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장악 중단, 방송3법 입법 동참’을 촉구하는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이 7월 1일 열렸습니다.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대구와 부산, 강원, 충북 청주, 충남 천안 등 총선에서 국민의힘 의원이 다수 당선된 지역을 중심으로 방송3법 입법에 대한 국민의힘 의원의 동참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동시에 열었습니다.

부산은 국민의힘 부산시당 앞에서 여당의 방송3법 개정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정권교체마다 장악 논란을 반복한 한국 공영방송이 자유와 독립을 보장받기 위해 방송 3법 개정안을 22대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해야 하며, 국민의힘은 이를 위해 본회의 통과에 힘써야 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기자회견문]

‘공영방송 정치독립에 여야 없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방송3법 개정에 동참하라

제21대 국회를 통과했으나 대통령 거부권에 막혔던 방송3법 개정안이 22대 들어 다시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여당 국민의힘 일각에서도 인정하고 있듯, 그간 한국 공영방송은 인사와 프로그램 편성, 시사와 보도프로그램의 논조가 권력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고, 정권교체마다 ‘장악’논란을 반복해 왔다.

시민과 소외된 약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균형잡힌 공론장 역할을 해야 할 공영방송은 특히 윤석열 정권 들어 ‘입틀막’으로 상징되는 막무가내 언론탄압 속에 또다시 낡고 후진적인 방송장악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다. 이는 전적으로 구조적인 문제다. 법에도 없는 관행의 이름으로 여야가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하고 대통령과 여당의 뜻에 따라 사장을 임명토록 하는 현행 체제 아래에서는 영원히 반복되는 굴레일 수 밖에 없다.

이제는 바꿔야한다. 윤석열 정권의 시대착오와 극단적인 대립으로 점철된 오늘날 한국 정치에 공론장을 다시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며 범람하는 정보의 홍수 속에 언론 신뢰를 담보할 공론장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이제 공영방송을 정쟁으로부터 독립시켜야 한다. ‘방송법’의 목적을 밝히고 있는 제1조처럼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공영방송이 시청자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공영방송이 본분에 충실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한다.

윤석열 정권은 KBS를 대통령 술친구인 박민의 방송으로 만들었지만, 여당은 총선에서 기록적인 참패를 당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의중처럼 MBC마저 장악하려 한다면 국민은 총선에서 들었던 회초리 대신 몽둥이를 들게 될 것이 자명하다. 군사독재시절부터 집권 때마다 언론타압과 방송장악을 반복해 온 보수 권력이 스스로 방송장악의 흑역사를 끝내는 것만이 등돌린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다.

공영방송의 정치독립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야한다는 대의에도 여야가 없다. 우리는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요청한다. 본회의에 부의된 방송3법에 대해 지금이라도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라.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는 길에 동참해 언론자유의 헌법적 가치를 보장하는 정치세력임을 스스로 입증하라.

언론자유는 보수 진보의 이념적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기본에 대한 질문이다. 언론탄압에 의한 언론자유 지수 폭락으로 국민적 심판과 국격추락을 부른 과오를 방송3법 개정에 동참함으로써 국민의힘 스스로 결자해지하라.

2024년 7월 1일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국민의힘은 방송3법 개정에 책임있게 나서라!
국민의힘은 방송3법 개정에 동참하라!
방송3법 개정해 공영방송 공공성 지키자!

부산민언련과 경남민언련 활동가들도 참여했는데요. 부산민언련 복성경 대표는 방송3법 개정에 국민의힘이 책임감있게 나설 것을 요구하는 힘찬 발언을 진행했습니다. 아래는 발언 영상과 발언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