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주의 주목(Attention!) 보도] (9/18~24) (*기사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보도를 볼 수 있습니다.) 검찰 제도 개선 이후에도 해소되지 않은 특활비 문제 지적한 부산MBC ? <종이 한 장 쓰고 수백만 원..더 쉬워진 증빙>(9/18) <서류 증발에 연말 예산 털기..감사 시급>(9/19) <“감찰결과 양호”..살펴보니 ‘엉망’>(9/20) <매달 240여만 원씩..정기적인 ‘나눠 먹기’>(9/21) 부산MBC는 지난 4월 대법원의 검찰 특수활동비(이하 특활비) 사용 내역 공개 판결 이후, 부산지역 4개 검찰기관에 특활비를 포함한 예산 내역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해당 기관으로부터 총 2만 6천여 쪽, 232억 원의 자료를 입수했다.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검찰 예산 대해부 시즌1] 기획 보도를 내보내고 있다.  검찰은 2017년 4월 ‘이영렬 돈 봉투 만찬’ 사건 이후 특활비 집행 제도를 개선했는데, 부산MBC는 제도 개선 이후에 특활비 오남용 사례가 있었는지 점검했다. 제도 개선의 핵심 내용 중 하나는 모든 예산을 카드로 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종이 한 장 쓰고 수백만 원…더 쉬워진 증빙>(9/18)에 따르면,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2020년에도 특활비를 통째로 현금으로만 집행했고, 그 금액은 무려 1억 5천 500만 원이 넘었다. 제도 개선 이전과 달라진 건 집행 내용을 따로 기재했다는 점이지만, 정보공개 과정에서 개별 사항을 전부 가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었다. 다만 부산MBC는 다른 지역 일부 검찰청의 집행 내용에서 ‘공판 활동 지원’, ‘정보활동 지원’과 같은 모호한 집행 사유를 적시한 사례를 들며 영수증 하나로 간편하게 특활비를 받아갔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서류 증발에 연말 예산 털기..감사 시급>(9/19)에서는 남은 예산을 연말에 한꺼번에 털어버리는 행태를 알렸다. 부산지검과 서부지청, 동부지청 등 연말에 수백만 원의 특활비가 집행됐지만, 영수증과 집행 내역 확인서 등 증빙 서류 없이 특활비를 사용한 부정회계의 정황이 발견된 것이다. 또 <“감찰결과 양호”..살펴보니 ‘엉망’>(9/20)에서는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검찰 특활비에 대한 대대적인 감찰을 벌였던 2021년~22년 시기를 대상으로 부산지검과 고검의 특활비 자료를 분석했다. 역시 현금으로 지출됐지만, 영수증이나 집행 내역 확인서도 없고 집행 사유도 확인할 수 없어 특활비 제도 개선 지침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당시 감찰 결과는 ‘양호’였다며 감찰의 신뢰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부산MBC가 밝혀낸 검찰 특활비 부정 사용은 이뿐이 아니었다. <매달 240여만 원씩..정기적인 ‘나눠 먹기’>(9/21)에 따르면, 적게는 30만 원, 많게는 100만 원의 특활비를 직원들에게 고정 비용으로 지급한 정황을 알렸다. 다른 집행 금액과 달리 카드 영수증이나 입금 내역서 같은 증빙 서류도 없이, 고정 지출 내역에서 집행된 것이 발견되었다는 것이다. 특활비는 그 성격상 고정적으로 집행될 수 없는 예산인데, 특활비의 상당 부분이 일종의 ‘검찰 나눠먹기식’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부산MBC는 [검찰 예산 대해부 시즌1] 기획 보도를 통해 검찰이 세금을 얼마나 허술하고 방만하게 썼는지를 고발하고 있다. 부산 검찰청과 지검은 지역의 주요한 권력 기관으로 언론의 감시 대상이다. 대법원의 검찰 특활비 사용 내역 공개 판결 이후, 부산MBC가 선제적으로 정보공개를 통해 자료를 입수하고 이를 분석해 검찰의 부정회계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검찰의 부적절한 세금 오남용 문제에 대해 시민사회뿐만 아니라 부산의 다른 언론도 함께 관심을 기울여주길 기대한다. 대마도 방폐장 설치 추진 현장 취재한 국제신문 ? <핵 폐기장 추진 대마도 현장 가보니…주민 “매립 확정되면 떠나겠다”>(9/21, 3면) 일본 대마도(쓰시마시)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유치에 나서면서 대마도로부터 불과 50km 떨어진 부산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제신문은 대마도 현지를 방문해 주민 여론을 전했다. 서박포 해안 마을 곳곳에 핵폐기장 반대 현수막이 붙은 모습과 함께 식당가 상인, 숙박업계 사람들의 생계에 피해가 클 것이라는 우려를 전했다. 또 쓰시마 시장의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건설을 위한 문헌 조사 승인 절차를 앞두고 주민 2만 8천여 명이 반대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부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마도 원전 폐기물 처분장 유치에 직접 현지를 찾아 추진 과정과 주민 여론을 전해 시의적절했다. 현지 취재까지 했음에도 3면 하단으로 보도해 비중 면에서 다소 아쉬웠다. 부산일보, 지자체 재난 대응 역량 점검 ? <전담 인력 없어 재난 대응 ‘비상 근무’ 땜질만>(9/18, 1면) 부산일보는 지자체들이 재난에 대해 치밀히 접근하기보단 주먹구구식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지자체의 재난 대응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부산시청을 비롯해 부산의 각 구ㆍ군의 공무원은 재난ㆍ재해 발생 시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하는데, 문제는 재난 대응과 관련 없는 업무를 담당하는 비전문 인력도 투입된다는 것이다. 이 탓에 제대로 된 재난 대응이 되지 않을뿐더러 일선 공무원의 업무부담만 가중되고 있다. 또한 각 지자체에는 재난 전문가가 부족한 실정인데, 현재 부산 16개 구ㆍ군의 방재직 공무원 정원은 41명으로, 전체 공무원 정원의 0.32%에 불과하다. 부산일보는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며 재난 대응 전문가를 양성하고 체계적인 재난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전했다. 기후위기로 재난이 빈번해지는 가운데, 지자체의 재난 대응 역량을 점검한 기사로, 현재 우리 사회에 필요한 보도였다.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꼼수 사퇴 지적한 KBS부산 ? <부산시 산하 기관장 ‘갑질·성희롱’…사퇴 표명>(9/19) <징계 없이 사퇴?…자체 처분에 늑장 감사까지>(9/20) 최근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이 부하 직원에 대한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고 사의를 표명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를 두고 KBS부산은 징계를 피하려고 자진 사퇴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진흥원의 자체 징계가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고도 전했다. 또한 성희롱과 관련한 부산시 감사위원회 징계도 원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다음 달 중에야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늑장 대응이라고 비판했다. 단순히 부산시 산하 기관장의 사의 사실만 보도한 것이 아니라, 해당 사태에 책임 있는 유관 기관들의 잘못된 대처까지 짚어낸 보도였다. 부산민언련의 ‘지역언론 훑어보기’는 연휴로 인해 한 주 쉬어갑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