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주의 지역이슈 부마민주항쟁 기념식 홀대에도 관심없는 지역언론 국제신문은 ‘실탄 사용 허가’ 고발하고 노동자 항쟁 조명 10월 16일은 박정희 유신체제에 항거한 부마민주항쟁 44주년 기념일이었다. 2019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이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은 정부 주관 행사로 부산, 창원에서 번갈아 개최하고 있다. 정부 대표로 국무총리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참여해왔으나 올해 창원에서 열린 기념식에는 행안부 차관이 참석해 대통령 기념사를 대독했고 경남도지사, 부산시장 모두 참석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정부가 부마항쟁 기념식을 홀대했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KBS창원, MBC경남 등 경남 지역 언론은 물론이고 서울신문 등 일간지에서도 지적했다. 하지만 부산 지역언론은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을 아예 보도하지 않거나 단신으로만 전했다. KNN은 아침뉴스 단신으로 보도하며 기념식 참석자 일부가 항의했다고 전했고, KBS부산은 제목에선 ‘홀대’를 언급했으나 뉴스에서는 개최 소식만 단신 보도했으며 부산일보는 관련 소식이 없었다. 부산기념식이 창원에서 열린 것을 감안하더라도 부산을 대표하는 국가기념일에 대한 지역언론의 무관심으로 보인다. [관련 보도목록] <국가기념일인데…부마민주항쟁 ‘홀대’ 논란>(KBS창원, 10/16) <‘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일인데 줄줄이 불참>(MBC경남, 10/16) <제44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홀대 논란’>(KBS부산, 10/16, 단신) <부마항쟁 불법 구금·폭행 피해자, 손배소 항소심 승소>(부산MBC, 10/18, 단신) <제44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 열려>(KNN, 10/17, 단신) <‘시월 뜨거운 외침’ 부마항쟁 44주년 기념식>(국제신문, 1면 사진기사) <부마항쟁 계엄군에 ‘실탄 진압’ 허가됐다>(국제신문, 10/16, 1면) <노동자들 퇴근 뒤 집결 ‘밤의 싸움’ 주도…정부 폭압 맞서>(국제신문, 10/16, 3면) <도심항쟁 도화선 ‘동아대 시위’ 푸대접 여전>(국제신문, 10/16, 3면)  한편 국제신문은 10월 16일 1면 기사로 부마민주항쟁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계엄사령관에 실탄 발포를 허가한 정황을 전했다. 부산민주항쟁진상규명위원회를 인용해 박정희 대통령이 ‘정당 방어에 속할 때는 자위권 행사(실탄 발포) 가능하다’는 발언을 했다며 이는 곧 시위대를 향해 총격을 가해도 된다는 뜻이라고 해설했다. 하지만 정승화 참모총장이 선을 그어 실탄 발포는 없었다고 전했다. 또 당시 유신정권은 시위에 젊은 노동계층이 많이 참여한 것을 두고 ‘양아치들이 일으킨 폭동’으로 몰아갔고 이들에게 유독 가혹했다고 보도했다. <노동자들 퇴근 뒤 집결 ‘밤의 싸움’ 주도…정부 폭압 맞서>(10/16, 3면)에서 당시 가스 설비공이었던 곽동효씨 증언을 통해 당시 노동자들의 항쟁과 이들에게 가해진 탄압을 조명했다. 중앙정보부 1979년 10월 24일자 ‘연행자 직업별 현황을 단독 입수해 당시 노동계층의 연행자 수가 가장 많았음을 밝혔다. 부마민주항쟁은 우리 현대사 4대 민주항쟁의 위상을 갖지만,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 피해 보상은 여전히 더디다. 국제신문은 항쟁 당시 유신정권의 폭력적 행태와 민주주의를 찾기 위한 노동 계층의 저항을 새롭게 알렸다. 정부의 의사정원 확대 방침에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 실질적 대책 강조한 지역언론 윤석열 정부가 의과대학 입학 정원 1,000명 이상 늘리는 방안을 예고한데 이어, 19일 국립대병원을 필수의료 중추로 하는 ‘필수의료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이 지역 필수 의료 위기와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을지 큰 관심을 모았다. 지역언론도 의과 정원 확대 소식과 함께 부산대병원 국정감사, 정부의 필수의료혁신 전략 발표 등 후속 일정을 주요하게 전했다. 또 환자도 의사도 수도권으로 쏠리는 실태를 짚으며 지역 거점 병원 투자, 지역 의사제 도입 등 지역 필수‧중점 의료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관련 보도목록] <지역의사제 없인 의대 증원 ‘무용론’>(국제신문, 10/19 1면) <‘지방 국립대병원’ 중추로 필수의료 살린다>(국제신문, 10/20 1면) <의료계-대학병원 “필수 인력 확충-지역 의료 인프라 개선 절박”>(부산일보, 10/19, 3면) <“일정 기간 지역 의료기관 종사 의무화 유도”… 다시 주목받는 ‘부산형 의사 지역 정원제’>(부산일보 10/19, 3면) <지역 국립대병원, ‘필수의료 중추’로 키운다>(부산일보, 10/20, 1면) <중증-응급환자, 서울 안 가고 지역서 치료받도록 만든다>(부산일보, 10/20, 3면) <부산서 의사됐지만…절반만 남았다>(KBS부산, 10/16) <부산대병원 국감..지역 필수 의료인력 확충 ′시급′>(부산MBC, 10/18) <국정감사, “필수 진료과목 지역 인재 확대 요구”>(KNN, 10/18)  지역언론은 먼저 국회 교육위원회의 부산대병원 국정감사에 주목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를 한 명도 충원하지 못했고 필수 진료과목 전문의 충원률도 확보 못해 계약직으로 채우는 등 지역의 의료 부족 실태를 전했다. 또 의대 증원만으로는 필수‧공공의료 문제 해결할 수 없고 지역거점병원 투자, 지역의사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역 입장을 공통적으로 전했다. 특히 국제신문은 지역별로 진행된 국립대병원 국감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 보도했고, 부산MBC는 지역인재 우선 선발 의견과 함께 부산대병원 장비 노후화 현황을 전했다. 부산일보는 부산시의 공공의료 확대 방안과 시의원이 제시한 ‘부산형 지역의사제’ 추진 계획을 보도했다. 지역신문은 또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 회의’ 결과를 주요하게 전하며 의대 증원 규모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정부측 계획을 상세히 전달하는데 치중했고, 전략에 대한 평가나 후속 조치를 위한 예산 계획, 또 야당이 주장한 공공의대, 지역의대 설립에 대한 정부측 입장은 무엇인지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이 주의 주목(Attention!) 보도] (*기사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보도를 볼 수 있습니다.) 송도해안가 특혜·꼼수개발 심층보도한 부산MBC ? <“숨이 턱 막힌다”..170m 허가 어떻게 나왔나>(10/18)  송도 해변에서 불과 20m 떨어진 부지에 최근 48층짜리 주상복합 건축 허가가 승인되어 논란이다. 부산MBC는 심층 취재를 통해 이 건물은 원래 49층 높이로 계획되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지만 평가대상 기준인 10만㎡에서 딱 30평을 줄여 평가를 피했고 각종 인센티브까지 받았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서구청은 부산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또한 이 부지는 이주환 국회의원이 3년 전에 개발을 추진했다가 국회의원 특혜 논란으로 포기한 곳으로 지금은 건설사 N사가 해당 부지를 사들여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부산MBC는 N사 대표가 이주환 국회의원 측근인데다 개발 방식이 이주환 의원측과 똑같았다며 3년 전 특혜논란이 일어 포기한 개발 사업을 사업자 이름만 바꿔 다시 추진한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결국 빌라와 중저층 아파트 등 원주민들의 주거 지역과 불과 4m 거리를 두고 48층 고층 아파트가 승인되어 인근 주민들은 조망권, 일조권 침해와 강풍 피해까지 떠안게 되었다고 주민 목소리를 전했다. 송도 해안가에 국회의원(이주환, 전봉민)이 관련된 개발이 지속적으로 시도되고 있는데 부산MBC는 심층 보도를 통해 지역 정치권이 공공적 가치는 외면하고 특혜와 꼼수 개발에 나선 점을 지적했다. 김주익 열사 20주기에 노란봉투법 의미 짚은 국제신문 ? <김주익 열사 20주기…노동자는 여전히 사측 손배소와 사투>(국제신문 10/18 2면) 지난 30여년 간 노동조합의 파업 등 쟁의행위에 대한 사측의 손배‧가압류 청구액이 3,160억원에 이른다. 국제신문은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의 ‘김주익 열사 20주기 추모 기자회견’을 보도하며 폭력·파괴행위로 인한 손해를 제외한 노동쟁의 중 손해는 책임 청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노동조합법 2조와 3조 개정(‘노란봉투법’) 요구를 전했다. 정리해고에 맞서다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겪다 세상을 등진 한진중공업(현 HJ중공업) 고(故) 김주익 열사가 20주기를 맞는 지금도 손해‧가압류는 노동자를 괴롭히고 있다며 지난해 파업을 벌인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사측이 노조 집행부 5명에 47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낸 사례를 전하기도 했다. 김주익 열사 20주기를 조명하고, 노동계 현안임에도 정치권 정쟁으로 국회 계류중인 노란봉투법의 제안 배경과 쟁점을 함께 짚었다. 이주 아동 인권 보호에 무관심한 부산시 지적한 KBS부산 ? <이주 아동 ‘보육료 지원’ 조례 부산은 ‘0’>(10/19) 이주민 정착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정책으로 꼽히는 이주 아동의 보육료 지원. 다른 지자체는 적극적으로 해당 제도를 마련해 보육료 지원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KBS부산 취재 결과 부산은 관련 제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민간단체가 자체 기금으로 이주 아동 50명을 대상으로 보육료를 일부 지원하지만,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부산지역에서 어린이집을 다니는 이주 아동은 320여 명으로 추산된다. 불법체류 등으로 미등록 상태인 이주 아동까지 포함한다면 더 많은 숫자일 것으로 예상된다. KBS부산은 모든 영유아가 보육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 유엔 아동 권리에 관한 협약을 언급하며 부산시가 관련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KNN, 공유모빌리티 제도 정비 필요 관련 보도 ? <‘규제 피해 부산으로..’ 공유 킥보드 급증>(10/10) <안전 사각지대 ‘공유 전기자전거’ 3배 증가>(10/11) <공뮤 모빌리티 ‘홍수’ 부산…제도 정비 시급>(10/12) <공유 킥보드 통행금지 구역 ‘유명무실’>(10/20) KNN은 전기 킥보드, 공유 전기 자전거 등 공유 모빌리티의 문제점을 기획보도로 짚었다. 먼저 서울시가 2021년부터 관련 조례를 만들어 불법 주차한 킥보드에 견인료와 시간당 보관료를 부과하면서, 업체들이 규제를 피해 대거 부산으로 내려와 공유 모빌리티가 급증했다고 보도했다. 5년 전 10여 건에 불과했던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가 지난해 5배로 급증했는데도 부산시는 허가나 신고가 필요 없는 자유업이라는 이유로 공유 킥보드와 자전거의 현황도 파악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부산시와 유관 기관의 유명무실한 규제와 단속을 가장 큰 문제로 짚고, 늦었지만 규제 방법을 찾겠단 시의회는 입장을 전했다. 또 부산과 마찬가지로 15분 도시를 슬로건으로 내세운 프랑스 파리는 인명사고가 잇따르자 공유모빌리티 전면 퇴출을 결정했다며 부산시 역시 근본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부산국제영화제 결산 좌담회 개최한 부산일보 ? <“우려 잠재운 안정적 운영에도 중장년엔 불편했던 영화제”>(10/16, 2면) 부산일보는 부산대 영화연구소와 함께 부산국제영화제 결산 좌담회를 개최해 이번 영화제를 돌아봤다. 올해 위원장 대행 체제로 영화제가 열렸지만, 내실 있는 프로그램과 많은 관객으로 우려했던 것보단 안정적으로 운영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초청 영화의 수준이 뛰어났다는 의견을 전하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노년층 관객이 영화제를 즐기기 어려운 환경이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는데, 현장 예매 티켓이 없었고, 휴식 공간도 부족했다는 것이다. 최근 정부가 영화제 예산을 삭감한 것과 관련해서는 지속적인 영화제 운영을 위해서라도 정부의 예산 삭감이 재고되길 바란다는 문관규 영화연구소장의 의견을 전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