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정부가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내놨다. 최근 계속 상승하는 서울 주택가격을 잡고 주택 공급 차질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국제신문과 부산일보는 정부의 이 같은 계획에 수도권 중심의 공급 대책이라며 지역소멸을 가속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 계획에 지역의 미분양 사태를 해결할 대책이 포함됐지만, 주된 초점은 수도권 주택 공급에 쏠려 있었기 때문이다.

“인구와 기업, 블랙홀처럼 수도권으로”

정부의 이번 부동산 대책에는 서울 인근 그린벨트 해제 및 수도권 42만호 주택 공급이 포함됐다. 서울 집값을 안정화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까지 풀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인데, 일각에선 수도권 중심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제신문은 <주택정비 주민동의 70%로 완화…42만호 공급 등 수도권 집중>(3면, 8/9)에서 “앞으로 6년간 서울과 인근에 42만 7000가구 주택 공급 등 정책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돼 지방이 소외받는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대책 중 지방을 특정한 사안은 미분양 해소 방안밖에 없다”며 “수요가 많은 수도권 특성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비수도권이 지나치게 외면을 받는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고 덧붙였다.

부산일보도 <재개발·재건축 6년 단축… 부산 노후 아파트 수혜>(1면, 8/9)에서 “이번 대책은 서울 등 수도권에 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는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며 “이 때문에 지금도 주택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부산, 대구 등은 이번 대책과 거리감이 좀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 당시 그린벨트를 풀어 주변 시세 70%로 공급하면서 ‘로또 아파트’ 열풍이 불었던 상황이 떠오른다”며 “수도권이 기형적으로 팽창하는 악순환이 계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부산일보는 사설을 통해서도 목소리를 냈다. <수도권 초집중 심화해 지방소멸 부추길 부동산 대책>(8/9)에서 부산일보는 “서울 그린벨트까지 풀면서 수도권에 부동산을 대거 공급하는 대책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며 “이미 수도권에 GTX 6개 노선 발표에 이어 대규모 주택 공급까지 이뤄지면, 인구와 기업이 블랙홀처럼 수도권으로 빨려 들어가게 된다”고 말했다.

지역 미분양 해소 대책에는 부산일보 “불확실”

수도권 주택 공급 이외에도 정부는 지역에서 미분양 주택이 속출하는 것에 대비해 방안을 내놓았다. 시행ㆍ시공사 및 신탁사 등이 투자한 리츠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서 대신 운영하는 방식으로 미분양 위험을 낮추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기존에 주택을 가진 사람이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하면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부산일보는 리츠의 실제 매입 규모가 불확실하다며 실효성을 의심했다. <세금 깎고 무주택자 인정 범위 넓혀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3면, 8/9)에서 부산일보는 “업계 수요조사 결과, 약 5000호 매입 수요가 있었다. 현재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은 1만 2000호에 이른다. 실제 5000호 매입이 가능할지 불확실하다는 목소리도 많다”고 전했다.

한편,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재건축ㆍ재개발 촉진법’ 제정 추진을 두곤 부산일보는 “다른 지역에 비해 노후 아파트가 많은 부산은 재건축ㆍ재개발 촉진법 수혜를 입을 전망”이라고 했다.

지역 소외 비판 빼고는 다른 지적은 없어

이번 부동산 대책에는 수도권 집중을 더 키울 수 있다는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도 있다. 바로 난개발 우려다. 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용적률 혜택을 주는 내용이 대책에 포함됐기 때문인데, 국제신문과 부산일보는 이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국제신문은 대책 내용을 상세히 전하는 데 중점을 뒀고, 부산일보는 절차 간소화로 사업성이 증가한다거나 노후 아파트가 많은 부산이 수혜를 입을 수 있다고만 언급할 뿐이었다. 지역균형발전만큼이나 난개발 문제도 중요한 문제이다. 하지만 이번 국제신문과 부산일보의 보도에는 그러한 점검이 빠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