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주의 지역이슈](7/17~23)
부산 ‘극한 호우’ … 부산시 수해 대비에 주목한 지역언론
지역민이 쉽게 재난 정보 접근할 수 있는 체계 마련 고민해주길
일주일간 이어진 집중 호우로 전국에서 인명ㆍ재산 피해가 속출했다. 부산에서도 폭우에 따른 피해가 발생했는데, 지난 11일 사상구 학장천에서 1명이 실종되는 등 인명 피해가 있었고 사유시설과 공공시설 등 시설 피해가 총 31건 나타났다. 지역언론은 관련 소식을 전하면서 부산의 수해 대응 능력을 점검하는 한편, 앞으로의 재난에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제언을 하기도 했다.
먼저 지역언론은 이번 오송 지하차도 사고를 언급하며 부산의 지하차도 상황을 점검해봤다. 특히 부산은 이미 3년 전 비슷한 사고를 겪은 지역이니만큼 수해 대응에 대한 지역언론의 관심이 높았다. 부산일보와 부산MBC는 초량 지하차도 사고 이후 자동차단시설이 설치되고 부산시가 선제적 도로 통제를 하겠다고 밝힌 점을 언급하며 안전 인프라가 상당 부분 개선됐다고 보도했다[<지하차도 참사 3년, 부산 여전히 불안하다>(부산일보, 7/18, 1면), <3년 전 ‘초량 사고’ 판박이, 무엇이 달랐나>(부산MBC, 7/17)]. 반면 KBS부산은 지자체 폭우 대응의 허점을 지적했다. <초량 지하차도 참사와 닮은꼴…통제 기준 여전히 ‘제각각’>(7/17)을 통해 지난 17일 폭우 당시 부산의 34개 지하차도 가운데 차량 통행이 통제된 곳은 단 6곳뿐이라며, 기초자치단체별로 통제 상황이 제각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 2021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차량통제기준을 표준화하라고 권고한 것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산사태 위험에 대한 기사도 있었는데, 지난 15일부터 부산의 산사태 위기 경보는 가장 높은 수준인 심각 단계에 달했다. 지난 16일에는 초읍의 한 공사장에서 토사가 쏟아지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국제신문과 KNN은 관련 사고 소식을 전하면서 공사장 내 재해예방시설을 점검했다. 국제신문은 <침사지 넘쳐 민가 덮칠라..위태로운 공사장>(7/18, 1면)을 통해 기상이변으로 점점 집중 호우가 강해질 것으로 예상되기에 공사장 내 재해예방시설인 침사지 설계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KNN 역시 달라진 기후 상황에 맞는 침사지 설계가 필요하다며 계단식 침사지 설치를 제안하기도 했다[<폭우에 공사장 토사 유출, 예방시설 태부족>(7/19)].
KBS부산과 부산MBC는 지자체의 부실 대응을 지적했다. KBS부산은 이번에 토사 유출이나 산사태 우려 사고가 발생한 지역 중 부산시가 관리지역으로 지정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며 부산시 대비의 허점을 짚었고[<‘붕괴 우려’ 급경사지 지정했는데…사고는 다른 곳에서>(7/20)], 부산MBC는 토사 유출 사고에도 불구하고 관련 지자체가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점을 비판했다[<130여 명 대피..“대책 없이 또 대피”>(부산MBC, 7/17)]. 부산일보는 <산사태는 ‘비상’, 방지사업은 ‘늦장’>(7/19, 1면)을 통해 산사태 우려가 큰 지역의 사방공사 사업 진행률이 더딘 점을 알렸다.
한편, 부산MBC는 빈집과 노후 주택 등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건축물에 대한 점검을 이어가기도 했다. <‘주인 없는 빈집’ 붕괴 위험에 방치>(7/19), <노후 주택 위험… 사전 안전 점검 안해>(7/20)를 통해 주인이 없거나 건물 붕괴 위험이 있는 건축물들이 지자체의 별다른 대책 없이 방치되고 있음을 알렸다. KNN은 낙동강 범람에 대한 재난 매뉴얼을 인근 지자체가 갖고 있지 않은 점을 지적했는데, 낙동강이 국가 하천이라 수위별 대피요령이나 대피 장소 등의 정보가 지자체에는 전달되지 않는 점을 언급했다[<내일부터 큰비, 지자체 범람 매뉴얼 없다>(KNN, 7/17)].
이번 호우 기간 지역언론은 단순히 사고 소식이나 대피 요령을 알리는 데 집중하지 않고 각 지자체의 수해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지하차도 침수, 산사태 대비 등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지점에 대한 관심을 가진 점도 좋았다. 다만 폭우 당시 실시간으로 재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아쉬웠다. 물론 KBS부산의 경우 7월 18일 뉴스특보를 진행해 부산의 폭우 상황을 전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부분 전국 방송이 송출하는 전국적인 상황만을 볼 수 있었다. 긴급 재난 시 지역민이 제 지역의 상황을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 주의 주목(Attention!)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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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 특정 단체와 인물 성급히 평가 내려 ☹️
<주유신 논란에 BIFF 혁신위 출발부터 ‘불안불안’>(7/20, 8면)
조직쇄신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부산국제영화제 혁신위원회가 출범했다. 지역언론은 혁신위 구성과 과제를 짚었다. 특히 부산일보는 부산국제영화제 혁신위원회에 특정 세력을 대변하는 이가 임명되면서 제대로 된 혁신이 이뤄지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를 전했다. 최근 혁신위에 임명된 한 인사가 이용관 이사장과 사실상 가까운 단체가 추천한 인물이기에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보도에서 언급된 해당 단체는 반박 성명을 내고 기사가 사실이 아님을 밝혔다. 부산일보가 밝힌 친이용관 단체라는 근거에는 신빙성이 없으며, 보도 내용이 특정 인물들의 발언으로만 작성돼 편향됐다고도 지적했다.
실제로 기사에는 혁신위 구성을 문제 삼은 익명의 부산 영화인 2명의 발언만이 실려 있고, 정작 논란이라고 언급한 단체, 혁신위 위원의 입장은 없었다. 이후 부산영화계 입장을 구체적으로 전한 기사[<“대승적 차원 보이콧 자제… BIFF 혁신위 출범이 중요”>(7/24)]에서도 반박 입장은 전하지 않았다. 의혹을 제기하는 언론으로서 교차 검증은 필수적이다. 이런 과정을 배제한 채 제목에 특정 인물의 실명을 거론하며 ‘논란’이라고 명명해 갈등을 부추기고, 한쪽을 일방적으로 단정하는 기사는 성급했다.
고리 1호기 해체 지연 비판한 국제신문 ?
<‘고리1’ 멈춘지 6년 해체 시점도 불투명>(7/17, 1면)
<원전정책 바뀌면서 ‘해체’ 후순위..’계속 운전’은 속전속결>(7/17, 3면)
<고리 1호기 해체 미루는 정부, 명확한 일정 제시하라>(7/18, 사설)
고리원전 1호기 해체 작업이 2017년 6월 영구 정지 이후 6년간 사실상 첫발도 내딛지 못하고 있다. 이에 국제신문은 고리 1호기 정지 이후 해체 작업이 정상적으로 추진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해체 관련 기술을 모두 확보한 상황에서 절차가 지연되는 만큼 정부가 의지를 갖고 사업 추진에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설계수명이 다한 원전의 ‘계속 운전’ 추진과 최근 정부의 ‘신규 원전 건설’까지 공식화 한 점을 꼬집으며, 고리 1호기 ‘해체’는 늑장, ‘계속 추진’은 속전속결이라며 비판했다.
고리원전 1호기 해체 지연 문제를 공론화함과 동시에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까지 환기한 보도였다.
KNN, 북항 환승센터 주거단지 전락 위기 지적 ?
KNN은 부산의 교통거점 역할을 위한 북항 환승센터가 주거 기능의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추진한다고 보도했다. 사업자가 당초 주거 가능한 레지던스를 추진해 시민사회가 비판해왔는데, 국토부가 레지던스 주거기능을 제한하면서 해당 논란은 일단락됐다. 그런데 최근 주거용과 업무용 구분이 없어서 사실상 주거 기능이 가능한 오피스텔로의 변경이 추진되고 있다. KNN은 7월 18일 부산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이미 받았고, 사실상 통과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렇게 되면 환승센터 건물은 주거시설인 오피스텔은 60%가 넘는 반면, 환승 관련 시설은 1%도 채 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산의 대중교통 거점으로 출발한 부산항 환승센터가 사업자의 이익만 높여주는 주거단지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면서, 부산시가 지금이라도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언급한 시민단체 의견을 전했다.
북항은 국내 1호 항만 재개발 지역이면서, 2030 월드엑스포 개최 부지이기도 하다. 공공성,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요구가 높지만, 실제 재개발 과정에서 무분별한 개발과 특혜 논란이 빈번했다. 북항의 핵심 시설인 환승센터가 변질될 우려가 있음을 알려 감시 역할에 충실한 보도였다.
대학 규제 완화 문제점 짚은 부산MBC ?
학생 수 감소와 경영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들을 지원한다며 정부가 최근 강의시간 제한 폐지, 자유전공 설치 가능 등 관련 규제를 대폭 해제하는 내용의 입법예고를 단행했다. 부산MBC는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의 규제 대폭 해제가 교수의 연구시간 축소 및 수업의 질 저하, 비인기학과 폐지에 따른 기초학문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