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주의 지역이슈](8/7~13)
묻지마 범죄 주목한 지역신문
적절치 못한 단어 사용 및 성급한 대책 제시해
지역방송은 사건 소식을 단순 전달
최근 수도권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해당 사건 이후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범죄를 예고하는 글이 여러 건 올라오는 등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 부산에서도 범죄를 저지르겠다고 글이 올라왔고 지난 7일 부산의 모 고등학교에서 한 학생이 흉기를 소지한 채 학생과 교사를 위협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지역언론도 이번 사건에 주목했는데, 특히 지역신문이 많은 관심을 보였다. 반면 지역방송은 지역신문에 비해 적게 보도했고 주로 사건 소식을 단순히 전달하거나 경찰의 대응을 설명하는 기사를 내보냈다.
지역신문은 7일부터 주요면을 할애해 해당 소식을 다뤘는데, 국제신문과 부산일보 모두 부산에서 범죄가 예고된 장소를 찾아가 현장의 분위기를 담아냈다. 시민들은 불안을 감추지 못했고, 경찰의 경계도 이전보다 한층 강화됐다는 점을 알렸다[<서면·해운대 칼부림 예고 공포 “행인들 손만 쳐다보게 돼”>(국제신문, 8/7, 3면), <불안에 떠는 시민들 “도심서도 자꾸 뒤돌아봐요”>(부산일보, 8/7, 3면)]. 또한 범죄 예고 글 작성자의 과반 이상이 10대라는 사실에 주목하기도 했다. 지역신문은 청소년들의 장난이 사회 불안과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엄정 대응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전했다[<10대들, 관심 끌려 살인예고… ‘트롤링’ 공포에 빠진 한국>(국제신문, 8/8, 3면), <온라인 ‘챌린지’처럼 유행하는 살인 예고>(부산일보, 8/9, 8면)]. 한편, 지난 7일 부산의 모 고등학교에서 한 학생이 흉기로 학생과 교사를 위협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부산일보는 해당 사건이 모방 범죄일 수 있다며 청소년을 위해 학교 차원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흉기 난동 모방범죄?… 부산 고교생, 수업 중 학생-교사 위협>(8/9, 8면)].
이번 사건을 두고 지역신문은 사회적 고립에 따른 불만 표출이라고 해석했다. 국제신문은 <이유없는 묻지마 범죄? 사회에 분노하는 ‘이유있는 범죄’>(8/7, 3면)를 통해 묻지마 범죄 상당수가 내면의 분노에서 비롯된 범행으로, 자신의 분노를 불특정 다수를 향해 표출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부산일보도 <고립-빈곤-분노… 일 ‘도리마 범죄’ 빼닮았다>(8/8, 3면)에서 일본의 ‘도리마 범죄(이상동기 범죄)’를 사례로 들며 일본과 비슷하게 한국 역시 청년실업률이 저조하고 사회적으로 고립된 청년이 늘어나면서 타인을 화풀이 대상으로 삼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건 대책에 대해선 지역신문은 강력 처벌을 요구하는 한편, 교화 체계 개선이나 지자체의 맞춤형 치료, 상담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제신문과 부산일보 모두 사설을 통해 정부의 강경 대응을 옹호하면서도 정부가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는 데도 앞장서야 한다고 지적했다[<누구나 표적되는 ‘묻지마 칼부림’이 일상인 세상>(국제신문, 8/7, 사설), <일상화 ‘묻지마 범죄’ 공포, 특단의 치안 대책 급하다>(부산일보, 8/7, 사설)].
지역방송은 한 주간 2~3건의 기사를 내보내, 지역신문보다 비교적 적은 관심을 보였다. KBS부산과 부산MBC는 부산에서도 범죄를 예고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자 경찰이 강력 대응에 나섰다는 점을 알렸다[<부산서도 ‘살인 예고 글’ 잇따라…강경 대응>(KBS부산, 8/7), <공항에 장갑차 배치… 장난도 ‘엄중처벌’>(부산MBC, 8/7)]. KNN은 <부산 한 고교서 학생이 수업중 흉기 소지, 대피 소동>(8/8)을 통해 부산의 한 고등학생이 학생과 교사를 흉기로 위협한 사건을 보도했다. 대부분 사건 소식을 전달하고 정부의 대응을 설명하는 기사였다.
지역신문은 이번 논란을 보도하면서 ‘묻지마’나 ‘테러’ 등 적확하지 못한 표현을 사용했다. ‘묻지마’라는 단어는 자칫 범행 동기가 없는 범죄라는 이미지를 형성해 정확한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에 방해를 줄 수 있다. 경찰청 역시 이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지난해 ‘묻지마 범죄’를 ‘이상동기 범죄’라고 규정하는 등 여러 범행을 단순히 ‘묻지마 범죄’라는 이름 아래 뭉뚱그리지 않으려고 한다. ‘테러’라는 용어 역시 엄연히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계획된 범죄’라는 테러의 사전적 정의와는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기에 이번 범죄를 규정하기에 정확하지 않은 단어다. 이런 부적확한 단어 사용은 시민 불안을 과하게 자극하기도 해 사건의 객관적이고 다층적인 접근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편, 국제신문은 이번 사건의 대책으로 중증 정신질환자의 입원 여부를 사법기관이 결정하는 사법 입원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안인득 사건’ 판박이…커지는 정신질환 국가책임론>(8/7. 1면)], 이 같은 대책은 정신장애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는 것이기에 신중히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부산일보는 이번 범죄를 정신질환과 직접 연관시키는 것은 무리라며 입원이나 재활 관련 시스템에 대한 투자가 없는 상황에서 사법 입원만 추진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전문가 의견을 인용하기도 했다[<범죄 예방 빌미 ‘사법 입원’ 추진 논란>(8/7, 2면)]. 단순히 정신질환을 앓던 자가 범죄를 저지른 일부 사건을 사례로 들어 사법 입원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보다는 이번 사건을 다각도에서 살펴봐 건설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가 강력 대응에 나서겠다고 한 것과 경찰의 장갑차 배치나 무고한 시민 체포 등 과잉 대응에 있어 문제가 없는지 언론이 살피길 바란다.
[이 주의 주목(Attention!) 보도]
(*기사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보도를 볼 수 있습니다.)
오염수 방류금지 소송에 주목한 부산MBC와 KBS부산 ?
<日 오염수 방류금지 소송 첫 판결 임박>(부산MBC, 8/8)
<핵 오염수 방류 “이달 말 유력”…17일 판결>(KBS부산, 8/8)
부산지역 시민단체들이 제기한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금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오는 17일 나올 예정이다. 부산MBC는 법원이 방류를 금지하라는 인용 판결을 할 경우, 오염수의 위험성을 명시한 런던의정서 위반을 인정한 첫 판례가 될 것이라며 이번 판결의 의의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인용 판결 시, 현재 다른 단체에서 진행하는 헌법 소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우리 법원의 판결을 일본에서 집행해야 하기에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성이 적다고 봤다. KBS부산 역시 이 같은 소송 상황을 전하면서 도쿄전력의 입장과 소송인의 입장을 각각 전달했다.
원전 오염수 문제를 환기하고, 단순히 판결 상황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재판의 의미와 향후 판결 상황까지 점검한 보도였다.
위기 임신가정 국가 지원 강조한 KNN ?
[기획] <위기 임신가정, 정부 책임기관 절실>(8/7)
KNN은 [불편한 진실 기획보도]를 통해 영아살해 및 유기, 위기 임신가정 실태를 집중 조명하는 보도를 이어가고 있다. <위기 임신가정, 정부 책임기관 절실>(8/7)은 그 여섯 번째 기획보도로, 지금까지 위기 임신가정의 지원을 민간에서 해 왔던 실태를 전했다. 전국적으로 미신고 아동 사건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정부와 국회는 뒤늦게 위기 임신 출산 체계 마련을 검토하고 있지만, 임신과 출산은 보건복지부, 미혼모 지원은 여성가족부로 업무가 나눠져 있어 성급한 추진은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며, 하나의 기관이 위기 임신 가정 지원을 주도하는 정책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함을 지적했다.
부산일보, 노인 주거 복지 문제 조명 ?
<부산 노인 주거 복지 ‘부익부 빈익빈’ 방치>(8/11, 1면)
<고급 실버 타운과 양로원 사이 다른 선택지가 없다>(8/11, 4면)
<사생활과 공동체 삶 함께 누리는 ‘코리빙’으로 고독사도 예방>(8/11, 4면)
부산일보는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부산이 노인 주거 복지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고급 노인 실버타운은 형성되고 있지만, 대다수 노년층을 위한 공공노인주거 정책은 제자리에 머물고 있어 양극화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하고 해외 사례를 참고해 고령자 수요에 맞는 다양한 주거 형태를 도입할 필요성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