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6년 만에 수도요금 인상을 예고했다. 당장 하반기에 전기와 도시가스 요금이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되는 가운데, 가계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언론 대부분은 이 소식에 관심을 두진 않았다. 그나마 해당 소식을 다룬 언론은 사실을 전달하는 데 그쳤다. 서민 물가에 영향을 끼치는 문제인 만큼 언론의 조명이 필요하다.

6년 만에 오르는 수도요금

지난 8일, 부산시는 수도요금을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부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올해 10월에 7%, 내년과 내후년에 8%씩 요금이 인상된다.

부산시는 요금 인상과 함께 누진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당초 사용량에 따라 요금이 차등 적용됐던 것에서 사용량과 관계없이 동일한 요금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가정용 월 수도요금은 기존 720ㆍ780ㆍ1000원에서 790원, 일반용은 1200ㆍ1260ㆍ1330원에서 1350원, 욕탕용은 1000ㆍ1070ㆍ1150원에서 1160원으로 바뀐다.

부산시는 요금 인상의 이유로 부산시상수도사업본부의 재정 적자를 꼽았다. 상수도본부의 적자는 2022년 113억 원에서 지난해 363억까지 늘었다. 게다가 노후 상수도관 교체나 정수장 현대화 등 현행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도 부족하다며 부산시는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오는 9월에 부산시의회의 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만약 부산시의회에서 해당 조례안이 통과되면, 오는 10월부터 수도요금은 인상된다.

언론 보도 적어, 그나마 기사도 내용 아쉬워

이번 수도요금 인상 추진은 6년 만에 진행되는 것이다. 여기다 내년과 내후년의 요금 결정도 함께 이뤄진다. 향후 2년간의 요금이 정해지는 중요한 일이지만, 지역언론의 관심은 적었다.

부산일보와 KNN은 관련 보도가 없었고 KBS부산과 부산MBC는 단신 1건에 그쳤다. 국제신문만이 관련 기사 한 건을 1면에 배치할 뿐이었다.

보도량과 함께 보도 내용도 아쉬웠다. 부산시의 계획과 입장을 단순히 전달하는 데 그쳤다. 국제신문은 <부산 수도요금도 인상 추진…누진제는 폐지>(1면, 7/9)에서 부산시의 수도요금 추진 계획을 설명함과 동시에 “다음 달 도시가스 요금 인상에 이어 서민 가계에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KBS부산은 <부산 수도요금 단계적 인상…10월에 7% 올라>(7/9)에서 수도요금이 올해 10월에 이어 내년과 내후년에 ‘단계적’으로 인상되는 것에 초점을 맞춰 보도했다. 부산MBC도 <6년 만에 부산 수도요금 인상 추진..누진제 폐지>(7/10)에서 6년 만에 요금이 인상되는 점에 초점을 뒀다.

언론의 조명 필요해

정부가 관리하는 전기와 가스 요금과 달리 수도요금은 지자체가 직접 결정한다. 지자체를 감시, 견제하는 지역언론의 역할이 필요한 영역인 것이다. 이번 부산시의 수도요금 개편은 요금 인상과 누진제 폐지도 함께 포함된 대대적인 변화이다.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지만, 지역언론의 관심은 적었다.

작년 부산 대중교통 요금 인상 당시 지역언론은 대중교통 요금이 비싼 원인과 함께 현행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문제에 대해 짚어봤다.1) 대중교통 요금만큼이나 서민 물가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수도요금. 부산시의 추진 과정에 절차적인 문제는 없는지 점검하는 것은 물론 인상률은 적정한지, 부산경제에 수도요금 인상이 미칠 영향은 어떠한지 등에 대해 언론이 짚어주길 바란다.

[관련 보도]

1) <서울보다 대중교통비 비싸진 부산, 어쩌다 이렇게 됐나>(국제신문, 인터넷 기사, 23/8/26), <부산 대중교통요금 인상만큼 서비스 개선 나서라>(국제신문, 사설, 23/8/21), <안 타니 비싸지는 악순환, ‘대중교통 친화도시’의 민낯>(부산일보, 4면, 23/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