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N은 대중교통 개선 목적으로 사용돼야 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이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3차례에 걸쳐 지적했다.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에 걷는 교통유발부담금은 1990년 대중교통개선 사업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도입됐다. 그러나 KNN이 부산시와 경남도에 10년치 자료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아내 분석한 결과, 자치경찰관리과 일반 운영비나 버스운영과 업무추진비 등 대중교통개선과는 무관한 사업에 부담금이 지출됐다. 게다가 기초지자체의 경우 집행내역 자체를 공개하지 않아 돈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 KNN은 “사실상 꼬리표가 없는 구군의 쌈짓돈”이라고 비판했다.
징수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교통 혼잡을 초래하는 드라이브 스루 매장이 교통유발부담금을 내지 않는다며 비슷한 규모의 매장인데도 부담금을 납부하는 곳과 비교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짚었다. 이런 원인에는 현실에 맞지 않는 징수 기준에 있다고 전했다. 실제 교통을 얼마나 혼잡하는지로 금액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던 것이다.
아울러 어떤 시설이 교통유발부담금을 얼마나 내는지 알 수 없는 것을 짚기도 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 것인데, KNN은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해당 업체가 실제로 교통량을 감축했는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업체가 공개되면 업체간 실천 경쟁을 유도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KNN 보도 이후 부산시가 부담금 취지에 맞는 용도로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시의회도 부담금을 목적에 맞게 쓸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교통유발부담금이라는 시민이 모를 법한 예산이 실제로는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알려, 변화까지 이끌어낸 보도였다.
[관련 보도 목록]
<‘교통유발부담금‘, 지자체 재정 확보용 전락>(KNN, 5/28)
<“누가 얼마나 내나?” 깜깜이 교통유발 부담금>(KNN, 5/29)
<교통유발금 없는 드라이브 스루, 현실 따로 법 따로>(KNN, 5/30)
<주먹구구식 교통유발부담금 집행, 부산시 손본다>(KNN, 6/3)
부산MBC, 열차 운행 끝나기도 전에 멈춰버린 교통약자용 승강기 지적
부산MBC는 부산역의 교통약자용 승강기가 열차 운행도 끝나기 전에 작동이 멈춰 밤늦게 부산역에 도착한 휠체어 이용자들이 역사를 빠져나오지 못하는 황당한 상황을 고발했다.
부산MBC 보도에 따르면, 11시가 되면 미화, 정비 등의 이유로 부산역의 모든 엘리베이터를 잠가버려 11시 이후 부산역에 도착한 휠체어 이용자들이 그동안 불편을 겪어왔다는 것이다. 평일 부산역에 도착하는 막차 시간은 새벽 1시 03분이고 주말 막차 시간은 1시 11분, 게다가 밤 11시 이후 도착하는 열차는 주말의 경우 10대가 넘지만, 부산역 측은 늦게 부산역에 도착하는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었다. 이에 코레일은 야간에 승객 안전을 위해 24시간 가동되는 승강기도 있다고 밝혔지만, 이는 역무원 전용이었다.
비장애인의 업무 편의를 위해 장애인의 이동권을 제한한 사실을 고발한 보도였다.
[관련 보도]
<열차 운영 남았는데..여전한 교통약자 ′나몰라라′>(부산MBC, 6/5)
제각각인 참전명예수당 문제 보도한 KBS부산
KBS부산은 한국전쟁 참전자 등 참전 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 명예수당’이 지자체마다 지급 기준과 금액이 다른 상황을 보도했다. 제주도는 25만원 지원하지만 부산시는 10만원 지급하고 있음을 알렸다. 정부 보조금이 아닌 자치단체가 편성하는 자율 지원금이라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고 그마저도 병원비 등 치료가 필요한 참전 유공자에게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짚었다.
현충일을 맞아, 국가를 위한 희생은 같은데 지자체마다 제각각 기준으로 편차가 벌어지고 있는 실태를 점검하고 정부의 세심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해 시의적절했다.
[관련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