론 파괴 폭주에 전국의 법률가, 교수, 연구자도 비판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들은 1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이 보장한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헌법적 조치들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며, 시민 저항의 선두에 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선언문에는 변호사 187명, 교수·연구자 193명이 참여했습니다. <현 정부의 언론장악시도 중단 및 언론자유보장 촉구 전국 법률가/교수/연구자 380인 선언문>(민언련, 11/1) <법률가·교수·연구자 380인 “윤 정부 언론장악 저항의 선두에 설 것”(미디어스, 1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