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민언련 논 평]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KBS부산 <부산NOW>에 대한 중징계를 철회하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 이하 방통심의위)가 12월 24일 KBS부산 <부산NOW>에 법정제재 ‘주의’를 의결했다. KBS부산 <부산NOW>가 지난 10월 21일 방송한 ‘부산으로 이어진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이 공정성과 통계 및 여론조사를 중하게 위반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결정은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주제를 다뤘다는 이유로 내려진 중징계가 아닐 수 없다.

KBS부산 <부산NOW>는 부산지역 대표 시사프로그램으로 지역이슈를 놓치지 않고 다뤄온 방송이다. 10월 21일 방송한 ‘부산으로 이어진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도 지역사회 이슈로 부각된 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을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풀어냈다. 사안이 중차대한 만큼 지역사회 여론과 학계 입장, 여당의 주장에 대한 검토가 다각도로 이뤄졌다.

그런데 방통심의위는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면서 결과(찬성 47.6%, 반대44.7%)가 오차범위 내에 있었는데 이를 사전에 밝히지 않은 점, △국정화에 대한 찬성 2명과 반대 1명의 부산시민을 인터뷰한 점을 지적했다. 또 역사학자들이 국정교과서 집필거부 선언을 이어갔다는 내용을 전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주체사상을 공부하고 있다’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 양정현 부산대학교 교수가 “그동안 아무 이야기 안하고 있다가 갑자기 주체사상을 공부하고 있다라고 하면 교육부 장관은 지금까지 뭐 한 것인가, 그것은 정치적인 수사가 아니라 정치적 선동”이라고 주장한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뿐만 아니라 △8종의 역사교과서를 분석한 결과 여당의 주장과 달리 김일성 주체사상에 대한 내용을 비판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내용, △한국전쟁에 대해 모든 교과서에서 ‘남침’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정부의 우려와 달리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는 내용을 언급한 것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런 이유로 법정제재 ‘주의’를 내린 것이 타당한가. 특히 ‘공정성’을 이유로 중징계를 내린 것은 정권에 불리한 주제를 다룬 데 대한 과도한 제재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방송 전반은 지역 여론과 사안에 대한 다양한 문제제기로 구성돼 오히려 국민의 알권리에 충실한 프로그램으로 평가할 만했기 때문이다.

방통심의위는 MB정부 이래 정권 입맛에 맞으면 솜방망이 징계를 내리고 정권에 불리한 내용이면 과도한 제재를 가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번 KBS부산 <부산NOW>에 대한 중징계도 마찬가지다. 방송 내용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구가 언론통제 기구로 전락하는 것을 더이상 두고 볼 수 없다. 방통심의위원회는 언론자유를 훼손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정치심의를 중단하라. KBS부산 <부산NOW>에 대한 편파적인 중징계를 당장 철회하라.

2015년 12월 29일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