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신문은 취약계층과 관련한 예산이 삭감되면서 발생하는 복지 공백에 주목하고 있다. <노숙인 품어준 부산 유일 진료소, 보조금 끊겨 문 닫을 판>(8면, 7/17)에서 국제신문은 부산 유일의 노숙인 진료소 ‘사랑그루터기 진료소’가 예산 문제로 내년부터 폐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매년 시 보조금을 받아 운영된 해당 진료소는 내년 시 예산안에 노숙인 진료소 교부금 편성이 불투명해지면서 올해까지만 운영하기로 된 것이다. 부산의료원을 비롯해 일부 지정 의료기관에서 노숙인 진료가 이뤄지긴 하나, 노숙인 진료만 담당하는 개별 단체는 사랑그루터기 진료소뿐이다. 국제신문은 이번 일로 노숙인 복지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노숙인 진료소와 함께 공공보건시설에 대한 예산도 중단될 위험에 빠졌다. 국제신문의 <이름·사업 닮은 공공보건시설…중복 논란에 시-구·군 갈등>(6면, 7/24)을 따르면, 부산의 건강지표를 올리기 위해 부산시가 2016년부터 시작한 마을건강센터 사업이 중단 위기에 놓였다. 최근 부산시가 중복 사업에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며 시 지원을 중단했다. 정부 사업인 건강생활지원센터와 ‘한 지붕 두 센터’ 체제로 운영하면서 중복 지원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그러나 관련 지자체는 마을건강센터 지원 예산만으로 운영할 수 없어 건강생활지원센터에 ‘더부살이’한 것이라고 호소한다. 예산 부족으로 인한 어쩔 수 없는 ‘고육지책’이라는 말이다.
국제신문은 사설을 통해 부산시의 행정을 비판했다. “노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건강 프로그램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부산시가 유도하고 확대하진 못할망정, 무조건 없애거나 일선 구군으로 미루는 게 능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긴축재정’이라는 구호 아래 서민이 피해보고 있는 현실을 고발한 기사였다.
[관련 보도 목록]
<노숙인 품어준 부산 유일 진료소, 보조금 끊겨 문 닫을 판>(8면, 7/17)
<이름·사업 닮은 공공보건시설…중복 논란에 시–구·군 갈등>(6면, 7/24)
<부산시 마을건강센터 운영비 지원 중단 타당한가>(사설, 7/25)
6년 간 20명 사망, 열악한 환경에 놓인 노인 일자리
부산MBC는 노인 일자리 사업의 노동환경과 실태를 점검했다. 부산MBC에 따르면 지난 6년 간,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했다가 숨진 노인은 모두 20명이었다. 이들 중 절반은 활동 중에, 나머지는 출ㆍ퇴근 도중에 목숨을 잃었다. 참가자 일부는 나이나 지병이 고려되지 않은 채 업무를 배분받거나 사고 예방 교육 이수도 미흡했다.
또한 노인 일자리 참여자 대부분은 야외 작업을 맡는데, 날씨와 상관없이 일이 진행되는 문제도 있었다. 더구나 노인일자리사업은 법적으로 ′노동′이 아닌 ′봉사활동′에 해당되어 사고로 다치거나 숨져도 산업재해로 구분되지도 않아 보상도 부족했다. 부산MBC는 일하다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실정인데, 정부와 지자체는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에만 집중하며 ′안전′엔 사실상 손을 놓은 결과라며 비판했다.
[관련 보도 목록]
<6년 간 20명 숨진 노인일자리, 문제 없나>(7/16)
<노인일자리 폭우·태풍에도..부상자도 속출>(7/17)
<“폭염에 생수 좀..”노인일자리 관리 사각>(7/18)
폭염 경보에도 휴식 권고밖에 못하는 현실
KBS부산은 폭염특보가 연일 지속되는 가운데 우체부 집배원, 청소 노동자 등 야외노동자의 폭염에 시달리는 노동 환경과 휴식 보장 여부를 짚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유해ㆍ위험 작업에 포함돼 노동자는 일정 시간 휴식 시간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강제성이 없는 권고에 그쳐 실제 적용 사례는 드물다. 또한 휴식 시간도 노동자의 작업 강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KBS부산은 민주노총에서 직종별 폭염 작업 강도 등을 조사해 노동부에 현실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관련 보도]
<폭염경보에도 휴식 ‘권고’ 뿐…“대책 마련해야”>(7/22)
동래구청 가구 입찰, 특정 업체 독점 의혹
KNN은 동래구청이 최근 발주한 디자인 가구 입찰에 한 업체가 독점했다고 전했다. 입찰공고부터 선정과정까지 특정업체에게 유리하게 진행됐다며 특혜 의혹까지 제기했다. KNN 보도에 따르면, 가구 업체 지원 자격에 비디오물 제작업이 있었고 뚜렷한 이유 없이 입찰기간이 5일 밖에 되지 않는 긴급 입찰로 진행됐다. 이런 방식이 세 차례 이뤄졌고 모두 한 업체가 계약을 맡게 됐다. 해당 업체는 경쟁입찰을 통해 실력으로 일감을 따냈다며 독점 의혹을 일축했지만, KNN은 해당 업체가 가구를 직접 생산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관련 보도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