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신문은 부산시의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 추진으로 장애인 역도 선수들이 훈련장을 잃을 위기에 처한 상황을 알렸다. 국제신문에 따르면, 오는 9월 30일까지 요트경기장 내에 있는 훈련장에서 퇴거해야 하지만 대체 훈련장이 마련되지 않아 10월에 열리는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참가에도 차질을 빚게 생겼다는 것이다.
부산시가 재개발 추진에는 적극적이지만 이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의 전용공간 마련은 외면한다는 점을 알린 보도였다.
[관련 보도]
<“체전 앞 훈련장 폐쇄라니” 역기 대신 피켓 든 장애인 선수>(국제신문, 8면, 6/10)
이기대 고층 아파트 건설, 부산시ㆍ남구청 특혜 제공 의혹
부산시 주택사업공동위원회가 이기대 고층 아파트 건립 계획을 단 한차례 회의로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린 데 이어 부산시와 남구청의 또 다른 특혜와 편의 제공이 있었던 것으로 부산일보 취재 결과 드러났다.
통상 이기대 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부지는 최대 용적률 200%를 적용받지만,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되면 최대 250%까지 올릴 수 있다. 부산일보에 따르면 해당 사업자인 아이에스동서가 지구단위계획 지정을 염두에 두고 250% 용적률로 사업계획을 제출했고, 부산시는 아직 구역 지정이 이뤄지지도 않았는데 사업자가 제시한 용적률 그대로 심의를 통과시켰다.
이런 이례적인 결정에는 남구청의 편의제공이 있었는데, 남구청은 해당 사업 계획을 ‘의제처리’해줬다. ‘의제처리’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절차를 생략하고 사업계획이 승인되면 지구단위계획도 결정된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보통 산업단지나 재정비촉진구역 등을 지정할 때 의제처리를 한다. 이밖에도 아이에스동서는 의제처리 시 선행되어야 할 절차도 생략 받기도 했다.
이러한 특혜성 짙은 결정에 부산일보는 과거 비슷한 사안에 대해 다르게 판단한 남구청의 행보를 지적하며 “지자체 의지에 따라 부산의 핵심 경관 지원 보호 정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행정행위에 대한 비난이 나온다”고 전했다.
최근 이기대 뿐만 아니라 북항재개발과 구덕운동장 재개발 등 난개발 문제가 여럿 드러나고 있다. 부산일보의 감시가 여기서 그치지 말고 성역 없이 이뤄지길 바란다.
[관련 보도]
<특혜 의혹 솔솔… 이기대 아파트 ‘수상한 용적률‘>(부산일보, 1면, 6/12)
<부실한 근거 위에 최대로 올린 용적률 인센티브>(부산일보, 3면, 6/12)
<5층 카페 제동 건 남구청, 31층 아파트는 일사천리>(부산일보, 1면, 6/14)
‘시장 혼자서’ 협상지 선정할 수 있는 조항 논란
부산시 공공기여협상 대상 지역 선정시 공공성 확보를 위해 전문가로 꾸려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을 거치고 있지만, 정작 ‘공공기여협상 운영 조례’에는 시장이 자문을 거치지 않고 협상지를 선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KBS부산은 최근 반선호 시의원이 이 조항을 삭제하는 조례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전하며 ‘위원회 기능을 강화하면 투명성과 공공성 확보될 것으로 본다’는 반선호 의원 인터뷰도 소개했다.
반면, 부산시는 신속한 개발을 위해 해당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고,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도 시장 권한 축소로 공공기여협상제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심사를 보류했다고 보도했다.
부산시 공공기여제가 아파트 건설로 치우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기여협상제 제도 개선을 위한 움직임을 전하고, 논의 필요성을 환기시켰다.
[관련 보도]
<“공정성 확보”…공공기여협상 ‘시장 권한’ 논란>(KBS부산, 6/12)
버스기사 음주운전 방지 대책, 마을버스는 사각지대
부산MBC는 버스기사 음주 운전의 심각성을 알린 보도를 지속적으로 이어왔다. 특히 음주운전 단속의 사각지대인 마을버스 문제에 주목하며 조속한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부산시가 버스기사 음주운전 재발 방지를 위해 대리측정 방지 첨단 장비 도입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전하면서, 민영제로 운영되는 마을버스는 여전히 음주측정기가 구비되지 않는 등 부산시 예산지원도 관할 구군의 관리감독도 어려운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임을 짚었다.
[관련 보도]
<버스 기사가 음주운전.. 운행 전 대리측정까지>(부산MBC, 5/23)
<뻥 뚫린 음주 측정 시스템.. 부산시, 뒤늦은 전수조사>(부산MBC, 5/30)
<마을버스도 음주 교통사고..”측정조차 안 해“>(부산MBC, 6/4)
<마을버스 음주 무방비.. 피해 입증도 피해자 몫?>(부산MBC, 6/5)
<버스 음주 운전 막는다..마을버스는 어쩌나>(부산MBC, 6/14)
유스호스텔로 지어놓고 예식장으로 사용
부산의 한 유스호스텔은 주말마다 고급 예식장으로 사용된다. 전체 시설의 15%만 객실일 뿐, 실상은 예식장을 위한 시설로 쓰이고 있다. KNN은 주객이 전도된 한 유스호스텔 문제를 고발하며 구청의 편의제공이 있는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KNN에 따르면 당초 유스호스텔로 사업계획을 냈기에 구청은 공익을 이유로 층수를 더 높여줬다. 또한 비슷한 이유로 교통영향평가 역시 받지 않았다. 그러나 관할 구청과 정부 부처는 건설 이전부터 사업자가 웨딩업 규정을 묻는 등 예식업으로 주객이 전도될 것을 미리 알고 있었지만 별다른 규정이 없다며 넘어갔다.
법의 맹점을 노려 꼼수 영업을 하는 사업장을 고발한 데 이어 이를 감시할 관계 당국의 부실 행정을 지적한 보도였다.
[관련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