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일보는 ‘채 상병 특검법’ 관련 필리버스터에 나선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을 두고 “당내 찬사”가 쏟아졌다고 전했다. <주진우 ‘송곳 지적’ 당내 찬사 박준태 ‘6시간 30분’ 강행군>(3면, 7/5)에서 부산일보는 “검사 출신의 주 의원을 두고는 ‘초선의 재발견’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발언 도중 준비해 온 서류를 보지 않은 채 전문성을 앞세워 논리적으로 야당 발 특검법의 하자를 조목조목 지적하면서다. 국민의힘 의원 단톡방에선 주 의원을 두고 “필리버스터를 보고 팬이 됐다”, “차분하고 논리정연하게 잘한다” 등 선배ㆍ동료 의원들의 칭찬이 쏟아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병대 박정훈 전 수사단장의 수사와 조치에 문제가 없었는지 따져보고자 한다”는 주 의원의 주장을 전달했다.
그러나 부산일보는 주 의원의 발언 논란을 다루진 않았다. 필리버스터에 나선 주 의원이 채 상병 사망을 군 장비 파손에 비유해 비판이 일었는데, 이에 대한 내용은 해당 부산일보 기사에서 찾을 수 없었다. 대신 객관적이라고 볼 수 없는 같은 당 의원들의 긍정적인 평가만을 담았다. 자의적이고 편향적인 보도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부산일보가 치켜세운 인물은 주 의원뿐만 아니었다. 부산일보는 앞선 기사에서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을 두고 “약 6시간 30분 동안 단상을 지키며 새벽 시간 외로운 강행군을 이어갔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에 대해선 “민주당의 아킬레스건을 짚으며 대야 공격수로의 진면모를 드러냈다”고 했다. ‘외로운 강행군’, ‘대야 공격수’ 등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해 의원들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심어줬다.
반면, 야당 의원들이 찬성 토론에 나선 것에 대해선 “민주당 박주민ㆍ서영교 의원과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등이 윤 정부의 채 상병 사건 은폐 의혹을 강조하며 찬성 토론으로 여당의 입장에 맞서기도 했다”며 짧게 언급했다.
해당 기사는 ‘22대 첫 필리버스터 이모저모’라며 필리버스터에서 벌어진 일들을 전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의 발언은 짧게 소개하는 데 그치고 주 의원을 향한 상찬에 이어 여당 의원들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로만 채워지는 등 편향적인 기사였다.
[관련 보도]
<주진우 ‘송곳 지적’ 당내 찬사 박준태 ‘6시간 30분’ 강행군>(3면, 7/5)
부산 민자 도로 실태 점검한 KBS부산
부산은 전국에서 유료 민자도로가 가장 많은 도시다. 민간이 도로를 운영함에도 통행료 수입을 보전하기로 한 협약 탓에 부산시는 매년 막대한 세금을 퍼붓고 있다. KBS부산은 민간 사업자와 재협상을 통해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음에도 협상에 소극적인 부산시를 비판했다.
수정산터널은 부산의 민자 도로 7곳 중 거가대로 다음으로 많은 세금이 쓰이고 있다. 이유는 예상 통행료 수입의 90%까지 보장해주는 협약 때문. 개통 이후 통행량이 협약 당시 예상했던 것보다 크게 못 미치며 통행료 수입도 예측치의 60% 수준에 머물고 있다. KBS부산은 수정산터널 사례처럼 3년 연속 실제 교통량이 당초 협약에서 정한 예측치의 70%를 밑돌면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2019년 이뤄졌지만, 부산시는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산시 감사위원회 지적이 있고나서야 부산시가 사업자에 통행량 예측치가 틀린 이유와 대책을 요구했고 협약 변경에 나설지도 불투명하다고 보도했다.
또 다른 민자도로인 부산항대교의 상황도 짚었다. 부산항대교는 3년 전 실시협약을 변경하기로 합의했지만, 협상이 지연되고 있다. 이유는 민간 사업자가 약속한 자금 재조달 계획서를 1년 이상 늦게 제출했기 때문인데, KBS부산은 부산시는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만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협상이 지연되는 사이 재정 지원금은 그대로 집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었음에도, 부산시의 소극 행정으로 세금 절감 기회를 놓치고 있음을 지적한 보도였다.
[관련 보도 목록]
<세금 붓는 수정산터널…뒷북 협약 변경도 불투명>(7/4)
<부산항대교 예산 610억 절감?…질질 끈 재협상>(7/4)
교제폭력 해결 시급함 알린 부산MBC
올해 1월, 교제폭력에 시달리다 오피스텔 9층에서 20대 여성이 추락사한 사건이 발생했다. 검찰은 피의자에게 10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가 징역 3년 6개월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라고 판결해 유족들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부산MBC는 단순히 사건을 알리는데 그치지 않고, 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은 없는지를 살펴봤다.
부산MBC는 교제폭력에서 중대범죄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건 많은 연구로 입증됐지만, 연인 간의 문제란 이유로 이를 처벌할 법은 아직 없다고 전했다. 폭행과 협박죄 등의 개별 혐의로만 처벌이 가능하며 이마저도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어 제대로 된 형사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접근금지요청을 할 법적 근거도 없어 신고를 해도 가해자의 강압에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거나 합의를 해주는 경우로 끝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부산MBC는 지난해까지 5년간 교제폭력으로 검거된 피의자는 5만6천여 명이지만 단 2%만 구속됐다며 관련 처벌규정 제정이 시급함을 알렸다.
이와 함께 교제폭력도 스토킹처럼 별도 처벌이 가능한 특별법을 만들자는 목소리는 있어왔다며 21대 국회에선 자동 폐기되어 22대 국회에서 다시 입법 움직임이 있다는 점을 알렸다.
[관련 보도]
<교제폭력에서 스토킹으로..막을 방법 없나?>(부산MBC, 7/4)
전세사기 피해자 위한 ‘든든전세’, 부산은 배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올해부터 직접 경매에서 낙찰받은 집을 전세로 공급하는 사업을 시작한다. 시세보다 낮고 국가가 직접 전세를 공급하는 것이라 전세사기 위험도 없는 좋은 사업인데, 대상 지역은 수도권에만 집중돼 있다.
KNN은 이 같은 사실을 전하며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적지 않은데다, 전세보증보험을 위조한 HUG발 전세사고까지 있었던 부산이 빠진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세사기라는 같은 피해를 입고도 지역이라는 이유로 혜택에서마저 소외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 이를 위한 정부의 대책이 지역을 차별하고 있다는 점을 알린 보도였다.
[관련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