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4일(화), 부산의 시민사회는 제대로 된 의견 수렴도 없이 졸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은 부산민언련의 박정희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습니다. 분리 징수만 외칠 뿐, 시청자 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아무런 대책도 제시하지 않는 수신료 분리 징수 추진에 대해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도한영 운영위원장과 언론노조 KBS본부 이준석 부울지부장, 부산민언련 복성경 대표의 규탄발언이 이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언론공공성지키기 부산연대’,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부산공공성연대’,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민중연대’의 수신료 분리징수 저지 의지를 담은 기자회견문을 부산공공성연대 이화수 공동대표가 낭독했습니다.
오늘(7월 5일) 결국,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김효재)는 전체회의를 열고 TV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고지·징수하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부산민언련은 반헌법적이고 위법적인 방통위 결정에 결코 동의할 수 없으며, 윤 정부의 ‘언론 장악’과 ‘공영방송 흔들기’ 행태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기자회견문]
지역 시청자권익 훼손하는 수신료 분리징수 졸속 추진 즉각 중단하라!
언론장악 위한 공영방송 흔들기 중단하고 공론화부터 나서라!
언론장악을 위한 윤석열 정부와 여당의 공영방송 흔들기가 거세다. 공영방송(KBS·EBS)의 공적 재원인 수신료 분리징수를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방송법과 헌법재판소가 인정한 현행 수신료 통합 징수제를 절차와 공론화도 무시한 채 강행하는 것은 공영방송의 사회적 역할과 시청자 주권을 무시한 행위다. 윤 정보는 졸속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공론화부터 나서라.
윤석열 정부의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은 시작부터 끝까지 위법적·반민주적이다. 3월 한 달간 느닷없이 대통령실 국민 참여 토론에 ‘수신료 징수방식 개선’을 온라인 찬반 투표에 부치더니, 이를 근거로 6월 5일 대통령실이 관계 부처에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 권고에 나섰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일주일 만에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검토하고 16일 곧바로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다. 그리고 7월 5일 방송통신위원회는 TV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안건을 상정하고 의결할 방침이다. 대통령실 권고 한 달 만에 속전속결로 밀어붙인 것이다.
이 과정에서 수신료 분리 징수에 따른 영향‧비용 분석을 위한 규제심사를 거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KBS, EBS, 한국전력 등 관계 기관의 의견 청취도 생략했다. 수신료 징수 방법에 대한 결정은 행정부 소관이 아니라는 지적도 소용없었다.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기간을 40일에서 10일로 일방적 단축에도 불구하고 시민 의견은 4천 건 이상이 접수되었고, 그중 89.2%는 수신료 분리 징수에 반대했으나 시민 의견은 반영하지 않았다. 대통령실이 중복 투표가 가능해 신뢰성이 떨어지는 국민제안 참여 투표 결과 수신료 통합징수 개선에 96.5%가 찬성했다는 점을 근거로 수신료 분리 징수를 밀어붙이는 것과는 상반된 태도다.
윤석열 정부는 수신료 분리 징수를 추진하는 목적으로 국민 편익과 공정성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수신료를 분리 징수해도 국민의 수신료 납부 의무는 그대로이며, 안내면 연체료까지 붙는다. 수신료 납부자에 혼란을 주고 징수 비용 증가로 불필요한 재원 낭비만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도 정부는 분리 징수가 국민 편익에 부합하는지, 특히 KBS 방송의 공정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답을 내놓고 있지 않다. 오로지 ‘수신료 분리 징수’ 자체에만 관심을 쏟고 있을 뿐이다. 국민 편익은 핑계고 수신료를 흔들어 공영방송 압박하고 길들이고자 하는 것이 진짜 목적임을 드러낸 것이다. 여기에다 지난 3일 국민의힘이 KBS2TV의 재허가를 압박하고 나서면서 정부와 여당이 한통속으로 공영방송의 영향력을 약화하고 ‘정부와 여당에만 공정한 언론’ 만들기에 나섰음을 보여준다.
공영방송 수신료 제도는 정치와 권력으로부터 독립성과 자율성을 갖고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국민이 직접 부담하는 재원이다. 당연히 수신료 정책 변화는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묻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 정부가 공영방송의 재원 감소와 공영성 약화로 이어질 것이 명백한 수신료 분리 징수를 충분한 공론화 없이 강행 처리하는 것은 국민, 시청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다.
특히 공영방송의 재원 악화는 지역에 가장 먼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역 시청자에게는 더 폭력적이다. 지역 여론 환경은 녹록지 않다. 현안별로 수많은 이해 당사자와 갈등이 존재하지만, 이를 감시·견제해야 할 많은 언론은 사주·광고주의 이해 관계에서 자유롭지 않다. 그런 만큼 지역사회 정치·경제 권력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지역 공영방송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 지역 이권 카르텔을 감시하고, 각종 재난 정보, 지방선거, 지역의 역사와 문화 정보를 제공하며 중앙 언론은 관심 두지 않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공론화하는 역할을 해왔고, 또 해야 한다.
그런데 ‘분리 징수’가 현실화한다면 지금도 KBS 본사의 10%에 불과한 지역국 예산 상황에서 재원 악화는 물론이고 구조조정, 통폐합에 내몰릴 수도 있다. KBS 지역 구성원들이 공적 책무보다 수익성에 내몰릴 것은 자명하다. 뉴스 및 프로그램 질 하락도 당연한 순서다. 불안한 공적 재원은 지역 시청자의 권익 약화로 이어질 것이다. 분리 징수만 외칠 뿐, 시청자 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아무런 대책도 제시하지 않는 수신료 분리 징수는 당장 멈춰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졸속적인 수신료 분리 징수가 아니라 공영방송의 공익성, 공영성, 지역성 등 사회적 책임 확대와 재정 안정화를 위한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다.
부산지역 시민사회는 시청자 주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 퇴행을 불러올 공영방송 장악, 언론 장악 시도를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언론을 탄압하고 언론장악을 시도한 정권은 결코 성공할 수 없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23년 7월 4일
언론공공성지키기부산연대·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부산공공성연대
부산여성단체연합·부산민중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