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주의 주목(Attention!)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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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의원 외교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관련 보도 ?
<‘외유’ 아니고 ‘외교’..조례 만든 이유는?>(부산MBC, 3/9)
부산MBC는 지난 달 28일 부산시의회의 ‘의원 외교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에 주목하여, 그동안 혈세낭비로 비판받아왔던 의원들의 외유성 해외연수와 관련된 부산시의회의 새로운 조례 제정을 꼼꼼히 점검하는 보도를 내보냈다.
지난 2018년 예천군의원의 해외연수 추태로 사회적 비난이 일자, 부산시의회는 외유성 연수를 막고자 공무 국외출장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의 주된 내용은 출장 계획서에 따라 적정성 심사를 받고 귀국 후에는 보고서를 작성해 공개토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부산시의회는 새롭게 추진하는 ‘의원 외교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부산MBC는 이 조례안이 사실상 기존의 ‘공유 국외출장 조례안’과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초청 외교활동에는 계획서와 보고서 제출 의무가 없어 구체적으로 어떤 외교활동을 하는지 알 수 없는 점을 꼬집었다. 더불어 시의회 내부에서조차 조례안 수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부산시의회 의정활동 교류사업에 5년 간 약 20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내실 있는 조례 제정이 이루어지길 당부했다.
1월 11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 임직원의 외유성 국외출장 방지 방안을 위해 교통비나 숙박비 등 출장 증빙서류 의무적 제출 등 정산 절차를 신설해 해외출장에 대한 사전심사를 강화하고, 해외출장 심사위원회에 외부위원도 참여하도록 해 타당성 검증체계를 두텁게 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부산MBC의 보도는 이러한 흐름에 반하는 부산시의회의 새로운 조례제정에 주목하여 문제점을 지역사회에 공론화하였다는 점에서 부산민언련이 뽑은 3월 2주 ‘Attention 보도’로 선정한다.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 관련 보도 ?
<‘주’단위 근로 ‘월·분기’로 개편…주 최대 80.5시간 노동도 허용>(국제신문, 3/7, 2면)
<‘주52시간제’ 개편안 마련한 정부, 현장 목소리 더 듣길>(국제신문, 3/7, 사설)
지난 6일 고용노동부는 일주일 최대 근론시간을 80.5시간까지 늘리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하며 기업인들은 환영의 목소리를, 노동계는 개악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이에 국제신문 7일 <‘주’ 단위 근로 ‘월.분기’로 개편 주 최대 80.5시간 노동도 혀용> 기사를 통해 개편내용과 정부의 입장을 자세히 설명하고, “사용자 임의로 특정기간에 일이 몰리게 해 장시간 노동의 일상화를 부추길 수도 있다”는 노동계의 비판 의견도 적극적으로 실었다. 또한 <‘주52시간제’ 개편안 마련한 정부, 현장 목소리 더 듣길>(3/7) 사설을 통해 이번 개편안이 “기업이든 근로자든 선택지가 넓어”질 것이며, “그 선택권이 사용자 측에만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음을 우려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더 반영하길 당부했다.
정부의 노동시간 개편안을 받아쓰기로 전달하는데 그치지 않고 노동자 입장에도 주목하여 비판지점을 함께 전했다는 점에서 부산민언련이 뽑은 3월 2주 ‘Attention 보도’로 선정한다.
명지신도시 복합쇼핑단지 건립 보도, 숨겨진 사업자에 초점 맞춘 부산일보 ☹️
<명지에 1조 규모 쇼핑·레지던스 단지 선다>(부산일보, 3/8, 1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부진경자청)은 지난 7일, 명지국제신도시에 백화점이 포함된 대규모 복합 쇼핑단지를 건립하는 ‘명지지구 복합5용지 개발 사업’이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지역신문은 이 소식을 전하며 명지신도시가 유통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하여 지역산업 성장과 고용창출에 기여할 것을 기대했다. 하지만 부산일보는 여기에 더해 이 부지를 매입한 것으로 알려진 ‘대명화학그룹’을 전체기사의 대부분을 할애해 조명했다. 특히 ‘숨겨진 패션 대기업’, ‘은둔의 투자자’ 등의 수식어로 대명화학의 비전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개발계획이나 기업의 투자소식은 반길만 하지만, 부산일보 기사는 쇼핑복합타운 건설 소식에 앞서 투자자로 추정되는 특정 업체가 더 부각되어 주객이 전도된 기사였다.
[이 주의 지역이슈](3/6~12)
1. ‘한수원, 부산시의회 설명회 무산’ 관련 보도
한수원이 지난달 이사회를 열어 고리원전 내 건식저장시설 건립 계획을 확정했다. 이와 관련해 한수원은 부산시의회와 언론을 상대로 설명회를 추진했다. 시민사회는 주민동의 없는 일방적 추진이라며 반대했고 7일 설명회는 무산됐다. 지역언론은 ‘부산시의회 설명회 무산’을 어떻게 보도했을까? 먼저 대부분 지역언론은 부산시의회 설명회 무산 소식과 시민사회의 비판을 전했다.
이에 더해 국제신문은 <정부.한수원 방폐장 강행 여론전…장관 명의 협조 공문도>(3/9, 3면)을 통해 지난 6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부산시에 특별법 제정이 지연되면 원전부지에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하는 기간도 장기화 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을 담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방폐물) 특별법안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음을 알렸다. 경우에 따라선 이러한 산업부의 협조요청이 해당 지자체에 일종의 ‘압박’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음을 우려했다. 부산일보는 <민주, 고리원전 방문 사용후핵연료 점검>(3/7 5면)과 <핵폐기장 강행에도 눈치만 보는 부산시의회 비난 확산>(3/8, 4면)을 통해 정부의 일방적인 추진에 대해 비판하는 시민사회와 야당의 의견을 담았다.
한편, KBS부산은 <국내 첫 ‘경수로’ 건식저장…“건물 안 용기 방식”>(3/7), <시민단체 반발로 한수원 설명회 무산>(3/7) 연이어 관련 소식을 전하며, 고리원전에 추진 중인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고리원전의 고준위핵폐기물 저장을 위한 원통형 용기와 저장방식 등을 자세히 소개했다. 이어 <시민단체 반발로 한수원 설명회 무산>에서는 부산시의회의 소극적 대응을 비판한 시민사회 입장을 전했다. 한수원의 건식저장시설 계획을 상세히 전하는 보도에 이어, 시민단체는 건식저장시설 반대 논리보다는 반대 행동을 강조한 보도가 배치되어 정보 전달면에서 대비되었다.
부산MBC는 <“방폐방 의결 때 뭐 했나?”…설명회 ‘무산’>(3/7)에서 시민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며 부산시의회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전달했다. 또한 시민안전을 우려해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고 공식 대응에 나선 울산시의회의 모습과 부산시의회의 행보를 비교했다. KNN은 시의회 설명회 추진 소식을 전하지 않았다.
2. 정부의 ‘한국기업 강제징용 배상안’ 관련 보도
정부는 지난 6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 배상금을 국내 재단이 대신 지급한다고 공식 발표해, 피해자 측과 시민사회, 정치권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지역언론 또한 일제 강제동원 해법에 대한 부산 지역사회의 반발을 적극 보도했다. 국제신문은 3월 7일 4면과 5면을 전면 할애하여 강제징용 정부안의 상세한 설명과 이후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대한 정부의 입장, 일본의 반응, 양금덕 할머니를 비롯한 피해자 측과 야당의 반대의견을 자세히 전했다. 또한 일제 징용피해의 손해배상소송의 역사를 짚은 <90년대부터 법정싸움 계류 중인 소송도 다수>(국제신문, 3/7, 5면)를 싣기도 했다.
KBS부산도 역시 일제 강제동원 해법에 대한 부산 지역사회의 반발을 적극 전하는 한편, <강제동원 소송 첫 시작 ‘부산’…거세지는 반발>(3/7)에서 전범 기업 미쓰비시를 상대로 국내에서 처음 소송을 제기한 곳이 2000년 5월 부산이었음을 알렸다.
한편, 박형준 시장은 지난 8일, SNS를 통해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제3자 변제 해법에 대해 공개적으로 지지 입장을 밝혀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에 대해 부산일보는 <시민단체 “박형준 시장, 신종 친일파의 커밍아웃”>(3/10, 5면) 기사를 통해 시민사회의 반발 여론을 전달했다. 다소 수위가 센 제목의 지면 기사였는데, 온라인판에서는 <시민단체, 박형준 부산시장에 “일본 반성 덮어놓고 가는 건 용기 아니야”>라는 지면 기사보다는 다소 누그러진 제목이 실리기도 했다.
KBS부산도 리포트 기사 <박 시장 “日 강제동원 해법 지지”…시민사회 “망언”>(3/9)를 통해 박형준 부산시장의 ‘주권과 국익 차원에서 내린 용기있는 결단’ 발언과 ‘사죄도 배상도 하지 않은 일본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 박시장을 규탄한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함께 전했다.
국제신문은 <박 시장 “정부 배상안 용기있는 결단”>(국제신문, 3/9, 5면)에서 “부산의 대형 국책사업 해결을 위해 정부와 코드 맞추기 행보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을 전하며 박형준 시장의 발언에 대한 배경을 설명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부산MBC는 단신으로 해당 논란을 보도했으며, KNN은 따로 보도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