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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1일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은 부산YWCA 2층 대강당에서 정준희 한양대 교수를 초빙해 시민 미디어 특강을 진행하였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도 반 년이 되어가지만, 뚜렷한 미디어정책은 보이지 않고 공영방송 압박 등 우려스러운 움직임이 보이는 시점에, 윤석열 정부의 미디어정책을 짚어보고 시민의 역할을 찾고자하는 자리였습니다.

강사로 나선 정준희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는 미디어정책은 없다면서, 먼저 윤석열 정부 인수위원회의 국정목표에서 드러난 ‘미디어/콘텐츠 관련 목표와 세부 정책’을 실마리 삼아 전망과 평가에 나섰습니다.

먼저, 국정목표 중 ‘미디어의 공정성‧공공성 확립 및 국민 신뢰 회복’ 문항은 공영방송에 대한 재검토 및 개입 논리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언론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강조하면서도 이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공영미디어의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 구체적 계획이 없음을 비판했습니다.

또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등장했던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은 신문과 방송의 겸영 허가 등 거대 미디어산업을 만든다는 방향, 민간주도 미디어 경제로 해석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미디어 산업규제 혁신으로 방송산업 허가‧승인 제도, 소유‧경영 및 광고‧편성 규제 완화로 나타나는데, 일정부문 필요한 측면도 있지만 승인‧허가와 관련해서는 종편 관련 규제 완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민영화 관련해서는, MBC 민영화의 경우를 들어 시장 평가가 나와있지 않은 상황이지만 투입가능한 자본력 등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대기업 중심의 소유구조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미디어 정책은 결국 공영방송 부문에 대한 퇴행적 공격, 재정치화 및 민영화 그리고 이에 따른 종편자본의 반사이익이 한 축으로 기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참가자들도 다양한 질문을 이어갔는데요, 공영방송 수신료 문제, MBC 민영화 문제,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 축소 문제, 온라인 플랫폼 광고 문제 등 다방면의 질문과 답이 있었습니다.

이중 일부를 소개하면,

먼저 공경방송 수신료와 관련해서는 공영성 강화를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수신료 인상과 강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는데요, 다만 정부에 따라, 보도내용에 따라 수신료의 가치 등이 평가되는 것이 아닌 협약제도와 같은 제도를 통해 여야 가리지 않고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역성과 수신료의 목적성을 강조하며, 공영방송 지역이사 선출, 지역 총국에 직접 납부가 가능하게 하는 방안 등 국민이 선택하는 여지를 넓혀야 한다고 했습니다.

‘시민의 역할’을 묻는 마지막 질문에 대해 정준희 교수는 강좌의 부제이기도 했던 ‘전투적 시민의 재요청’을 강조하며 시민적 저항과 용기가 필요함을 역설했습니다.

불의에 저항하는 본질보다 지식과 사회적 판단에서 틀릴 수 있다는 우려가 더욱 강조되는 오늘날 자성적 성찰을 넘어 행동을 제약하는 신중함보다 용감한 행동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러한 행동이 위축되지 않게 하는 근간은 ‘시민들의 연대’에 있음을 강조하며,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 연대나갈 것을 요청하며 강의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청명한 주말 오후, 건강한 미디어 환경을 위한 시민의 역할을 탐색하기 위해 함께해주신 회원, 수강자분들 모두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