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이 선정한
2021년 1분기 좋은 보도·프로그램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부산민언련)은 지역의 좋은 보도·프로그램을 발굴하고 그 가치를 알리기 위해 분기별 좋은 보도·프로그램을 선정ˑ발표하고 있습니다.
2021년 1/4분기 좋은 보도·프로그램 추천작들은 지역사회의 ‘안전점검’, ‘권력감시’, ‘사회안전망 확대’라는 화두를 던지고 있었습니다. 국내 최대 원전밀집지역인 부산의 안전점검과 지역의 정치·자본 권력 감시, 무책임한 행정과 정책으로 인한 세금낭비, 그리고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 정비를 원하는 지역민들의 요구와 맞닿아 있는 보도·프로그램들이었습니다.
후보작 13개 중 3개의 보도·프로그램이 선정되었습니다. 선정된 3편 중 1편은 1분기에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기간이 포함되어 있어 유권자에게 질 높은 선거정보를 전한 선거 관련 좋은 보도·프로그램이 선정되었습니다.
1분기(1~3월) 좋은 보도·프로그램은 국제신문 <고리·신고리 사고·고장만 34건…후쿠시마 10년, 원전안전 요원> 외 6건, 부산MBC 뉴스데스크 <‘동사무소’ 지우고 ‘메가시티’··절반 표절> 외 9건이 선정되었고,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관련 좋은 보도·프로그램으로는 부산MBC 빅벙커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자 공약 검증> 편이 선정되었습니다.
국제신문 <고리·신고리 사고·고장만 34건…후쿠시마 10년, 원전안전 요원> 외 6건 기사는 지역사회의 원전에 대한 담론을 재 점화해 원전안전 대책 및 일본정부의 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응 방안을 짚었습니다.
부산MBC 뉴스데스크의 <‘동사무소’ 지우고 ‘메가시티’··절반 표절> 외 9건의 보도는 부산시의회의 정책연구용역제도가 부실하게 운영된 점을 고발해, 보도 이후 시의회가 관련 조례 및 점검 매뉴얼을 마련토록 했습니다.
부산MBC 빅벙커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자 공약 검증>은 부산시장 후보자 6명의 공약의 예산과 실현가능성을 검토하여 유권자로 하여금 공약으로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구체적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 국제신문 <고리·신고리 사고·고장만 34건…후쿠시마 10년, 원전안전 요원> 외 6건
후쿠시마 참사 10주년을 계기로
부산의 원전 안전과 대책을 점검하다.
국제신문은 후쿠시마 참사 10주기를 맞아 부산 인근의 원전 안전을 점검하고,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 등에 대한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국제신문은 기획보도를 통해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원전사고 발생 10년 이후, 국내 원전 26기(영구정지 원전 포함)에서 발생한 사고와 고장이 116건에 달하여 여전히 방사능 유출 위험과 사고 가능성이 있음을 알렸습니다. 이에 정부에 더욱 적극적인 원전 안전을 위한 기술 역량과 정책 추진 동력을 요구하는 한편, 세계 원전밀집지역인 동남권에 원전사고 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원전안전의 컨트롤타워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서울 잔류를 승인한 점을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오염수 방류 시 우리나라가 입을 피해와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오염수 방류 시도에 대한 국제 사회의 압박이 필요함을 전해 시의적절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의 안재훈 국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후쿠시마 참사 이후 우리 정부가 국내 원전 안전을 위한 조치들을 내놨지만 안전성이 제대로 확보됐는지는 미지수라며, 고리 1호기 해체 과정에서의 방사능 안전을 위해 지역 주민에게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적극적인 정부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부산시장 보궐선거 기사가 많았던 3월, 후쿠시마 참사 10주년을 계기로 원전 안전을 재점검하여 지역사회의 ‘안전’을 환기시킨 국제신문 ‘원전안전’ 기획보도를 2021년 1분기 좋은 보도로 선정합니다.
<좋은 보도 목록>
<고리·신고리 사고·고장만 34건…후쿠시마 10년, 원전 안전 요원>(3/8, 1면, 이석주 기자)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200&key=20210308.33001002159
<원전 방벽·방폭 강화에도 지속적 사고…그 중 14%가 인재> 후쿠시마 원전사고 10년 <상> 국내 원전 안전 현주소 (3/8, 6면, 이석주 기자)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200&key=20210308.22006002132
<‘원안위’ 서울 잔류 승인한 정부…원전 안전 의지 없나>(3/8, 6면, 이석주)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key=20210308.22006002129
[사설] <후쿠시마 사고 10년, 불안감 여전한 국내 원전>(3/10, 23면)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1700&key=20210310.22023002825
<日 오염수 방류 엄포…국제사회 연대 통해 저지 나서야> 후쿠시마 원전사고 10년 <하> 오염후 공포 대책은 없나 (3/11, 6면, 이석주 기자)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200&key=20210311.22006003353
<日, 투명한 정보공개 약속해놓고…한국과 협의체 구성 외면>(3/11, 6면, 이석주 기자)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200&key=20210311.22006003346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정부가 적극 대응 나서야”>(3/15, 20면, 이석주 기자)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2100&key=20210315.22020004276
■ 부산MBC <‘동사무소’ 지우고 ‘메가시티’··절반 표절> 외 9건
부산시의회 ‘정책연구용역제도’ 부실 운영 실태 고발로
세금만 낭비됐던 제도의 개선을 이끌어내다.
부산MBC 뉴스데스크는 부산시의회가 의뢰한 정책연구용역보고서 22건을 입수해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타 보고서 베끼기·표절·중복게재 등의 부실한 내용과 이를 관리· 감독·평가하는 시의회에 관련 조례나 매뉴얼이 하나도 없음을 밝혀냈습니다.
보도에서는 ‘부울경 메가시티 플랫폼 구축 연구’, ‘4차 산업혁명시대 부산의 발전방향’ 등의 정책보고서가 다른 보고서의 해외 사례와 결론을 그대로 베껴 쓰거나 본문에 각주 표기 하나 없이 타 기관 자료와 단행본을 옮겨 썼지만, 해당 연구기관은 중앙부처에 중요한 자료들은 ‘인용’가능하고 ‘참고문헌’에 썼으니 괜찮다는 해명을 하거나 구체적인 것은 시의회에 문의하라는 답변만 돌아왔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부산시민 정책 만족도 여론조사’ 보고서에서는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정당지지도 등 정책수립과 관련 없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이는 세금으로 정당여론조사를 한 셈이라며 취재 이후 부산선관위의 ‘선거법 위반’ 판단을 받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정책에 반영할 수 없는 연구보고서 22건에 총 투입된 세금은 5억 원으로, 사실상 부산시의회의 정책연구용역제도가 세금 낭비 사업임을 꼬집었습니다. 이 제도가 부실하게 운영된 가장 큰 이유는 관련 조례나 매뉴얼이 하나도 없다는 것인데, 부산MBC의 보도 이후 시의회가 부실을 인정하고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대대적인 수정, 보완조치 및 조례·매뉴얼을 제·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부산시의 정책 방향을 결정하고 질 높은 자문을 받기 위해 세금을 투입해 ‘정책연구용역제도’를 시행합니다. 하지만 부실한 정책보고서가 결과적으로 정책 실패로 이어졌을 때 예산 낭비와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이 입게 됩니다. 부산MBC 뉴스데스크가 ‘정책연구용역제도’의 부실한 운영 실태를 고발하여 제도 개선까지 이끌어내어 지역의 ‘의회권력 감시’의 필요성을 환기시켜 1분기 좋은 보도로 선정하였습니다.
<좋은 보도 목록>
<‘동사무소’ 지우고 ‘메가시티’..절반 표절>(3/2, 송광모 기자)https://busanmbc.co.kr/article/3i2FSWhuQS-j
<쓰지도 못할 ‘표절’보고서..수천만 원 세금 투입>(3/3, 송광모 기자)https://busanmbc.co.kr/article/Szfz3DgMQLL_h
<책까지 베끼고..’참고문헌 달았으니 괜찮다?>(3/4, 송광모 기자)https://busanmbc.co.kr/article/w6bN62HVtVp
<건축사무소가 ‘언론 활성화’연구..황당 실태>(3/8, 송광모 기자)https://busanmbc.co.kr/article/fK-AO29eJH9FD
<세금으로 ‘선거 여론조사’의혹..슬그머니 ‘삭제’>(3/9, 송광모 기자)https://busanmbc.co.kr/article/WsYjjJTXjq
<같은 내용 ‘돌려쓰기’..줄줄 새는 ‘세금’>(3/11, 송광모 기자)https://busanmbc.co.kr/article/Ti8XjAAB4y
<‘인용 누락’이 실수? 교육부 “중복 게재 맞다”>(3/12, 송광모 기자)https://busanmbc.co.kr/article/DXz0qO8-mxc5mD
<세금으로 선거여론조사 사실로…”선거법 위반”>(3/16, 송광모 기자)https://busanmbc.co.kr/article/d-r8vmiU-qcS
<부실 끝판왕 ‘정책용역’..눈 먼 돈 ‘나눠먹기’>(3/22, 송광모 기자)https://busanmbc.co.kr/article/ckfNgXXoKkAt
<시의회 부실정책용역..”조례 만들어 손 보겠다”>(3/24, 송광모 기자)https://busanmbc.co.kr/article/Vy4Y2XGYq62P—
■ 부산MBC 예산추적 프로젝트 빅벙커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자 공약 검증>
부산시장 후보 공약 실현에 필요한 예산, 23조 8,991억 원
재원조달방법과 실현가능성을 짚어보다.
부산MBC 예산추적 프로젝트 빅벙커는 부산시장 보궐선거 본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3월 25일에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자 공약 검증> 편을 방영했습니다. 해당 방송은 부산시장 후보로 출마한 6명의 후보에게 공약 질의서를 발송하여, 답변서를 바탕으로 공약 이행을 위한 우선순위, 예산 재원 조달방안 등을 담은 공약 실천 계획서인 공약가계부를 작성하여 시청자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예산분석전문가, 행정·정책분석전문가, 정치비평가, 시민활동가가 패널로 출연하여 후보자 6명이 제시한 106개의 공약을 평가하고, 실현가능성을 짚어봤습니다. 당선 가능성이 높은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후보와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의 주요 공약과 재원 조달 방안 등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당선이 유력한 만큼 공약에 대한 우려점과 실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공약 예산에서 국비와 민간 자본 유치가 많은 비중을 차지해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시민들의 인터뷰에 주로 언급되었던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 주거 안정 정책에 대한 두 후보의 공약도 살펴봤습니다. 특히 재개발·재건축 규제 간소화를 통한 주거 정책은 원주민의 재정착을 가로막고 자연 경관을 사유화하는 고층건물 개발로 귀결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신혼부부나 청년과 같은 주거 약자를 위한 공공주택 관련 정책이 부족함을 짚었습니다. 또한 원전밀집지역인 부산의 원전안전 공약과 미 세균 실험실, 코로나19의 본질적인 해결책인 기후위기에 대한 자성과 대안과 같은 ‘지역 안전’과 관련한 공약이 부족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군소후보 4명의 공약도 점검했습니다. 다른 매체에서 언급된 1호 공약뿐 아니라, 이들의 다른 주요공약과 부산시정 운영 철학을 함께 전해 더욱 풍부한 선거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이러한 군소후보들의 의미있는 공약들을 지역언론과 시민이 유력후보에게 함께 요구하는 것이 발전적인 선거과정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4.7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쓰인 우리의 세금이 268억 원, 부산시민 1명 당 450만 원이 투입된 선거였습니다. 시민 한명 한명의 투표 가치가 높은 만큼 후보자의 공약 검증도 더욱 철저해야 합니다. 1년 2개월 임기의 부산시장을 뽑는 보궐선거, 유권자 입장에서 실현가능한 공약인지, 철학은 없고 당장의 이익만 좇는 개발 위주의 공약들은 아닌지 확인하고 평가할 수 있게 해준 부산MBC 빅벙커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자 공약 검증> 편을 좋은 ‘선거’ 프로그램으로 선정합니다.
<좋은 프로그램 목록>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자 공약 검증>(3/25)https://www.youtube.com/watch?v=3BTeEc90As4&t=1187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