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주의 지역이슈](7/3~9)
IAEA,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없다고 결론 내려…지역 언론의 보도는?
지난 7월 4일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해도 큰 영향은 없을 거라는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러한 결정에 대해 지역사회는 사실상 일본 편에서 답을 정해놓은 결론이라며 강도높게 반대했다. 또 부산의 환경단체들이 도쿄전력을 상대로 낸 방류금지 청구소송의 마지막 공판이 열리기도 했다. 지난 7월 11일에는 부산지역 시민단체는 ‘핵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부산시민 10만 선언’에 참여한 부산시민 11만 명의 서명용지를 박형준 부산시장에게 전달하고, 한 달간 진행된 서명 결과를 보고하는 행사를 열기도 했다.
지역 언론은 이 같은 소식들을 어떻게 보도했을까?
지역신문, IAEA 보고서 수용한 일본과 우리정부 입장과 대책 집중 보도
정치권과 국민 찬반 대결구도로 프레임화
지역신문은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문제가 없다는 최종보고서 내용과 이를 수용하는 일본과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하는데 주요면을 할애했다[<“방류 문제 없다” IAEA 최종 결론>(부산일보, 7/5, 1면), <IAEA “일본 계획, 국제기준 부합… 계속 안전성 검토”>(부산일보, 7/5, 3면), <IAEA “일오염수 방류, 국제안전기준 부합”>(국제신문, 7/5, 1면), <정부 “IAEA 보고서 존중” 일, 내달 방류 목표로 조율>(국제신문, 7/6, 1면) 등]. 방류가 실질적으로 가시화되면서 국민 불안을 잠재울 정부의 대책도 전했지만, 정부 브리핑을 중계만 할 뿐 그 실효성을 점검하는 보도는 없었다[<“세슘 기준치 180배 ‘후쿠시마 우럭’ 국내 유입 가능성 전혀 없다”>(부산일보, 7/5, 3면), <“100일간 고강도 수산물 원산지 점검”>(부산일보, 7/6, 3면), <당정 “국민 안심 때까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국제신문, 7/4, 5면) 등].
또한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고 대책을 요구하는 지역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전하기도 했다[<“방사능 급식 막겠다” 행동 나선 해운대·영도 학부모들>(국제신문, 7/5, 10면), <IAEA 보고서로 안 끝나는 국민 불안 해소 대책 나와야>(부산일보, 7/5, 사설), <일본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기.절차 재검토 하라>(국제신문, 7/5, 사설), <일본 내달 오염수 방류 한다는데 정부 대책 뭔가>(국제신문, 7/6, 사설)].
한편 정치면을 통해서는 정치권의 오염수 방류 찬반에 대해 대결구도로 보도하는 경향을 보였다[<“방류 계획 철저히 검증” vs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부산일보, 7/6, 3면), <여야 일오염수 찬반 공방 최고조..비상대기령까지 발동>(국제신문, 7/4, 5면), <“IAEA 못 믿겠다” “괴담 멈추자” 둘로 쪼개진 대한민국>(국제신문, 7/5, 3면), <야 “일수산물 전면 수입금지” 여 “대선불복 정치적 속셈”>(국제신문, 7/6, 5면)]. ‘여론 선점’이나 ‘공세’, ‘공방’, ‘논란’, ‘둘로 쪼개진’과 같은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며, 오염수 방류 문제를 ‘정쟁’으로 보도했다. 지역언론은 국민의 불안과 우려, 정치권의 합리적 문제제기를 대결구도로 보도하기보다는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는 ‘공존’의 관점으로 보도해 주길 기대한다.
지역방송, 조업 나선 어민·수산업계 고충 주목
부산MBC는 ‘도쿄전력 국제협약 위반 여부’ 소송 집중 조명
지역방송은 휴어기 끝 조업 나선 남해안 멸치잡이, 부산 고등어잡이선 출항을 전하면서 ‘오염수 방류’로 직격탄을 맞게 될 어민·수산업계의 불안과 우려를 주요하게 보도하였다[<고등어선단 출항 “만선 기대보다 걱정이…”>(KBS부산, 7/6), <‘원전 오염수 투기 반대’ 총궐기 대회…수산업계도 고심>(KBS부산, 7/8), <‘기대보다 걱정’… 고등어잡이 어선 출항>(부산MBC, 7/6), <IAEA 오염수 방류 승인, 수산업계 직격탄>(KNN, 7/4), <일 오염수 방류 초읽기, 고등어 선단 첫 출항>(KNN, 7/6), <찬반 나뉜 오염수 방류, 수산업계 ‘울상’>(KNN, 7/8)]. 특히 KNN은 수산업계가 자체 방사능 검사기를 도입하는 등의 안전 강화 방침을 세우고, ‘우리 수산물 안전하니 어민 믿고 이용해달라’, ‘여야를 떠나 가만히 냅둬달라’ 등의 어민들의 발언을 인용해 수산물 안전을 강조하는 입장을 부각했다. 하지만 수산업계 피해를 보전할 지원방안 등에 점검은 없었다.
KBS부산과 부산MBC는 IAEA 최종보고서 소식을 전하며 지역사회의 비판 여론을 전달하는 데 집중했다. KBS부산은 IAEA 결과보고서와 정부의 안전하다는 발표에도 지역사회의 우려와 반발은 여전하고, ‘부산시가 방류를 기정사실로 놓고 수산물과 바닷물 검사를 강화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한다’며 부산시의 행보도 비판했다[<“방류 문제없다는 IAEA 발표 신뢰 못해”>(7/5)].
부산MBC도 IAEA와 일본정부에 대한 반대여론에 주목하며, 부산시의 대책이 ‘사후대책’일 뿐이라는 비판목소리를 전했다[<오염수 방류 초읽기..부산 곳곳서 반발>(부산MBC, 7/4), <해산물도 해수욕도 대책은 사후 검사뿐>(부산MBC, 7/4)]. 또 부산지역 시민단체가 도쿄전력을 상대로 2년째 진행 중인 ‘오염수 방류 금지 소송’ 소식을 전하며, 소송의 가장 큰 쟁점인 일본의 런던협약 위반 여부와 1993년 일본이 주도해서 저준위,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해양투기 못하도록 개정한 ‘런던의정서’를 아이러니하게 일본이 어기고 있는 점을 상세히 짚었다[<일본, 그땐 피해자 지금은 모른다?>(부산MBC, 7/6), <오염수 방류금지 소송 대리인에게 듣는다>(부산MBC, 7/6)].
[이 주의 주목(Attention!)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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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지자체 세금·행정력 낭비 지적한 지역언론 ?
<모기 숫자 세는 기계 1억 쓴 수영구..유지비도 년 수천만 원>(국제신문, 7/5, 10면)
<모기 세는 데 1억, 아무도 안 보는 알림판에 1억>(부산MBC, 7/5)
<무작정 국비 따고 뱉어낸 지자체 연제구 1억, 해운대구 2억 반납>(국제신문, 7/4, 3면)
국제신문과 부산MBC는 행정력과 세금을 낭비한 기초지자체를 적극 감시한 보도를 내보내 눈에 띄었다. 수영구의 ‘스마트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스마트 방역 장비 즉, 모기 숫자를 세는 장비의 실효성 문제를 지적했다[<모기 숫자 세는 기계 1억 쓴 수영구..유지비도 년 수천만 원>(국제신문, 7/5), <모기 세는 데 1억, 아무도 안 보는 알림판에 1억>(부산MBC, 7/5)]. 설치된 곳이 방역취약지역이 아니라 방역의 기초 데이터로 활용하기도 어렵고 부산시가 발표한 모기 개체수 통계와도 중복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사업에 투입된 예산만 1억 원에, 유지비만 연간 천7백여만 원이 들어 세금만 낭비하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국제신문은 <무작정 국비 따고 뱉어낸 지자체 연제구 1억, 해운대구 2억 반납>(7/4)을 통해 기초지자체가 상용화 여부조차 불투명한 사업을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지원해 국비를 받았다가 결국 추진을 못해 국비를 반납한 일을 전하며, 예산과 행정력 낭비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국비보조 사업을 신청해 타 지자체 사업을 가져왔지만 제대로 추진 못해 자칫 국제대회의 명맥이 끊길 뻔한 사례도 소개했다. 사업성을 면밀하게 따져보는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일단 국비부터 따고 보는 기초지자체 ‘묻지마’식 공모 사업 추진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기초지자체 감시 역할을 한 보도로 평가된다.
반복되는 부실 국외연수 실효성 의문 제기한 부산MBC ?
<오타까지 똑같이…몽땅 베낀 결과보고서>(부산MBC, 7/5)
<“백문이 불여일견?”…끝까지 판다>(부산MBC, 7/5)
부산MBC는 기초의회 의원들의 해외 출장 실태를 연속보도로 이어가고 있다. <오타까지 똑같이…몽땅 베낀 결과보고서>(부산MBC, 7/5), <“백문이 불여일견?”…끝까지 판다>(부산MBC, 7/5)에서 해외출장 보고서의 심각한 표절문제를 고발했다. 보고서도 엉터리에, 보고한 정책도 부실하다면 매년 수십억씩 세금을 투입하며 기초의원의 해외출장을 진행해야 하는가하는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했다.
기초지자체와 의회의 행정력, 세금 낭비성 사업추진에 대한 지역언론의 지속적인 문제제기로, 기초지자체의 변화된 모습을 기대한다.
대심도 늑장대응 ‘솜방망이 징계’ 비판한 부산일보 ?
시공사 롯데 책임 방기 지적한 KNN
<대심도 사고 ‘솜방망이 징계’ 비판 고조>(부산일보, 7/7, 10면)
<대심도 토사 유출, 시공사에 면죄부?>(KNN, 7/6)
지난 2월 말 부산 동래구 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 건설 현장의 일부 구간에서 발생한 토사 유출 사고와 관련해 시 감사위원회는 7월 6일, 부산시 간부 공무원에게 경징계 처분(감봉, 견책)을 내렸다. 이를 두고 부산일보는 솜방망이 징계라고 비판하며 시민 안전과 관련한 중대한 사안이기에 시가 적극적으로 책임을 물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다른 언론은 단순히 징계 처분 소식만 전달하는 데 그쳤으나, 부산일보는 비판 여론까지 담아내 차이를 보였다.
한편 KNN은 대심도 사고에 대한 부산시 감사 결과를 전하며, 시공사인 롯데에게는 ‘인명피해와 재산상의 피해가 없다’는 이유로 책임을 묻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국내 첫 대심도 공사인데다 안심할 수 없는 구간인만큼 시민이 인정할 수 있는 방안을 시공사에도 요구해야 한다는 비판목소리를 전했다.
공공기관 ‘공공성’ 후퇴 문제, 심층적으로 전달한 KBS부산 ?
<[대담한K] ‘공공 돌봄’ 부산사회서비스원, 원장 인사 ‘잡음’>(KBS부산, 7/5)
<[대담한K] 공공부문 비정규직 재확산…쟁점은?>(KBS부산, 7/6)
KBS부산 <뉴스7>의 ‘대담한 K’는 당사자 및 관계자와 대담을 통해 지역 현안의 쟁점과 문제점 등을 짚어보는 코너다. 짧은 뉴스로는 전달하기 어려운 내용까지 상세히 알리고 있다.
7월 첫 주에는 공공기간 효율성이란 명목으로 진행되는 ‘비정규직 재외주화’, ‘사회복지서비스원 낙하산 논란 및 민영화 우려’를 짚었다. <공공 돌봄’ 부산사회서비스원, 원장 인사 ‘잡음’>(7/5)에서 사회복지연대 사무처장과 함께 사회복지서비스원 원장 후보 모두 고위 공무원 출신으로 전문성이 부족한 점을 지적하며 계속되는 ‘복지 관피아’ 문제를 짚었다. 또한 공공성이 부족한 사회서비스원 운영 계획도 지적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재확산…쟁점은?>(7/6)에서는 민주노총부산본부 관계자 대담을 통해 부산시설공단과 기초단체에서 진행되는 청소·경비 공무직의 비정규직화 움직임을 알렸다. 공공기관의 이런 변화는 지역 기업에게도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전했다. 또 두 방송 모두 정부의 공공기관 효율화 정책이 원인이라고 짚기도 했다.
공공기관의 ‘공공성’ 후퇴 문제를 대담 형식으로 심층적으로 전달한 보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