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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마다 나오는 토건 공약, 전달만 말고 적절성 검토해야

6·13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한 예비후보들이 김해에어시티, 가덕도 신공항, 가덕도 해저도시, 한-일 해저터널, 한-중 해저터널 등 대규모 개발 공약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지역 언론은 발표 내용을 그대로 전달할 뿐 사업 타당성 검증에는 소홀했습니다.

그런 중에 MBC 뉴스데스크 3월 25일 리포트 <선거 때만 등장하는 장밋빛 공약, 이제 와서 “돈 없다”>와 부산MBC의 3월 26일 리포트 <공원일몰제 예산‥‘선거용’ 의혹>은 주목할 만한 좋은 보도였습니다.

먼저 MBC 뉴스데스크 <선거 때만 등장하는 장밋빛 공약, 이제 와서 “돈 없다”>는 민선6기 시·도지사의 건설사업 공약 이행 여부를 점검했습니다. 인천의 영종도나 부산의 백운포 마리나 사업처럼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건설 공약들은 대부분 지켜지지 않거나 폐기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부산시장 후보들이 내세우는 막대한 토건 사업들도 구체적 예산 조달 계획이 없어 비슷한 결과를 빚지 않을까 짐작해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MBC는 대형 개발사업은 선출직 지자체장의 공약으로 내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의견도 대책으로 소개했습니다.

부산 MBC 보도도 눈여겨 볼 만합니다. 공원일몰제가 적용되면 도심 내 녹지와 공원이 사라질 것이 예상되는 만큼, 늦게라도 부산시가 예산을 마련한 것은 반가운 일입니다. 보존가치가 높아 A등급으로 평가받은 이기대 공원과 청사포 공원 부지를 매입하는 것은 시급한 일입니다. 그런데 추경예산 사업내용에는 당초 계획안에는 없었던 C등급 에덴공원도 끼워 넣었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 MBC는 <공원일몰제 예산…‘선거용’ 의혹>에서 서병수 시장 여동생의 남편인 이경훈 사하구청장이 3선 도전을 앞두었다는 정치적 배경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대규모 공원 유치를 선거용 치적으로 내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 6.13지방선거에 현역 단체장과 의원들도 다수 출마할 텐데요, 현역 출마자는 다른 후보에 비해 인지도나 업적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고지에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언론은 현역들의 공약이 얼마나 지켜졌는지, 또 치적으로 내세운 사업들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꼼꼼히 따져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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