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주의 지역이슈] 지역신문, ‘부산 교육발전특구 선정’ 점검 없이 기대만 지난 2월 28일, 정부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을 선정했다. 총 31건 사업에 6개 광역단체와 43개 기초단체가 지정됐는데, 부산이 포함됐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 교육청, 대학, 기업 등이 지역인재 양성과 정주를 위해 유기적으로 협력, 지원하는 체제다.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으로 특구 한 곳당 연간 최대 10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규제 해소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은 ‘부산형 통합 늘봄’과 공교육 강화와 함께 외국어 역량 강화 등 글로벌 허브 도시 기반 조성을 내세워 이번 사업에 선정됐는데, 다음 달 교육부와 협의해 해당 사업을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부 사업의 경우 당장 새 학기부터 현장에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 교육의 큰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지역언론은 이 사안을 어떻게 바라봤는지 살펴봤다. “부산발 교육 혁신 닻 올려”라고 평가한 지역신문 먼저, 지역신문은 정부의 계획을 상세히 알리는 데 집중했다. 정부의 교육발전특구 사업을 설명한 데 이어 운영 계획과 지원금 규모 등을 알렸다.1) 국제신문은 정부의 교육발전특구 사업에 대해 “다양한 특례 지원의 길도 본격적으로 열려 타 시ㆍ도와 차별화된 교육혁신 모델을 구축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고 평가했다.2) 부산일보도 사설을 통해 “그동안의 정부 주도 하향식 정책에서 벗어나 (중략)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모델의 자율적 추진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다”고 전했다.3) 두 신문 모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교육모델을 구성해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이다.  또한 ‘부산형 통합 늘봄’을 앞세운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의 사업 모델에 대해서도 좋은 평가를 내놓았다. 부산일보는 “‘부산형 통합 늘봄 프로젝트’는 이미 정부 정책에도 반영됐다”며 주목을 받고 있다고 전했고,4) 국제신문도 “부산시는 교육청과 함께 전국 어느 도시보다 선도적으로 24시간 보살핌 늘봄센터” 등 구축에 나섰다고 알렸다.5) 이를 통해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앞장서고 있으며 소기의 성과를 얻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역신문은 앞으로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의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지만, 사업 모델 전반에 대한 점검과 지적은 없었다.  특구 한 곳당 최대 100억 원에 그친 지원금 회의적인 시선 보낸 부산MBC와 KNN 반면, 부산MBC와 KNN은 많은 지자체가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것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6) 앞서 정부는 사업을 신청한 40건 가운데 31건을 승인했다. 통과되지 못한 9건도 재평가를 받을 예정이라, 현재 특구 대상지보다 더 많아질 가능성이 있다. 일각에선 이처럼 많은 지역이 특구로 지정되면 실효성이 있겠냐고 지적한다. 한정된 재원에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일인데, 여러 지역이 특구로 지정되면 그 효과가 분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부산MBC와 KNN은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특구만이 가지는 장점이 약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정부가 특구 지역 한 곳당 연간 30억에서 100억 원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적은 규모의 지원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사업 대상자 선정부터 지원금 책정까지 정책의 실효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따졌다. 한편, KBS부산은 단신을 통해 부산이 교육발전특구에 지정됐다는 소식을 짧게 다뤘다.  현장의 우려를 같이 전하는 것, 지역언론의 몫 지역신문이 교육발전특구 사업과 ‘부산형 통합 늘봄’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본 것과 달리, 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앞서 부산MBC와 KNN이 지적한 것처럼 정부의 교육발전특구 사업은 많은 사업 대상자와 적은 지원금 규모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며, ‘부산형 통합 늘봄’ 사업에 대해선 제대로 된 인력 충원 계획 없는 졸속적인 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7) 정책에 대한 기대감만큼이나 현장의 평가, 우려의 시선을 전하는 것은 언론의 역할이다. 정책의 실효성 여부는 독자가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백년대지계라고 불리는 교육은 신중히 접근해야 할 사안이다. 지역언론의 적극적인 점검 보도가 필요한 이유다. [관련 보도목록] 1) <최대 100억 지원받는 교육발전특구…부산,울산,경남 8개 시·군 시범지역>(국제신문, 1면, 2/29), <교육발전특구 부산 선정됐다>(부산일보, 1면, 2/29)[참고, <‘부산 교육혁명 종합본’ 부산 교육발전특구, 교육부 시범지역 선정>(부산일보, 온라인, 2/28)] 2) <부산형 통합늘봄 새학기 가동…항만물류高·원자력高도 추진>(국제신문, 3면, 2/29) 3) <교육발전특구 지정… ‘보육하기 좋은 부산’ 성과 내야>(부산일보, 사설, 2/29) 4) 상동, 3) 5) <‘부산 교육발전특구’ 인재 양성 새 틀 만들자>(국제신문, 사설, 2/29) 6) <′교육발전특구′ 정부 지원은 쥐꼬리>(부산MBC, 2/29), <교육발전특구, 지역발 교육혁명 될까?>(KNN, 2/29) 7) <‘설익은’ 늘봄학교 확대 논란, 학교 현장은 혼란>(오마이뉴스, 2/5) [총선 보도 훑어보기] 총선 40여 일 앞두고 선거구 획정 … 지역언론 보도는? 지난 2월 29일, 여야는 국회 본회의를 열고 선거구 획정안(지역구 254석, 비례대표 46석)을 통과시켰다. 선거를 불과 41일 앞두고 선거구가 정해진 것이다. 획정안에 따르면 부산 선거구는 현행대로 18석을 유지하게 됐다. 남구 갑ㆍ을은 합구되고, 북강서갑ㆍ을은 북갑ㆍ을, 강서 3개로 나눠졌다. 일부 선거구가 조정됐으나, 비례대표석을 줄이는 대신 지역구 선거구를 늘려 비례대표제 훼손 문제가 지적된다. 또한 40여 일 앞두고 선거구가 정해졌기에 유권자 알 권리 침해 문제도 제시된다. 총선을 앞두고 결정된 선거구 획정안. 지역구 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일인 만큼 지역언론의 관심도 많았다. 선거구 늑장 획정 우려 지적한 지역언론 선거구가 늦게 획정되면서 유권자들은 자신이 투표할 후보자를 총선 40여 일 앞두고서야 알게 되는 문제가 있다. 지역언론은 이 같은 문제를 짚었는데, 부산MBC는 <18석 유지..남구 합치고 북강서 나누고>(2/29)에서 늦게 선거구가 정해짐에 따라 유권자 선택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다는 부산가톨릭대 차재원 교수의 발언을 전했다.1) 그러면서 4년 전 선거처럼 이번에도 늑장 획정이 반복됐다고 비판했다. 국제신문과 부산일보도 사설을 통해 유권자 알 권리가 침해받는 문제를 지적했다.2) 국제신문은 다른 사설을 통해 결국 획정안이 여야의 ‘텃밭 나눠 먹기’에 그친 점을 지적했다.3) 이번 선거구 획정안에 따르면 비례대표 1석이 줄어드는 대신 지역구 1석이 늘었다. 이에 대해 국제신문은 비례대표 의석을 희생해 여야가 자기 ‘지역구 지키기’에 나섰다며 “당리당략에 치우쳐 거대양당이 민의를 반영하는 대표성을 스스로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선거구 획정에 관심 없는 부산 현역 의원 지적한 부산일보 정당별 유불리와 판세 영향 알아보기도 부산일보는 부산의 선거구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음에도 부산 현역들은 제 선거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4) 아직 선거구 획정이 이뤄지지 않은 시점에 나온 기사에서 선거구 획정에 관심을 두지 않는 부산 현역 의원들을 질타했다. 부산 의석 수를 지켜내는 것은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지난 총선에선 지역 정치권이 힘을 합쳐 18석을 유지한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라고 전했다. 선거구 조정이라는 변수가 등장하면서 부산 총선 판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한 보도도 있었다. 부산일보는 이번 선거구 조정은 부산 7개 선거구에 영향을 주는 대형 변수라고 설명했다.5) 선거구 조정으로 새로 생긴 부산 ‘북을’ 선거구가 여야 모두의 전략지로 부상됐다고 전했다. ‘낙동강 벨트’의 핵심 지역에서 새로 생겨난 선거구이기에 여야가 공략해야 할 대상이라는 것이다. 이밖에도 독립선거구가 된 ‘강서’, 합구된 남구 등 새롭게 조정된 지역구의 판세 영향도 짚어봤다. 정치공학적인 관점에서 선거구 조정 이슈를 살펴본 기사였다. 선거구 획정, 단순 보도한 사례도 KBS부산은 선거구 획정 소식을 단순 전달식으로 보도했다.6) 늑장 선거구 획정으로 인한 문제 지적은 없었다. KNN도 선거구 획정 당일, 해당 소식을 단순 중계식으로 보도했다.7) 다만, 선거구 획정이 이뤄지기 전, 선거구 획정이 언제 이뤄질지 불투명해졌다며 역대급 깜깜이 선거가 될 거란 우려가 나온다는 보도가 있었다.8) 선거구 획정, 유권자 입장에서 접근해야 이번 선거구 획정 문제에 대한 지역언론의 보도는 아쉬웠다. 물론 일부 지역언론이 선거구 획정이 늦게 이뤄짐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 지적하기는 했으나, 기사량이 적었으며 지역신문의 경우 사설을 통해서만 문제를 다뤘다. 또한 이 와중에 선거구 조정 이슈로 인한 정당별 판세 영향을 알아보는 정치공학적인 보도가 나왔고, 단순 전달식으로 보도한 사례도 있었다. 아울러 지역언론이 미처 지적하지 못한 문제도 있었다. 여야는 비례대표 의석을 줄이는 대신 지역구 의석을 늘리는 꼼수와 함께 유권자가 줄어드는 문제로 인한 ‘공룡 선거구’의 탄생을 해결하기 위해 예외적인 지역에 한해 일부 분할을 허용하는 미봉책을 썼다. 지역 소멸과 인구 감소로 인한 거대 선거구의 탄생을 해결할 근본적인 대책은 내놓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지만9) 지역언론은 짚지 않았다. 지역언론은 단순히 소극적으로 소식을 전달하거나, 판세 영향을 알아보는 관행적인 보도에 그치지 말고, 선거구 획정이 유권자 투표권을 평등하게 보장하는 식으로 이뤄지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관련 보도목록] 1) <18석 유지..남구 합치고 북강서 나누고>(부산MBC, 2/29) 2) <여야 민심 왜곡하는 선거구 획정 바로 잡아라>(국제신문, 사설, 2/28), <반복되는 지각·졸속 선거구 확정, 다시는 없게 해야>(부산일보, 사설, 3/1) 3) <지역구 지키려 대표성 훼손…우리 정치의 민낯>(국제신문, 사설, 3/1) 4) <부산 18석 유지 오락가락 해도 현역들은 ‘내 선거만’>(부산일보, 5면, 2/27) 5) <북갑·을, 강서 전략지 부상… 총선 판세 요동>(부산일보, 3면, 3/1) 6) <부산 18석 유지…남구 합하고 북·강서 분리>(KBS부산, 2/29) 7) <부산 남구 합치고 북구 나누고…선거구획정안 확정>(KNN, 2/29) 8) <또 못 끝낸 ‘선거구 획정’… 역대급 깜깜이 선거>(KNN, 2/27) 9) <꼼수로 때운 선거구 획정, 인구감소·지역소멸에 갈수록 난제>(연합뉴스, 3/3) 국민의힘 후보자에 주목하는 경향은 여전해 여야 공천이 마무리되는 가운데 이번 모니터 기간에도 지역신문이 국민의힘 경선과 후보자에 주목하는 양상은 여전했다. 예컨대 <국힘 PK경선 ‘현역 불패’ 깨졌다>(국제신문, 1면, 2/29)과 <PK 국힘 현역, 오늘 공천 명암 갈린다>(부산일보, 1면, 2/28)처럼 PK 국힘 현역 의원이 공천에서 얼마나 살아남을지 조명한 기사가 눈에 띄었다.1) 또한 경선 지역별로 국힘 후보자 면면과 경쟁 구도를 소개하기도 했다. 야당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갈등에 집중했다.2) [관련 보도 목록] 1) <국힘 PK경선 ‘현역 불패’ 깨졌다>(국제신문, 1면, 2/29), <PK 국힘 현역, 오늘 공천 명암 갈린다>(부산일보, 1면, 2/28) 2) <친문 임종석 컷오프… 민주 계파갈등 폭발>(국제신문, 1면, 2/28), <‘뇌관’ 임종석 공천 배제··· 민주 계파 갈등 ‘폭발’>(부산일보, 4면, 2/28) [이 주의 주목보도] 시대 역행하는 부산시 장애인 정책 지적한 KBS부산?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예산 부산시 ‘0’>(2/27) <“평생교육은 권리”…시대 역행 장애인 정책>(2/27) 성인 발달장애인의 사회 진출을 돕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내년부터 강서구청은 교육 기능을 축소하고 돌봄에 초점을 맞춘 ‘보호센터’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유는 운영비 부담 때문이었다. 강서구의 센터 기능 조정으로 하나밖에 남지 않는 금정구도 사정은 매한가지였다. 운영비 부담을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기초지자체에서 운영비를 부담하는 것은 부산이 전국에서 유일하다. 부산시는 올해도 운영비 지원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KBS부산은 이 같은 문제를 고발하며 부산시가 시대를 역행하는 정책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은 법에도 명시된 것이기에 부산시가 관련 정책 강화에 나서야 하지만, 그러지 않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부산 고교 출신 판사 현황 보도하며 ‘학맥’ 강조한 국제신문? <부산국제고 판사 15명 배출… 신 법조 학맥으로 떠올라>(11면, 2/26) 국제신문은 전국 법관 가운데 부산 고교 출신이 총 258명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가장 많이 법관을 배출한 고등학교가 부산국제고라며 해당 고교가 새로운 학맥으로 부상했다고 알렸다. 과거 부산 법조계를 주름잡은 부산고와 경남고 출신은 현직 고위 법관 가운데 아무도 없었다고도 짚었다. 법관들의 출신 고교가 독자에게 필요한 정보인지 의문이다. 법관들의 ‘학맥’을 강조하는 것은 법조계 내의 학연 문제를 강화할 수도 있다. 또한 가장 많은 법관을 배출한 부산국제고가 ‘신흥 법조 명문고’로 자리매김했다고 말하는 것은 학벌주의를 부추기는 일이기에 좋지 못한 보도로 평가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