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부산은 부산시가 경기 활성화를 목표로 내세우며 추진하는 건축물 높이 완화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했다.
먼저 <원도심에도 ‘초고층’…높이 풀어 경기 부양?>(7/30)에서 부산시가 원도심 건축물 높이 규제를 완화하면서 최대 180 미터, 60층 이상까지 건축이 가능해졌다며, 중구청장 인터뷰를 통해 가치 증가, 상업 공간 확대로 인구 유입에 대한 기대감 전했다. 기사는 중구 2회, 서구와 동구 1회 등 원도심은 이미 한차례 이상 높이 제한을 완화했다고 보도하면서, 국제시장 상인, 부동산 중개업자 등 취재를 통해 높이 완화 이후에도 상권 활성화와 경기부양 효과는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14년 만의 고도 완화…“주거 과밀 개발 우려”>(7/30)에서는 부산시가 높이 지침 개정을 통해 부산 전역 59개 구역의 높이 제한을 대폭 완화했다고 보도했다. 부산시는 경기 활성화를 유도하고 수정된 건축법을 반영하기 위한 조처였다는 입장인데, KBS부산은 주거 과밀 개발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실제 해운대와 광안리 등 상업지역마다 신규로 들어서는 것은 고층 주상복합 아파트라면서 상업기능 회복이라는 원래 취지를 살리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도 전했다. 또 부산시는 높이 완화로 발생하는 민간 사업자의 분양 이익을 건축 심의 과정에서 공공기여로 받아내겠다는 입장이지만, KBS부산은 실효성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부산시의 잇따른 높이·개발 규제 완화 정책에 전문가, 시민단체가 난개발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의 실효성 부분을 따진 보도였다. 한번 시작된 난개발은 돌이키기 힘든 만큼 언론의 지속적인 관심과 보도를 기대한다.
[관련 보도 목록]
<원도심에도 ‘초고층’…높이 풀어 경기 부양?>(7/30)
<14년 만의 고도 완화…“주거 과밀 개발 우려”>(7/30)
플라스틱 근절하자고 해놓고선, 부산시 일회용컵 사용
국제신문은 지방자치단체 일회용컵 모니터링에서 부산시청 일회용컵 평균 사용률이 전국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에 주목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환경운동연합이 전국 지자체 31곳에서 동시에 진행했는데, 전국 평균 사용률은 24.6%였고, 부산시는 35%에 달했다. 조사된 광역 지자체 청사 중 부산시가 가장 높은 일회용컵 사용률을 보였다.
국제신문은 부산환경련이 “올해 말 부산에서 국제 플라스틱 협약을 위한 마지막 회의가 열린다. 시는 이를 유치한 것에 기뻐할 게 아니라 더 긴장하면서 국제사회에 부끄럽지 않게 일회용품 근절에 앞장서는 도시로 변모해야 한다”는 비판 내용을 전했다.
[관련 보도]
<국제 플라스틱 회의 유치한 부산, 정작 시청사엔 1회용컵 넘쳐나>(국제신문, 10면, 7/30)
세계유산에 케이블카 설치 논란 전한 부산MBC
부산MBC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통도사 인근인 영남 알프스에 관광용 케이블카 설치가 추진되고 있다고 전했다. 부산MBC에 따르면, 최근 한 민간업체가 신불산과 영축산 사이 정상 부근에 케이블카를 놓겠다며 환경부에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했으며, 관할 지자체는 인허가 과정을 거쳐 내년쯤 착공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다.
산 아래 온천단지와 해발 950미터 정상까지 2천400여m 구간에 수십 미터 높이의 철탑을 세워 케이블을 연결한다는 것인데, 문제는 해당 지역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곳이라는 것이다. 부산MBC는 등재 근거가 ′생태 보존′과 ′자연과의 공존′이었는데, 케이블카 설치가 이에 부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현재 전국의 관광용 케이블카는 40여 곳에 이르지만, 상당수는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며 한번 망가진 자연생태와 세계유산은 사실상 복원이 어렵다고도 비판했다.
[관련 보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관광용 케이블카?>(부산MBC, 8/4)
되려 혼란 키우는 재난문자, 시스템 보완 필요해
지난 1일 부산의 한 화학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화학물질 유출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는데, 관할 구청은 화재 발생 1시간 40분 뒤에야 긴급재난문자를 보내 도마에 올랐다.
KNN은 관련 소식을 보도하면서 “늑장 대응이란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정작 대피 유도활동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관할 구청의 부적절한 대응을 지적했다. 또 문자 내용도 오타 투성이었고 재난과 관련한 내용 설명도 부족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부정확한 재난 문자는 오히려 위급한 순간에 제 기능을 못할 수 있어, 지자체의 사고 대응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관련 보도]